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 번호

團   規   集

서울特別市恩平區 施設管理公團

단 규 집 관 리 요 령

1. 단규집배부 및 번호부여

ㆍ단규집은 각 부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2. 단규집 관리책임자

ㆍ단규집을 배부 받은 업무단위의 장은 단규집 관리책임자가 된다.

3. 단규집의 가제정리

ㆍ단규집의 제정·개폐가 있을 때에는 가제정비 상황표에 기재한 후 가제 정비한다.

ㆍ단규집의 가제정비 담당자는 관리책임자가 지명한다.

4. 단규집의 인계인수

ㆍ관리책임자 변경시에는 단규집의 인계인수를 분명히 하여 보관 현황표에 인계인수자가 각각 서명 날인한다.

5. 단규집의 사외반출

ㆍ단규집은 공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외에 반출할 수 없다.

가 제 정 비 상 황 표

년 월 일	회 수	담 당 자		가제, 정비 내역	비 고
		성 명	인

보  관  현  황  표

팀  명 :

보 관 자	직 위 : 성 명 :			보 관 연월일 :
인 수 년 월 일	인 계 자			인 수 자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차             례

제 1편  조   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1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4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5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65

제 2 편  정   관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82

제 3 편  조 직 규 정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96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103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111

제 4 편  인 사 · 보 수 규 정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130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148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232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시직직원 관리내규	252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내규	254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282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시행내규	301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규정	307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내규	312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316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328

제 5 편  복 무 규 정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336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	357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유연근무제 운영내규	363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370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범죄 고발규정	423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윤리경영 운영내규	429

제 6 편  업 무 규 정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	441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	448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기록물관리 운영내규	508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 처리규정	521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 처리규정 시행내규	535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545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시행내규	556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산업무 관리규정	571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 전결규정	577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위임전결내규	578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제안제도규정	594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규정	605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공인규정	615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재난관리규정	622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636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교재발간규정	648

제 7 편  재 무 회 계 규 정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653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	686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718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시행내규	740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규정	743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774

제 8 편  차 량 관 리 규 정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규정	780

제 1편  조   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05.08.10 조례 제 659호

(일부개정) 2010.05.06 조례 제 826호

(일부개정) 2010.07.01 조례 제 83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2.12.20 조례 제935호

(일부개정) 2015.10.22 조례 제1058호

(일부개정) 2016.03.31 조례 제1103호

(일부개정) 2016.11.17 조례 제1132호

(일부개정) 2018.04.12 조례 제1203호

제1장 총칙(개정 2010.5.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6,2012.12.20, 2018.4.12.)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4.12.]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2.20, 2018.4.12.)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개정 2012.12.20, 2015.10.22.)

②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5.6)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0)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2.12.20)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비상임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5.6)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에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본조 신설 2010.5.6]

제8조(이사장) ①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5.6, 2012.12.20)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2.12.20, 2018.4.12.)

제9조(이사) ①이사는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2.12.20)

②비상임이사에는 공단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2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5.6)

③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5.6, 2018.4.12.)

④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2.12.20)

제10조(감사) ①감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5.6,2012.12.20)

②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2012.12.20)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4.12.]

제1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20)

제13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10.5.6)

④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0.5.6)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0.5.6,2012.12.20)

⑥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5.6)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감사 포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0.5.6,2012.12.20)

⑦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5.6,2012.12.20)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2.20)

제16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2.12.20)

제3장 <삭제 2010.5.6>

제18조 <삭제 2010.5.6>

제19조 <삭제 2010.5.6>

제20조 <삭제 2010.5.6>

제21조 <삭제 2010.5.6>

제22조 <삭제 2010.5.6>

제23조 <삭제 2010.5.6>

제24조 <삭제 2010.5.6>

제25조 <삭제 2010.5.6>

제26조 <삭제 2010.5.6>

제4장 사  업

제2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2.12.20)

1. <삭제 2018.4.12.>

2. <삭제 2012.12.20>

3. 구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사업(개정 2016.3.31)

4. 축구장 관리·운영 사업

5.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

6.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운영 사업

7. 구청사 청소관리 사업(신설 2018.4.12.)

8. 보건소별관(지소) 청소관리 사업(신설 2018.4.12.)

9. 은평역사한옥박물관청사 청소관리 사업(신설 2018.4.12.)

10.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업(신설 2018.4.12.)

11. 그 밖에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2012.12.20)

12.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12.12.20,2018.4.12.)

[2018.4.12. 제7호, 제8호를 제11호, 제12호로 함]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개정 2010.5.6, 2018.4.12.)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10.5.6, 2018.4.1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5.6, 2018.4.12.)

제5장 재무회계

제29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0.5.6)

제30조(회계처리의 원칙)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5.6, 2018.4.12.)

②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2.20, 2018.4.12.)

[제목개정 2018.4.12.]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이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②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2.20)

③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④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체 없이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0, 2018.4.12.)

제32조(수입 및 정산) ①제27조에 따른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②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2.12.20)

1. 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 수수료

3. 그 밖의 재원(개정 2012.12.20)

③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을 끝내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제33조(결산) ①공단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야 한다.(개정 2010.5.6,2012.12.20, 2018.4.12.)

②공단은 결산을 끝낸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0, 2018.4.12.)

③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기금조성 등) ①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12.)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0.5.6)

제3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물품관리)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 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제37조(선수금) ①공단은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5.6, 2018.4.12.)

제38조(일시 차입금) ①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총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5.6)

제6장 감독(개정 2010.5.6)

제39조(감독) ①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5.6, 2018.4.12.)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개정 2010.5.6,2012.12.20)

제40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업무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경영평가) 구청장이 법 제7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에 따른다.(개정 2012.12.20)

제7장 보칙(개정 2010.5.6,2012.12.20)

제42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 <삭제 2016.11.17)

제4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개정 2010.5.6, 2018.4.12.)

③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업무상황의 공표) ①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8.4.12.)

②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제46조(공인의 비치) ①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4.12.)

②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2.12.20)

제47조 <삭제 2016.3.31>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5.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

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4.12.)

제3조(예산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       칙(201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1998.09.30 조례 제 377호

(일부개정) 2010.07.01 조례 제83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3.10.31 조례 제969호

(일부개정) 2015.11.26 조례 제1076호

(일부개정) 2018.09.27 조례 제12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3.10.31)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10.31)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또는 위탁수입금(신설 1995. 3.15, 개정 2013.10.31, 2018.9.27.)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신설 1995.3.15)(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1995. 3.15, 2013.10.31)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개정 2018.9.27.)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3.10.31)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개정 2013.10.31)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개정 2013.10.31)

10. (개정 2010. 7. 1, 2013.10.31)<삭제 2015.11.26>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신설 2013.10.31, 2018.9.27.)

12. 그 밖의 잡수입(개정 2013.10.31)[1995. 3.15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1호로 함]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10.31)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개정 1998. 9.30)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신설 1995. 3.15, 개정 2013.10.31, 2018.9.27.)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 3.15)

7. 은평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3년도에 한정하여 전출하며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신설 2013.10.31, 2018.9.27.)

8.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신설 2015.11.26)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2018.9.27.)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개정 2018.9.27.)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9.27.)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9.2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를 제9조로 이동 <2018.9.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및 제4조의 신설조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9.30,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도 포함)"으로 한다.

