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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도용은 범죄행위입니다.

2006년 9월 25일 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 (벌칙)제2항 9호(시행일 2006.9.25)


이용약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의 은평구민체육센터(이하‘센터’)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사용자’)와 공단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본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6.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 일(매월1일 ~ 말일)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7. “이용요금”이라함은 프로그램 안내지에 의하여 공지된 이용금액을 말한다.
    8. “납입요금”이라함은 이용요금에서 할인액등을 공제한 실 납입금을 말한다.
  • 제3조(효력의 발생과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일정한 공간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 및 공단 홈페이지 공지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령에 준한다.

제2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5조(공단의 의무)
    1. 공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일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공단은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 제6조(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사용자는 센터 내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3. 사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공단의 관계 직원에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이외의 물품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
    4. 사용자는 강습기간(이용일)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단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6.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제7조(사용자의 권리)
  •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에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공단의 게시 및 설명의무) 공단은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안내지에 다음사항을 게시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2. 강습의 변경내용
    3. 사용료
    4. 약관내용(요약내용)
    5.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6.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7. 공단은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가입

  • 제9조(회원의 종류) 공단이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월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로 강습이용 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2. “일일회원”이라 함은 본 센터가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3. “신규회원”이라 함은 센터 체육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1. ①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자
      2. ② 환불후 재 가입자
    4. “계속(기존)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공단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10조 (회원의 자격)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공단에 이용요금을 납부한자로 한다.
  • 제11조(회원의 자격심의)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정지 및 소멸시킬 수 있다.
    1. 타인에게 회원증 대여 또는 무단 양도, 양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싸움, 소란, 기타의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운동(수업)에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관리직원 또는 지도 강사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조치(구두 또는 서면)를 받을 경우
    3. 회원등록 또는 일일입장권을 지참하지 않고 강의실을 출입하여 수강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한 경우.(부정입장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제반시설 이용 시 질서를 문란 시킬 경우.
    5.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강제적인 금전 거출 행위를 할 경우.
    6.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경우 센터장이 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무단 타업장 시설이용으로 타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경우
    8. 기타 약관 및 센터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12조(회원모집)공단이 센터의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모집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결원에 대하여 선착순 접수순을 기준으로 모집한다.
    2. 회원모집시기 및 회원모집방법은 공단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휴일의 경우 등)
    3. 회원모집 정원은 센터의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회원가입신청)
    1.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1인의 복수 대리신청은 불허한다.
    3.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의해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용료)
    1. 사용료는 은평구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사용자별, 이용시간대별, 강습프로그램별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율은 은평구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와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사용료를 적용한다.
    4.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공단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회원증)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공단은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센터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3.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공단(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4.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공단이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환급

  • 제16조 (사용료 반환 규정)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서비스의 이용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공단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시일 이전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공단이 회원에게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환급 시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입금액의 10%공제 후 환급하여야 한다.
      1. ① 환급시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된 납입요금을 1개월 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2. ② 환불입금은 본인명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
    4. 센터(구립축구장) 전용사용의 환불처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17조 (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
    1.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을 06시 00분부터 수영장 폐장은 22시, 체육관 및 기타시설은 23시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안내데스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3. 전2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센터는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일할계산) 반환 및 해당일분의 이용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시설이용

  • 제18조 (개인사물함)
    1. 개인사물함 이용료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월단위 접수 기준에 따른다.
    2. 이용자가 개인 사물함 이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 요구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반환시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이용요금을 월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 ① 기타 다른 보관시설물은 위의 이용료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19조 (일일락카 사용)
    1. 일일락카 사용은 당월 수강회원 및 일일이용자에 한해 무료 이용한다.
    2. 일일락카는 회원에게 분양 및 양도가 불가능하며 당일에 한해서 사용가능하다.
    3. 락카키 분실시 공단이 정한 소정의 제작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의 제작비는 별도로 책정하여 공지한다.
  • 제20조 (보관책임)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에 따로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제21조 (일일락카 사용)
    1. 공단 체육시설 이용 중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되며, 보상내용 및 절차는 공단에서 가입한 해당 보험처리 기준에 따른다.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이용중 사용자가 지병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를 당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제22조 (사물함열쇠 반환)
    1. 이용자는 체육시설 이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종료일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쇠 반환일까지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 임의로 회수한다.
    4. 사물함 사용료 장기연체자에 또는 사용기간 종료자의 사물함 및 사물함내 물품에 대하여는 임의회수 할 수 있으며, 1개월간의 보관기간을 거처 물건을 폐기처분할 수 있다.
  • 제23조 (보관물품의 처분) 제22조를 준용한다.
  • 제24조 (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1. 개인사물함 이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체육시설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 임의로 회수한다.
    4.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 제25조 (순환버스)
    1. 순환버스는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노선은 센터가 필요시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공지를 통해 변경 할 수 있다.
    2. 필요에 따라 탑승 시 회원카드를 제시 요구 할 수 있다.
    3. 순환버스가 불가항력적인 사유(사고 등)로 결행될때 회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 제26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약관동의여부