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05.11.30 조례 제 669 호

(일부개정) 2007.08.02 조례 제 731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08.09.25 조례 제 766호

(일부개정) 2009.08.06 조례 제 809호

(일부개정) 2010.07.01 조례 제 83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3.03.21 조례 제945호

(일부개정) 2013.05.09 조례 제949호

(일부개정) 2015.11.26 조례 제1075호

(일부개정) 2017.04.27 조례 제1164호

(일부개정) 2018.07.05 조례 제1227호

(일부개정) 2019.04.11 조례 제1259호

(일부개정) 2019.10.10 조례 제1306호

(일부개정) 2020.03.19 조례 제1327호

(일부개정) 2020.05.14 조례 제1346호

(일부개정) 2021.07.08 조례 제142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3.21, 2005.11.30, 2013.3.21, 2018.7.5.)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1)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5. 3.21, 2007. 8. 2, 2013.3.21)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3.3.21)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5. 3.21, 2005.11.30, 2013.3.21)

4.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 공동 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신설 2013.05.09)[본조신설 2001. 9.26]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개정 2013.3.21)

2.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 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개정 2010. 7. 1)[본조신설 2009. 8. 6]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 9.26,  2005. 3.21)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05.11.30, 2013.3.21)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개정 2001. 9.26, 2005.11.30)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신설 2001. 9.26)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6.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8. 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개정 2013.3.21)

9.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10.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개정 2013.3.21)

[2001. 9.26 제2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0호로 개정]

③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신설 2005.11.30, 개정 2013.3.21)

제2조의2 [ 본조신설 2001. 9.26]<본조삭제 2015.11.26>

제3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3.3.2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2013.3.21)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삭제 1999.12.29)

7. (삭제 1999.12.29)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신설 2005.11.30, 개정 2013.3.21, 2018.7.5.)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9.26, 2013.3.21)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 2005. 3.21, 2013.3.2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개정 2001. 9.26, 2005.11.30, 2007. 8. 2, 2013.3.21)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신설 2001. 9.26)

4. 그 주된 사무소가 구에 소재하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신설 2013.05.09, 개정 2018.7.5.)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9.4.11.)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개정 2013.3.21)[본조신설 2001. 9.26]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3.21)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3.21, 2018.7.5.)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3.3.21)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의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2018.7.5.)[본조신설 2001. 9.26]

제4조의4 (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구획은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공유주차구획”이라한다)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주차구획에 대해 제1항의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공유주차구획”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포 앞 또는 주택 창문 앞 등은 제외한다.

1.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유휴구획으로 제공 신청한 구획

2. 공유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중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전일제로 배정된 구획<개정 2020. 3. 19.>

③ 공유주차활성화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공유주차구획 제공자 또는 지정된 자에게 적립식 포인트,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 3. 19.>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유기업 등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4.27]

제2장 노상주차장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m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지역의 재난 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5. 3.21, 2007. 8. 2, 2013.3.21, 2018.7.5.)[본조신설 1999.12.29]

제5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개정 2013.3.21, 2018.7.5.)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99.12.29 제5조를 제5조의2로 개정]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3.21)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개정 2013.3.21)

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개정 2001. 9.26)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3.21)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1999.12.29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ㆍ제3호를 제1호ㆍ제2호로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징수한 주차요금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1. 9.26)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1. 9.26)

제7조 (삭제 2001. 9.26)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 된 노상주차장에서 지정한다.(개정 2013.3.21)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제9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0.11. 8)

⑤ 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00.11. 8, 2005.11.30, 2013.3.21, 2018.7.5.)

⑥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주차장의 표지) (개정 2005.11.30)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개정 2005.11.30, 2013.3.21, 2018.7.5.)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개정 2005.11.30, 2013.3.21)

1. 주차요금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사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개정 2013.3.21)

제3장 노외주차장

제10조(주차장 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 명칭, 규모, 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제11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개정 2013.3.21)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1. 1일 주차권：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개정 2009. 8. 6)

제12조 (삭제 1999.12.29)

제13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그 표지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 3.21, 2005.11.30, 2013.3.21)

② (단서삭제 2000.11. 8, 삭제 2005.11.30)

③ (삭제 2005.11.30)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개정 2018.7.5.)

②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개정 2013.3.21)

③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서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05.11.30, 개정 2013.3.21)

제4장 부설주차장

제15조 (삭제 1999.12.29)

제16조 (삭제 1999.12.29)

제17조 (삭제 1999.12.29)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1999.12.29, 2013.3.21)

제19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3.21)

제2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3.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제20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3.3.21)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13.3.21)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5.11.30, 2013.3.21, 2018.7.5.)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05.11.30, 2013.3.21)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3.3.21)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5.11.30, 2013.3.21, 2018.7.5.)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30%를 감액한다.(개정 2013.3.21)[본조신설 2001. 9.26]

제20조의3(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8.7.5.)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③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    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    으로 근접한 곳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5.09]

제20조의4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10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4.27]

제20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 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7.4.27]

제5장 융자 및 보조(개정 1998. 9.30)

제21조(융자의 대상) (개정 1998. 9.30, 2005. 3.21)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3.21, 2007. 8. 2, 2013.3.21)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개정 1999.12.29, 2013.3.21)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개정 1999.12.29, 2013.3.21)

3.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개정 2013.3.21)

② (신설 1998. 9.30, 개정 2000.11. 8, 2001. 9.26, 삭제 2005. 3.21)

제22조(융자의 방법) (개정 1998. 9.30, 2005. 3.21)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9.30, 2005. 3.21)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한도,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8. 9.30, 2005. 3.21, 2013.3.21)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에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8. 9.30, 2005. 3.21, 2013.3.21)

제23조(융자금의 반환) (개정 1998. 9.30, 2005. 3.21)

①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② ∼③(신설 1998. 9.30, 삭제 2005. 3.21)

제24조(보조의 대상) ① 법 제19조제12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1)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3.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

②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규격을 완화하여 담장을 허물어 걸침주차공간(30㎝ 이내)이 나오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3.21]

제25조(보조의 방법)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②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3.21)[본조신설 2005. 3.21]

제26조(보조금의 반환) ① 주차장 설치보조 공사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경우.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공사완료 후 담장경계에 임의로 시설물(펜스 등)을 설치한 경우. 단,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담장경계에 높이 1.3M 이내 개방형 펜스 등 설치 가능(개정 2015.11.26)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반환할 경우 공사 완공일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본조신설 2005. 3.21]

제27조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21)[본조신설 2005. 3.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으로 한다.

부칙  (199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량운행 제한장치 설치대상이 되는 주차요금의 체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주차요금 체납분부터 계산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2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 1 중  비고란의 제22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0. 3. 19.)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혜택은 2020년 7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8.>(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별표 1](개정 1998. 9.30, 2001. 9.26, 2004.10. 1, 2005.11.30, 2007. 8. 2,

2008.9.25, 2009. 8. 6, 2013.3.21, 2013.05.09., 2017.4.27., 2019.10.10., 2020.5.14., 2021.7.8.)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 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해당 없음(개정 2004.10. 1)

1)～7) (삭제 2004. 10. 1)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 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9.8.6)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개정 2008.9.25)

나.「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개정 2005.11.30)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개정 2005.11.30)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05.11.30, 2007. 8. 2)

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1. 2․3․4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 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 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1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필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09. 8. 6)

13.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4. 삭제 <2020.5.14.>

15.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   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   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신설 2008.9.25)

16.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    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8.9.25)

17.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9.25)

18.「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신설 2009. 8. 6)

19.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공영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13.05.09)

20.「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신설 2013.05.09)

2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신설 2017.4.27.)

2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10.10.)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신설 2020.5.14.>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신설 2021.7.8.>

[별표 2]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제8조제6항 관련)

급 지	최초 1시간	1시간 초과
1 급 지	1,000원	15분당 1,000원
2 급 지	500원	15분당 500원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1. 9.26, 삭제 2005.11.30)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05.11.30)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1. 9.26, 삭제 2005.11.30)

[별지 제4호서식](개정 1999.12.29)

전용주차장 표지판(제5조제3항 관련)

	○ ○ 전 용	P						300mm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400mm
	600mm

800mm

◦재료 : 알미늄, 아크릴

◦테   : 백색

◦바탕 : 청색

◦문자 : 흰색, 고딕체

◦문안 : (주민, 화물, 외교전용)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랑색으로 한다.

2. 외교관,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삭제 1999.12.29)

[별지 제6호서식](삭제 1999.12.29)

[별지 제7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20조제1항 관련)

							(앞 면)
6㎝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 건 축 물 위 치 : ◦ 사 용 자 : ◦ 사 용 기 간 :
		◦ 이 용 주 차 장 :
		은 평 구 청 장 □
		9cm

글씨 - 검정색

(뒷 면)

주  의  사  항

1. 이 공영주차장 사용증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2. 앞면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 공영주차장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별지 제8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20조제2항 관련)

고지 번호	건 축 물 현 황				비용납부 의무자			납 부 금 액	무상 사용 기간	지 정 주차장
	위치	건 축 연면적	의무면제 대 수	허 가 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9호 서식](신설 2013.05.09)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0조의3제4항 관련)

일반형		확장형(1면)
5.0m 2.3m		2.5m		5.1m
출입통로		출입통로
	확장형(2면)
0.35m 2.5m 2.5m 5.1m 0.35m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과 확장형(가로 2.5ｍ이상×세로 5.1ｍ이상,2면의 중앙여유공간 0.7ｍ(각각 0.35ｍ)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 × 세로 155㎝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 10호 서식]

전기차 주차구획(제20조의4제3항 관련)

								↑ 5m ↓
			전기자동차
		2.3m ← →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04.11 규칙 제 484 호

(일부개정) 2006.05.30 규칙 제 508 호

(일부개정) 2007.04.26 규칙 제 538호

(일부개정) 2010.07.01 규칙 제 604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10.10.28 규칙 제611호

(일부개정) 2015.11.26 규칙 제73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11, 2006. 5.30, 2010. 7. 1)

제2조(융자의 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3호의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공동주택(다가구 포함)은 가구당 1구획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를 구입하려는 자 또는 구입한 자로 한다.(개정 2005. 4.11, 2006. 5.30, 2010. 7. 1)

제3조(융자의 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또는 「건축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5.30, 2010. 7. 1)

②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4.11)

1.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융자대상자의 결정통지) 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 내의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융자결정사실을 통지한다.

제5조(융자금의 지급 및 절차) ① 수탁금융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통지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한다.

②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융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대출업무규정에 의한다.

제6조(융자의 한도) 구청장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주차장 설치비의 50% 이내로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상환 및 기간연장) ① 융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간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자) ① 융자금의 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다.(개정 2015.11.26)

② 상환(반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반환)하는 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자 산출은 대출일부터 기산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수탁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융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완료시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반환)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게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체납자의 조치) 융자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의 대상) (전문개정 1999. 9.29, 2000.10.11, 삭제 2005. 4.11)

제13조(보조의 신청) (개정 2005. 4.11)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5. 4.11, 2007. 4.26)[전문개정 1999. 9.29]

제14조(보조대상자의 결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장허물기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철거 동의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대상을 결정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전문개정 1999. 9.29, 2005. 4.11]

제15조(보조의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대상자로 결정되면 직접구에서 공사를 대행하며 공사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 등으로 한다.(개정 2007. 4.26)

2.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 공사자재는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전문개정 1999. 9.29, 2005. 4.11]

제16조(보조범위) (개정 2007. 4.26)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서울특별시 지원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5.11.26)

1. (개정 2007. 4.26, 2010.10.28)<삭제 2015.11.26>

2. (개정 2010.10.28)<삭제 2015.11.26>

3. (개정 2010.10.28)<삭제 2015.11.26>

4. (개정 2007. 4.26)<삭제 2015.11.26>

5. (신설 2007. 4.26)<삭제 2015.11.26>

6. (신설 2007. 4.26)<삭제 2015.11.26>

7. (신설 2010.10.28)<삭제 2015.11.26>

② 가옥구조의 특수성 및 공공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공사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 4.26)

③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이중 지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5. 4.11, 2006. 5.30][2007. 4.26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제16조의2(담장허물기사업 주차장 유지관리) (개정 2005. 4.11)

① 서울특별시은평구에서 대행하여 설치한 주차장은 설치 후 5년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5. 4.11)

②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차장 소유자로부터 법정 이율을 포함한 공사비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 4.11)

③ 구청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주차장 조성 후 같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별지 제6호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4.11, 2010.10.28)

④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주차장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1년에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개정 2005. 4.11)

⑤ 구청장이 보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 보조 주차장임을 주차장 입구 노면에 표시하거나, 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5. 4.11)[본조신설 1999. 9.29]

제17조(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① 동일한 사유로 융자와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주차관련법규와 관련이 없으면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05. 4.11, 개정 2006. 5.30)

③ 구에서 대행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가 건축물(대지 포함)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신설 2005. 4.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29)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조금 교부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정은 1999년 8월 1일 이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0.11)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조금 교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 이후 보조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1.26.)	(앞쪽)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주차장설치 사 업 개 요	④위 치
	⑤부 지 면 적	㎥
	⑥주차장형태	구획, ㎥
	⑦설 치 규 모
설 치 자 금 소 요 내 역	구 분	⑧총소요액	⑨자기자금		⑩융자신청		비 고
	설 치 자 금 (단위 : 원)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첨부 :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

(뒷쪽)

※ 기재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동명 및 번지수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부지(대지)면적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주차장법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기재합니다. ⑦란은 주차장의 면적 및 주차구획수를 기재합니다. ⑧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재합니다. ⑨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자기자금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융자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은 평 구			관 계 부 서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정
				융자결정통지서작성			수탁금융기관
				융자금 지급

[별지 제2호서식]

주 차 장 설 치 사 업 계 획 서
주차장 설치위치
대 지 면 적	㎡
주 차 장 형 태
주 차 장 규 모
노외주차장 설치 신 고 일 시	구획. ㎡
건축허가(신고) 일 시
부설주차장일반 이용신고일시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 정 일
공용개시예정일
사 업 효 과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1.26.)