     위의 약관을 충분히 읽어보았으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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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IN센터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본 약관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G-PIN센터"(http://www.g-pin.go.kr, 이하"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운영을 포함한 "서비스" 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G-PIN센터 : 국민이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회원가입 또는 게시판 글쓰기 등의 기능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별식별번호에 의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한 기반시스템, 연계시스템, 서비스 등
      2. 회 원 : 행정안전부와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G-PIN 아이디(ID)를 신청함으로써 행정안전부로부터 "서비스" 이용 승낙을 받은 개인
      3. G-PIN 아이디 : 사용자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한번의 인증 후 추가적인 인증 없이 여러 서비스 제공자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행정안전부(G-PIN센터)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비 밀 번 호 : 이용자 아이디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번호로써,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연계 사이트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를 이용하여 회원관리 및 본인확인을 하는 사이트
      6. 해 지 : 행정안전부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이용계약의 효력을 상실 시키는 행위
  •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발생 및 개정)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 에 최초 정보를 입력하고 G-PIN 아이디를 발급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회원은 정기적으로 G-PIN센터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책임지지 않습 니다.
  • 제 4 조 (약관 외 준칙)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 제 5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행정안전부가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는 회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주소로의 서면 발송, 행정안전부 에 제출한 전화번호로의 전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의 전자우편 등 행정안전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 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는 1주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 6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가 "서비스" 회원가입 페이지의 "동의" 라는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용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모두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행정안전부와 이용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해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를 행정안전부가 승낙 함으로써 성립하고, 이용자는 행정안전부가 승낙을 한 때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제 7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1. 행정안전부 는 아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행정안전부의 설비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서비스" 이용신청상의 이용자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5. 이용 신청시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6.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 신청한 경우
      7.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8. 행정안전부가 정한 이용신청 절차를 위반한 경우
      9.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10. 기타 행정안전부가 이용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행정안전부 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G-PIN 아이디(ID)
      4. 비밀번호
    2.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2.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때
      3.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회원의 개인정보의 사용, 제3자에 대한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4.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회원으로부터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확인, 행정안전부의 설비, 기술상 문제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가 위 요청을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그 사유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자를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운영기관 내 담당책임자로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합니다.
  • 제 9 조 (행정안전부의 의무)
    1.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행정안전부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히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3. 행정안전부는 회원이 직접 선택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본 “서비스” 를 연계 및 활용한 “연계사이트” 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행정안전부는 "연계사이트" 에 회원이 제공 승인한 정보(G-PIN센터 회원가입 시 직접선택 한 개인정보항목) 만을 제공합니다.
  •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 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 및 암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 에서 얻은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사전승낙 없이 본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행정안전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행정안전부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본 "서비스" 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 11 조 (회원 G-PIN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
    1. 회원은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우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본 약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책임이 인정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회원의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사용상의 과실,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책임이 없습니다.
    5.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행정안전부”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인지된 경우
      2.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4 장 서비스 이용

  • 제 12 조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
    1.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 " 연계 사이트" 에서 회원가입 또는 게시판 글쓰기 등의 기능 이용 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2. 회원 본인의 G-PIN 아이디 및 부가 정보를 조회, 갱신, 폐기 할 수 있는 서비스
      3. 회원이 선택한 "연계 사이트" 에 대하여 회원탈퇴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
      4. 회원이 선택한 "연계 사이트" 에 대하여 회원이 승인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5. 회원이 선택한 "연계 사이트" 에 대하여 회원의 주민등록정보 현행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서비스"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는 추가 또는 변경한"서비스" 의 내용을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 제 13 조 (정보의 제공)
    1. 행정안전부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 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제1항의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 수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 (회원의 게시물)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및 타인 게시물의 활용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행정안전부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행정안전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7. 기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15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 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 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 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 16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운영은 행정안전부 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행정안전부 정기 점검 기타 "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 17 조 ("서비스" 이용 책임)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 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에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은 행정안전부 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 18 조 (정보의 제공 및 홍보물의 게재)
    1. 행정안전부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전자우편에의 홍보물 게재, 기타 행정안전부 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 "서비스" 상에 게재된 홍보물을 통한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19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 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행정안전부의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폐쇄의 결정, 기타 "서비스" 제공을 계속 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제 20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상의 회원탈퇴화면의 회원탈퇴 단추를 누름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 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ID) 혹은 주민등록번호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행정안전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행정안전부가 정한 "서비스" 이용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제 6 장 손해배상 등

  •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1 조 (면책)
    1. 행정안전부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에 등재된 자료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행정안전부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행정안전부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행정안전부는 연계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행정안전부는 연계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행정안전부와 연계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계 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7장 지적재산권

  • 제 22 조 (지적재산권)
    1. "서비스" 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행정안전부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8 장 관할법원

  • 제 23 조 (관할법원)
    1. 행정안전부와 회원은 "서비스" 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약관동의여부

     위의 약관을 충분히 읽어보았으며 동의하시겠습니까?          

※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을 통해 가입하여야 합니다, 본인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유아) 가입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가입해야 합니다.

기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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