주차장설치자금 융자결정통지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융자대상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주차장설치 사업개요	위 치
	대 지 면 적	㎡
	주차장형태
	설 치 규 모	구획, ㎡
결정내용	융자신청금액	금 원
	융자결정금액	금 원
	수탁금융기관	은행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은 평 구 청 장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1.26.)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주 차 장	④위 치
	⑤원 금
	⑥상 환 금
	⑦상 환 잔 액
	⑧연장신청액
상 환 기 간 연 장 내 역	⑨당초상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⑩연장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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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 기재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주차장 설치장소의 동명 및 번지수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주차장 설치융자금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주차장 설치융자금중 이미 상환완료한 액수를 기재합니다. ⑦란은 주차장 설치융자금중 미상환한 잔여액수를 기재합니다. ⑧란은 주차장 설치융자금의 미상환액중 상환기간 연장신청액수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주차장 설치융자금의 당초 상환기간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주차장 설치융자금의 당초상환기간의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신청기간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은 평 구			관 계 부 서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정
				상환기간 연장결정통지서			수탁금융기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26)	(앞쪽)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자 관리대장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 차 장		위 치
		대지면적						주 차 장 형 태
		규 모						설치신고(허가일)
		설치완료일						공 용 개 시 일
융자내역		융자신청일						융 자 일
		융 자 액						상 환 기 한
		이 율						상 환 시 기
		상환방법
관 리 상 황
구분 회	회별 상환조건				융자금 상환현황						비 고				확 인
	기 한		액 수		일 자	액 수			잔 액
1
2
비 고							최초작성일			작성자		담당주사		과 장

(뒷쪽)

관 리 상 황
구분 회	회별 상환조건		융자금 상환현황			비 고	확 인
	기 한	액 수	일 자	액 수	잔 액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11.26.)

담장허물기사업 참여 신청서

소 유 주 인적사항	주 소	동 번지 호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 ◦ ◦ ◦
<수종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키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보안시설선택> □ 자가방범시스템 - 외부침입자 감지기능 - 싸이렌 경보기능 - 침입사실통보기능 (유선,무선,영상전달) □ 방범시설 설치 - 방범창 또는 도어록 ( )	<원하시는 주차장 바닥재질에 V표시해 주세요> □ 콘크리트(내구성 우수, 비투수성) □ 유색 콘크리트(미관우수, 유지비 고가) □ 유색 아스콘(방수성, 시공간단, 마모성) □ 아스콘(시공간단, 유지관리 곤란)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 □ 잔디블럭(미관우수, 유지관리 곤란) □ 황토포장(자연친화적, 시공사례 적음)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
처리사항			실시( )		미실시( )
			◦ 접수일자 : ◦ 준공일자 :		◦ 사유 :
특기사항

※ 공사내용 및 수목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신청하신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삭제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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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삭제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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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신설 1999.12.29, 개정 2005. 4.11, 2015.11.26.)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대장

1. 설치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
설치장소		주차시설				기 존 : 대 공사시설 : 대
공사내용
총 설치 비 용	원	대 행 공사비			원			자비 부담		원
3.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	. .		점검결과
․ ․	. .
점검일시	. .		점검결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04.07.30 조례 제 623 호

(일부개정) 2006.11.08 조례 제 697 호

(일부개정) 2007.08.02 조례 제 730호

(전문개정) 2009.08.06 조례 제 80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0.07.01 조례 제 83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1.05.06 조례 제869호

(일부개정) 2013.10.31 조례 제966호

(일부개정) 2014.04.10 조례 제988호

(일부개정) 2016.12.06 조례 제1148호

(일부개정) 2019.10.10 조례 제1303호

(일부개정) 2020.05.14 조례 제1333호

(일부개정) 2020.11.06 조례 제1375호

(일부개정) 2021.07.08 조례 제14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1.,2019.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령기산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3.10.31)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10.31)

3.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0.31)

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0.31)

5.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0.31)

6.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강습프로그램 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0.31)

7.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1.1)

8.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10.31)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10.31)

10.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10.31)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0.10.)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의 2(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6.]

제5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연습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강습프로그램사용료와 연습사용료의 하한액은 상한액의 40퍼센트 미만 금액을 받을 수 없으며, 전용사용료·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는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4.10),[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19.10.10.]

②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본항신설 2019.10.10.]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10.31.,2019.10.10., 2020.5.14., 2020.11.6., 2021.7.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1.5.6, 2013.10.31, 2014.4.10, 2019.10.10.)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본호신설 2019.10.10.]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은평구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은평구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3. 은평구 관내 어린이단체, 청소년단체, 65세 이상 노인단체,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행사(개정 2019.10.10.)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수영장, 체육관,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3.10.31)

7. 삭제 <2020.11.6.>

8. 은평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및 그 자녀(개정 2013.10.31)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7.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이 강습프로그램 또는 연습사용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3.10.31, 2016.12.06)

18.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수영장을 1개월 이상 등록하는 경우

19. 6개월 이상 장기등록한 사람과 3명 이상의 가족회원(직계존속,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개정 2013.10.31)

20. 은평구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강습프로그램 또는 연습사용하는 경우(신설 2016.12.06)

2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경우[본호신설 2019.10.10.]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한 자

② 제1항 중 제1호는 전액, 제2호부터 제3호는 80퍼센트,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는 50퍼센트, 제17호와 제22호는 20퍼센트,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는 5퍼센트, 제21호는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감면조항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단서신설 2014.4.10, 2016.12.06)(개정 2019.10.10., 2020.5.14., 2020.11.6., 2021.7.8.)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31)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0.31)

제9조(삭제 2013.11.1)

제10조(삭제 2013.11.1)

제11조(삭제 2013.11.1)

제12조(삭제 2013.11.1)

제13조(사무의 위탁)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13.10.31)

2.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개정 2013.10.31)

3.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에 관한 사무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13호, 제6조제2항 및 별표 6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한 사람에 대한 감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333호, 2020.5.1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8.>(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7호”를 “제17호와 제22호”로 한다.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한 자④ (생략)

[별표 1] (개정 2006.11. 8, 2009. 8. 6, 2013.10.31,2019.10.10)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 칭	주 요 시 설	기 능	위 치
은평구민 체육센터	체육관, 보조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실내골프장 등	수영, 골프연습, 헬스 등 각종 경기 및 행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40
은평구립 축 구 장	축구장, 조명시설, 조깅트랙, 관람석 등	축구 등 각종 경기 및 행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46
은 평 다목적 체육관	체육관, 조명시설, 관람석 등	배드민턴, 탁구 등 각종 경기 및 행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52
은 평 인공암벽장	실외암벽장, 실내암벽장, 조명시설, 교육실 등	실내·외 암벽등반, 안전교육, 각종 경기 및 행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78
은 평 통일로스포츠 센터	수영장, 헬스장 등	수영, 헬스, 각종 경기 및 행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45

[별표 2] (개정 2004. 7.30, 2007. 8. 2, 2009. 8. 6, 2013.10.31, 2016.12.06, 2019.10.10)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상한(제5조 관련) ○ 은평구민체육센터, 은평다목적체육관, 은평인공암벽장,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 상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 영 장	성 인	18,000		35,000	51,000	66,000	80,000	93,000
	청소년	13,000		25,000	36,000	46,000	54,000	62,000
	어린이	11,000		21,000	30,000	38,000	45,000	51,000
체육관 등 (일반체육분야)	성 인	20,000		39,000	56,000	73,000	88,000	93,000
	청소년	15,000		28,000	40,000	51,000	59,000	68,000
	어린이	12,000		23,000	33,000	42,000	52,000	58,000
체육관 등 (예술분야)	성 인	27,000		45,000	63,000	77,000	90,000	100,000
	청소년	23,000		41,000	59,000	72,000	81,000	86,000
	어린이	18,000		36,000	54,000	68,000	77,000	81,000
헬스 ․ 에어로빅	성 인	20,000		30,000	40,000	50,000	55,000	60,000
	청소년	15,000		25,000	33,000	40,000	45,000	50,000
	어린이	12,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골프연습장	성 인	월 120,000
	청소년	월 100,000
	어린이	월 80,000
테니스장	성 인	월 120,000
	청소년	월 100,000
	어린이	월 80,000
유아스포츠단	월 250,000(주5회 기준)
암벽강습	성 인		월 60,000 (8회 기준)
	청소년		월 45,000 (8회 기준)
	어린이		월 36,000 (8회 기준)
비 고	1. 토요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음. 2. 두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음. 3. 그 밖에 정하지 아니 한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4.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별표 3](개정 2007. 8. 2, 2009. 8. 6, 2013.10.31, 2014. 4. 10, 2019.10.10)

연습사용료 상한(제5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시 설 별		요금	비 고
은평구민 체육센터 ·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수 영 장	성 인	5,000	평일 1시간 기준
		청소년	4,000
		어린이	3,000
	골프연습장
		성 인	6,000
		청소년	5,000
		어린이	4,000
은 평 다 목 적 체 육 관	배드민턴장
		성 인	2,000
		청소년	1,500
		어린이	1,000
은 평 인공암벽장	실내·외 인공암벽장	성 인	4,000	평일 2시간 기준
		청소년	3,000
		어린이	2,500
비 고	1. 단체는 같은 소속팀으로 20명 이상으로 하고,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함. 2. 월 회원권은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정함. 3. 토․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함. 4. 강습프로그램 이용자는 기본사용료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감면함. 5.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6. 그 밖에 정하지 아니 한 사용료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별표 4](개정 2004. 7.30, 2006.11. 8, 2007. 8. 2, 2009. 8. 6, 2013.10.31, 2019.10.10)

전용사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시설별		체육경기	체육이외행사
은평구민 체육센터 ·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해당시설만)		체 육 관 보조체육관(실당)		60,000 20,000	200,000 80,000
		수영장	전일(09:00～18:00) 오전(09:00～12:00) 오후(12:00～18:00)	26,000 26,000 32,000	48,000 48,000 62,000
		테니스장	면 당	10,000	-
			조명시설	10,000	-
은 평 다 목 적 체 육 관		체육관		80,000	240,000
은평구립 축 구 장		축 구 장		35,000	80,000
		조명시설		10,000	10,000
은 평 인공암벽장		실내·외 암벽장		25,000	50,000
비고	1. 평일 주간 1시간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임. 단, 수영장의 사용료는 2시간/1레인을 기준으로 하며 전일, 오전, 오후로 구분하고, 암벽장의 사용료는 2시간(1개 루트)를 기준으로 함. 2. 토․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함. 단, 조명시설 및 부속시설은 제외함. 3.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퍼센트, 야간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4. 수영장은 동절기(11월 ～ 다음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5.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6. 제6조제1항제7호의 적용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연 2회 이하의 체육행사에 한함. 7. 축구장의 평일 오전(06:00 ～ 12:00) 사용료는 4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하고,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 경기 단체에서 등록된 관내 초․중․고 운동단체의 평일 사용료는 4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함.(중복감면 불가) 8.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별표 5](개정 2006.11. 8, 2007. 8. 2, 2009. 8. 6, 2013.10.31, 2019.10.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업사용료(제5조 관련)
시설명	구 분	요 금
-은평구민 체육센터 -은평구립 축 구 장 -은 평 다목적 체육관 -은 평 인공암벽장 -은 평 통일로 스포츠 센터	선전물 - 부착광고물 1m×10m 이내 - 진열, 전탑 1㎡	매년 공개경쟁입찰 원칙
	CF․영화․드라마 촬영	300,000원(기본요금). 1일 4시간 기본 1시간 단위 초과 시 : 75,000원 추가
비 고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별표 6](개정 2007. 8. 2, 2009. 8. 6, 2013.10.31, 2019.10.10)

부속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 은평구민체육센터, 은평다목적체육관 , 은평인공암벽장,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수도․전기		10,000 × 사용시간
무대․조명		10,000 × 사용시간
냉․난방		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	30,000 × 사용시간
			생활체육1․2	10,000 × 사용시간
		다목적체육관		75,000 × 사용시간
음향시설		20,000
스코어보드		20,000
프로젝터		5,000
개인 사물함 (상 한)	대	5,000			월사용료
	소	3,000
비 고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1.05 규칙 제 471 호

(일부개정) 2007.11.01 규칙 제 545호

(일부개정) 2009.08.06 규칙 제 579호

(일부개정) 2010.07.01 규칙 제 604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11.03.07 규칙 제62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08.01 규칙 제66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03.17 규칙 제741호

(일부개정) 2017.07.06 규칙 제770호 (다른 규칙 개정)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2020.11.26 규칙 제851호

(일부개정) 2020.11.26 규칙 제85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1)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카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서나 회원카드 교부여부는 자체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삭제 2016.3.17>

제3조 <삭제 2007.11.1.>

제4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 및 수탁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수탁자 공금계좌에 입금하고 세입일계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1)

② 수탁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한 사용료를 월단위로 사용료총액 및 이자를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1, 2009. 8. 6)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11.26.>

1.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3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2일 전에서 1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강습사용 또는 연습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일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강습사용 또는 연습사용 시작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반환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0.11.26.>[전문개정 2007.11. 1]

제6조(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토·일·공휴일 및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 1, 2009. 8. 6)

1. 주간 : 06:00～18:00

2. 야간 : 18:00～23:00 (개정 2004.11. 5, 2007.11.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국경일 및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 제외) 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임시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1.26.>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체육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11.26.>

1. 공중에 위해된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된 물품을 휴대한 자

3. 과도한 음주·흡연·취사 행위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단되는 자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신설 2020.11.26.>

1. 향후 30일동안 시설사용 불허 및 처분 결과를 게시

2. 사용료 감면액의 환수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을 제외한 홍보물은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11.26.]

제10조(수탁자 선정방법)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 위탁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위탁신청)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9조제1항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 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1. 5)

제13조(운영계약) ① 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1. 5)

제14조(위탁기간)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자는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을 기한내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1. 5)

제16조(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2004.11. 5)

①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11. 5, 2009. 8. 6)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4.11. 5)

1. 구청 공무원 2인

2. 구의원 1인

3. 은평구체육회 이사 1인

4. 체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인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생활체육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체육시설관리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4.11. 5, 2011. 3. 7, 2013.8.1)

④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4.11. 5)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4.11. 5)

⑥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1. 5)

⑦ 심의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11. 5)

제17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기본방향

2. 체육시설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당해 사업년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지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6)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청장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4.11. 5)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청장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체육시설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하거나 체육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물의 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⑦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수입금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적자가 발생되었을 때 또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귀책사유가 수탁자에 있을 때에는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지원) ①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원은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으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신규지출을 유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삭제 2007.11.1.>

제2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철회) (개정 2004.11. 5)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04.11. 5)

1. 수탁자가 조례 제12조 및 제1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4.11. 5)

2.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등 기타 사유로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4.11. 5)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결과 위탁운영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연속해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1. 5)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4.11. 5)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0.11.26.>

제24조(대장 비치 및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자체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1.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운영 현황(개정 2016.3.17)

2. 강습프로그램 접수 및 사용권 판매·수불대장(개정 2016.3.17)

3. 사용권 수불 총괄대장(개정 2016.3.17)

4. 일일사용자 접수 및 사용권 수불대장(개정 2016.3.17)

5.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개정 2016.3.17)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11. 1, 2017. 7. 6., 2020.11.26.)

제26조(운영세칙)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 5)

이 규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7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③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8.1 제666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란 중 “주택과장”을 “주거재생과장”으로 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 란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구 전결처리사무 중 “문화체육관광과”, “노인복지과”, “주택과”를 각각 “문화관광과”, “어르신복지과”, “주거재생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5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 문화체육관광과장”을 “생활체육과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8조제1항제2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각각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11.2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6. 제77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을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중 “「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시행령」”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으로 한다.

부칙

(2020.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52호, 2020.11.26.>(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신설 2020.11.26.>

사용료 반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취소일	환급 및 배상 기준
사용예정일 5일 전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4일 전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1.26.)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No.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단 체 명 (대표자)			연 락 처
	신청내용	사용시설	수영장( ), 체육관( ), 기타( )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목적 (행사명등)			행사주요내용
		사용인원			사용자부대시설 설 치 여 부
		사용료 징수	유료( 원 ), 무료
	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 기재)		사용일시	사용시설		부대시설설치		기 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1.26.)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No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단 체 명 (대표자)		연 락 처
	구 분		허 가 내 용		변 경 내 용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목 적
	사용인원 및 사 용 료
	사용자 부대시설 설 치 여 부
	허 가 조 건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3.17)

회원카드 규격 및 기재사항

앞 면

회원카드명

○○○○○○○○(고유번호)

뒷 면

회원명

공지사항

기관명 및 안내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 규  격 : 85*55mm  • 주재료 : 플라스틱

• 스타일 : 마그네틱 회원카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1.26.), <삭제 2016.3.17>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1.26.), <삭제 2016.3.17>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11.26.)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No.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생 년 월 일
		단 체 명 (대 표 자)		관 계
	허가내용	사용허가시설 (프로그램명)		허 가 번 호 (사용권번호)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료		수 납 일	년 월 일
	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
	반환금 산출내역			반환금액	금 원 (￦ )
	입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귀하
	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1.26.)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
신 청 인			(전화번호 : - )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희망시설명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개인 : 인감증명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조례 제9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5.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11.26.)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			(전화번호 : - )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기 간			당 초		연 장
사 유
시 설 명
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위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6.3.17>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6.3.17>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6.3.17>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6.3.17>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6.3.17>

제 2 편  정   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정  2005.  8. 26.

개정  2007.  1. 31.

2007. 12. 21.

2009. 12. 23.

2010.  6. 24.

2011.  7.  4.

2013.  6. 26.

2013.  10. 4.

2014.  1. 10.

2015.  5. 20.

2015. 09. 30.

2016. 11. 30.

2016. 12. 27.

2017. 10. 12.

2017. 12. 21.

2018.  3.  8.

2018.  4. 26.

2020.  2. 10.

2020.  5.  7.

2020. 12. 22.

2021.  1. 27.

2021. 10.  7.

2021. 11. 22.

2022.  3.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한다.

②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설립등기) 공단은 설립하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6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단의 인터넷홈페이지나 구의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6.24)

제7조(규정의 제정) ①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자체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7.1.31, 2007.12.21)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개정 2007.12.21)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개정 2010. 6.21)

②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0. 6.24)

③임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이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2010. 6.24)

④이사장은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이사(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 6.24)

⑤구의 행정안전국장과 도시건설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된다. (개정 2010. 6.24, 2014.1.10, 2016.12.27, 2020.7.15.)

⑥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6.24, 2011.7.4)

1.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세무 및 회계전문가

2. 변호사, 교수, 민간단체 추천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교통 및 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가

4.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5.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⑦구의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 (개정 2010. 6.24)

제8조의2(임원의 징계 등)(신설 2018.4.26.) 임면권자는 임원을 징계 또는 직위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이때 인사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6.24)

②경영성과라 함은 경영실적이나 결과가 개선되어 지방공기업법 경영평가시 등급이 전년대비 상향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개정 2010.6.24, 2011.7.4,2013.6.26)

제1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관리하며,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로 당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⑤임원은 법령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직 및 정원) ①공단의 기구와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임금피크제 별도직군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12.23, 2015.09.30)

②이 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①공단의 직원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채용을 할 수 있다.(개정 2011.7.4)

제13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30, 개정 2017.12.21)

[전문개정 2020.12.22.]

제14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보수)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다만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신분보장) ①구청장이 매년 공단의 제반업무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 조례 또는 공단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에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구청장의 적법한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거부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사장 및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한다) 직원의 경우는 별도규정 또는 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2011.7.4., 2022.3.8.)

제18조(비밀누설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이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고문 등) 삭제 (2011.7.4)

제 3 장  이 사 회

제22조(설치 및 구성)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과 수탁․위탁 및 재위탁 등에 관한사항

8. 자산 재평가 액의 확정

9. 임원의 징계 및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신설 2018.4.26.)

10.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호번호 변경 2018.4.26.)

②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회의소집 및 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장 또는 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0.6.24.)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6.24.)

제26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 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규정 등) 상기 이외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사     업

제2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삭제 2017.10.12.)

2. (삭제 2013.6.26.)

3. 은평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사업

4. 은평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사업(신설 2013.10.4.)

5. 은평구립축구장 관리․운영 사업(개정 2013.10.4.)

6.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개정 2013.10.4.)

7.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운영 사업(개정 2013.10.4.)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13.10.4.)

9. 기타 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개정 2013.10.4.)

제30조(사업계획)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사업계획서를 이사회 개최 20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의 이사장은 사업계획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보고된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사업의 집행)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사항

2. 예산의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등의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6.24)

제 5 장  재무회계

제33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4조(예산)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서를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이사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

③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계리의 원칙)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수입 및 정산) ①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3. 기타 재원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자금운용상황의 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말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①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일시차입금) ①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1조(물품관리) 공단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42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 공단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제44조(경영평가) ①공단은 매년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자문 또는 권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특히 경영진단 결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 명령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24, 2014.1.10)

1. 임직원에 대한 감봉․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업무상황 등 공표) ①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6조(공무원의 파견조치 요구 등) ①이사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임원의 임기) 공단 최초의 임원임기는 공단의 설립 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 일부터 당해년도 말일까지 한다.

제4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 규정과 금고 지정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은평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최초 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2007. 1.31)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1)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3)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24)

(시행일) 이 정관은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4)

재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공단의 명칭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단의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공단 제규정의 제명과 본문내용 중 공단명칭은 “은평구지역사회서비스공단”으로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3.6.26.)

(시행일) 이 정관은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4.)

(시행일) 이 정관은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시행일) 이 정관은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0)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30)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30)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7)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12)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7.  12.  21)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8)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26)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0)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7)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15)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22)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7.)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7.)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22.)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8.)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7.12.21, 2009.12.23, 2013.6.26, 2013.10.4., 2014.1.10, 2015.5.20, 2016. 12.27, 2017.10.12, 2018.3.8, 2020.2.10., 2020.5.7, 2020.7.15., 2021.1.27.)

기   구   표

							이 사 장
			비상임이사 (임명 3명 , 당연 2명)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비상임감사 (당연직)
경영기획팀			운영지원팀			주차사업팀				체육사업팀			시설안전팀			사회서비스추진팀
․ 혁신 ․ 인사 ․ 감사 ․ 교육 ․ CS ․ 정보지원 ․ 평가 ․ 급여			․ 총무 ․ 이사회 ․ 계약 ․ 예산/지출/결산 ․ 산업안전			․ 거주자우선주차 ․ 공영주차장 ․ 구청사부설주차장 ․ 견인차량보관소				․ 은평구민체육센터 ․ 은평다목적체육관 ․ 은평구립축구장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체육시설 ․ 백련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 불광천 ․ 어린이공원/마을마당 ․ 구청사,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청사, 보건소별관(지소)청사 청소관리			․ 사회서비스 ․ 홍보

※ 당연직 비상임 이사(2인) : 은평구청 행정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비상임 감사(1명) : 은평구청 감사담당관

[별표 2](개정 2007.12.21, 2009.12.23, 2013.6.26, 2013.10.4, 2015.5.20, 2016.11.30., 2016.12.27, 2020.5.7, 2020.12.22, 2021.10.7, 2021.11.22., 2022.3.8.)

정   원   표

❍ 정원(정규정원)                                            ※ ( )은 비상임 임원

구 분	계	임 원			일반직						기술직			공무직
		이사장	이사	감사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6급	7급	8급
총 계	177(6)	1	1(5)	(1)	2	2	8	12	11	10	1	2	2	125

※ 기술직 5급~3급은 일반직으로 통합운영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정 2006.  4. 27  규정   제2호

개정 2007. 12. 21  규정  제33호

2008. 12. 17  규정  제48호

2009. 12. 23  규정  제63호

2011.  7.  4  규정  제78호

2013.  6. 26.  규정  제97호

2013.  10. 4 규정 제102호

2016. 12. 27. 규정 제150호

2017. 10. 12. 규정 제161호

2017. 12. 21. 규정 제162호

2018.  3.  8. 규정 제173호

2020.  2. 10. 규정 제197호

2020.  5.  7. 규정 제205호

2021. 1.  27. 규정 제211호

2022. 3.   8. 규정 제22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직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단의 기구 설치 및 직제의 신설․개편․폐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원

제4조(구성원) 공단에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이사 및 감사와 직원을 둔다.

제5조(이사장)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이사) ①이사는 총 6인으로 하되, 1인은 상임으로 하고, 5인은 비상임으로 구성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공단 전체업무를 관장한다.

②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감사) ①감사는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공단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구의 감사담당관을 비상임감사로 한다.

제8조(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가 궐위중인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 중 구청의 직제에 의한 국장, 기타 이사의 순으로 이를 대행케 한다.

제9조(직원) ①직원은 정규직원과 정규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개정 2007.12.21., 2011.7.4., 2022.3.8.)

②삭제 (2011.7.4.)

제10조(고문, 자문위원 등) ①이사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자문 받기 위하여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 자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11조(기구 및 정원) ①공단의 기구 및 정원은 정관에 의한다. (개정 2007.12.21, 2009.12.23)

②삭제〈2009.12.23〉

제12조(직위․직급) ①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팀의 팀장은 3급～6급에서 보한다. 이 경우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은 팀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07.12.21, 2008.12.17, 2013.6.26.)

②삭제(2008.12.17)

③경영기획팀장은 사업조정역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2.10.)

④직원에게 직급별로 직상급자의 직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개정 2008.12.17, 2011.7.4)

제 4 장  사 무 분 장

제13조(경영기획팀)(신설 2020.2.10., 개정 2021.1.27.) 경영기획팀은 공단의 인사․혁신․감사 등 경영 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조정․관리하며, 그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공단의 중․장기 경영전략의 수립 및 조정

2. 삭제 <2021.1.27.>

3. 삭제 <2021.1.27.>

4. 직원의 교육 관련 업무

5. 민원사무처리 총괄

6. 민원처리 실태분석

7. 회계연도 단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8. 경영목표 설정 및 주요사업 시행계획 수립 조정

9. 심사분석 및 경영분석 관련 업무

10. 사업관련 법규 검토

11.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업무

12. 대외공고에 관한 사항

13. 조직 및 정원, 현원관리

14. 직원의 인사, 공무, 감사 등 관련 업무

15. 법무 및 소송업무

16. 기본 감사계획 수립

17. 외부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 진행업무

18.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9. 전산기기 운용, 전산화 개발 관련 사항

20.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1. 경영평가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7.)

22. 직원의 급여, 복지후생(피복관리 포함), 노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1.1.27.)

23. 내부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7.)

제13조의2(운영지원팀)(개정 2007.12.21, 2013.6.26, 2018.3.8, 2020.2.10, 2021.1.27.) 운영지원팀은 공단의 총무․예산 등 공단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조정․관리하며, 그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1.27.>

2. 삭제 <2021.1.27.>

3. 단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관련 업무

5. 각종 회의 소집 및 운영

6. 구 및 구의회 관련 업무총괄

7. 제반 행사에 관한 사항

8. 문서, 직인관리 및 보전

9. 삭제 <2021.1.27.>

10. 예비군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11. 예산의 편성, 배정, 통제 등 관련 업무

12. 예산의 집행, 결산 및 자금운용관리

13.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운영

14.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관련 업무

15. 자금수급계획 관련 업무

16. 자산평가 및 감가상각 관련 업무

17. 수입금 관리 및 세무에 관한 사항

18. 재물조사, 자산증감 관련 사항

19. 물품수불 및 손․망실 처리 관련 사항

20. 대외기관 정보교환 및 자료관리 업무

21. 청사보안,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 보험 가입 관련 업무

21. 삭제(2018.3.8)

22. 삭제(2018.3.8)

23. 삭제(2018.3.8)

24. 삭제(2018.3.8)

[조번호 변경 2020.2.10.]

제13조의3(사회서비스 추진팀)(신설 2020.5.7, 개정 2021.1.27.) 사회서비스 추진팀은 공단 사회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며, 그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

2.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7.)

3. 보도,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발간업무(신설 2021.1.27.)

제14조(주차사업팀)(신설 2007.12.21) 주차사업팀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구청사부설주차장, 견인차량 보관소, 은평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 등 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제반 주차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그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7, 2017.10.12)

1. 주차장 관리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주차요금의 부과, 징수 및 관리,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시설주차장, 견인차량 보관소 등 구에서 위․수탁 받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7.)

4. 임시직직원, 사회복무요원 등 주차요원 근무배치 및 관리․감독(개정 2017.12.21.)

5. 거주자 우선주차제 및 주차장 관련 각종 시설물 보호 관리

6. 주차장 운영 제도 개선 사항

7. 체납주차료, 가산금 징수 및 독려(차량압류촉탁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주차카드 수불 및 정기주차권 관리

9. 주차요금 부정사용 방지대책

10. 주차장 관리에 따른 통계조사분석 관리

11. 기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시설주차장, 견인차량 보관소 등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개정 2016.12.27.)

제15조(문화사업팀) (삭제 2017.10.12)

제16조(체육사업팀)체육사업팀은 은평구민체육센터, 은평다목적체육관, 은평구립축구장을 관리․운영하며, 그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12.23., 2013.6.26., 2013.10.4.)

1. 은평구민체육센터, 은평다목적체육관, 은평구립축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1., 2009.12.23., 2013.6.26., 2013.10.4.)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 운영

3.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운영

4. 프로그램별 경영성과 분석 및 평가

5. 체육시설물 관리(센터건물, 테니스장, 주차장, 축구장)

6. 회원관리, 민원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운영수입금 징수 및 결산

8. 시설별 인원, 장비관리 등 지도감독

9. 기타 체육사무 일반 사무 및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17조(도서관운영팀)(삭제 2013.6.26.)

제17조의2(시설운영팀)(신설 2009.12.23.)(삭제 2013.6.26.)

제18조(시설안전팀)(신설 2018.3.8.)시설안전팀은 불광천, 어린이공원․마을마당,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및 구청사 청소관리를 하며,  그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불광천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형 공동체사업 등 위탁관련 업무

4.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에 관한 사항

5. 구청사 청소관리에 관한 사항

6. 은평역사한옥박물관청사 청소관리에 관한 사항

7. 보건소별관(지소)청사 청소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설 운영 사무 및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19조(사무분장의 조정)

①각 팀별 업무분장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결정에 의한다.

②팀 단위 소속직원별 업무분장은 해당 팀장이 정하고, 분장결과를 해당 직원 및 경영기획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7.4., 2020.2.10.)

③각 팀은 상호 관련 있는 사무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협의, 협조하여야 한다.

[조번호 변경 2018.3.8.]

제20조(직무수행과 책임) ①모든 직원은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번호 변경 2018.3.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 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2.2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17)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3)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26.)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4.)

(시행일) 이 규정은 정관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12.)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7.12.2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8.)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0.)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7.)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7.)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8.)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7.12.21)〈삭제 2009.12.23〉

[별표 2](개정 2007.12.21)〈삭제 2009.12.23〉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06.  4. 27 규정 제 1호

개정 2007. 12. 21 규정 제34호

개정 2010.  6. 21 규정 제7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공단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6.21)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6.21)

제3조 삭제 (2010. 6.21)

제 2 장  구     성

제4조 삭제 (2010. 6.21)

제5조 삭제 (2010. 6.21)

제6조(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이사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 3 장  의     안

제7조 삭제 (2010. 6.21)

제8조(부의절차) ①이사회의 부의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부의안건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을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간사는 의안의 접수 순서에 따라 접수부에 기록하고 의안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절 차

제9조(회의통지)①정관 제24조에 따른 이사회의 소집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6.21)

② 삭제 (2010. 6.21)

제10조(의안설명)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제안자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관한 보충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이사회는 의안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은평구 관련부서의 장 등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연기 및 속행) ①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 중인 이사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삭제 (2010. 6.21)

제14조(이사회의 참여제한) ①정관 제2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임원은 재적이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21)

② 삭제 (2010. 6.21)

제15조 (삭제) (2010. 6.21)

제16조(의결방법의 특례) ①정관 제25조 제3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21)

②이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그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0. 6.21)

제18조(의결사항의 통보) ①간사는 이사회 종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21)

②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사록) ①정관 제27조의 의사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6.21)

②간사는 의사록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의사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20조 삭제 (2010. 6. 21)

제21조(수당의 지급 등)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임 임원(당연직 비상임 임원은 제외한다), 전문가,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참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21)

제2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특히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2.2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2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부    의    안

제 회 이 사 회
개최일시	20 . . .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구 분	□ 의 결 사 항		□ 보 고 사 항

1. 제 안 자 :

2. 주    문 :

3. 제안사유 :

4. 의결사항 :

5. 참고사항 :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    타

6. 첨부자료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 6.21)

제   회 이사회 소집통보

수 신 :             귀하

다음과 같이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오니 의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목    적 :

4. 안    건 :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제 안 자	소관부서

5. 안건내용 : 별첨. 끝.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   회 이사회 서면 결의서

제    목 :

표제의 별첨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코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기록하신 후 기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의안 1부. 끝.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부의안에 대한 의견

직 위	성 명	찬 성	불 찬 성	기 타 의 견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0. 6.21)

제   회  이사회 의결서

일 시		장 소
소 관 부 서		제 안 자

의안번호	안 건 명	의 결 내 용	비고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이  사            (인)

이사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0. 6.21)

제  회 이사회 의사록

일 시	20 . . .		장 소
출결사항	출석임원	명( )
	결석임원	명( )
참 여 자	감 사		기록자
의결내역	보고사항	건
	의결사항	건 (의결 건, 보류 건, 기타 건)

첨부 : 회의내용 (의제별 주문, 제안사유, 의결사항, 참고사항 포함)

제  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이  사            (인)

이사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확  인  감  사            (인)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6.  5. 18. 규정 제 8호

개정 2011.  6. 21. 규정 제74호

2011.  7.  4. 규정 제79호

2011.  8. 23. 규정 제82호

2012.  3. 30. 규정 제88호

2013. 12. 31. 규정 제107호

2014.  3. 31. 규정 제116호

2014. 10. 31. 규정 제130호

2018. 12. 20. 규정 제180호

2020.  2. 10. 규정 제19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정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6.21)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21, 2011. 7.4)

1. 관계법령, 공단 규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은평구청장에게, 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추천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신설 2011. 7.4)

1. 은평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은평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개정 2014.10.31)

3.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②공무원인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은평구청 소속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회는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공단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하며, 은평구청 및 은평구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6.21)

⑥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또는 결원인 발생 3월 이내에 재발생되는 경우에는 동일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1. 7.4)

⑦위원회 위원은 후보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4)

⑧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 심사과정에서 제척 · 기피 ·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4)

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모자인 경우

2. 응모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조(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1. 7.4)

②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후임 임원 선임을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7.4, 2014.3.31)

제5조(임원후보자의 모집 및 공고) ①위원회는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 및 감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4)

②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③제2항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4)

④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한다. (개정 2011. 7.4)

⑤위원회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4)

⑥위원회는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1. 7.4)

⑦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으며, 전문대행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①임원의 직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1. 7.4)

②제1항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과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1. 7.4)

제7조(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접수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여 간사가 실무지원 및 처리하고,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되 필요시 방문접수,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② 임원으로 응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1. 지원서(소정양식, 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3.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4. 직무수행(경영)계획서 - 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5. 기본증명서(신설 2011. 7.4)

6. 신원진술서(신설 2011. 7.4)

7. 가족관계증명서(신설 2011. 7.4)

8. 주민등록등․초본(신설 2011. 7.4)

9.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설 2011. 7.4)

10.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7조의2(전문가 유치노력) 이사장은 우수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시에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 대학,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제7조의3(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신설 2018.12.20)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해당 기관 임원 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개정 2010. 6.21, 개정 2014.10.31)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0. 6.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9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후보자는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결과에 의함)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명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0. 6.21)

⑤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한다.

⑥임원후보 심사평가는 서류심사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와 면접심사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6.21)

⑦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장 및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23)

⑧ 이사장은 임원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추천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제10조(추천) ①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이사장은 은평구청장, 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임원후보자 추천시 임원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선발경과 요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은평구청장 또는 공단 이사장이 임원으로 추천된 자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재추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⑥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단의 경영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0. 6.21, 2020.2.10.)

②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21)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임원후보자 응시원서 접수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2. 3. 30.)

4.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3. 30.)

③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공단의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 6.21)

제12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추천위원회 의회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3.29)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 6.21)

제14조(수당의 지급 등)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천위원회 참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23)

제15조(임원의 성과관리) ① 이사장은 상임이사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30.)

② 이사장은 상임이사의 성과관리에 관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2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23)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30.)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29.)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3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3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3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10.)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11. 7.4, 개정 2013. 12. 31)

임원 직무수행요건

1. 담당직무

1) 법령 ․ 조례 ․ 규정상의 담당직무

이 사 장	○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 (조례 제8조, 정관 제10조)
상임이사	○ 이사장을 보좌하며 공단업무를 관장(정관 제10조, 직제규정 제6조) ○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정관 제10조) ○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직제규정 제8조)
비상임이사	○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정관 제10조) ○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인사규정 제43조)

2)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은평구, 은평구의회, 서울특별시, 행정자치부 관련업무

○ 타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관련업무

○ 외부고객(민간인) 관련업무

○ 시민단체, 언론기관 관련업무

○ 이사회 관련업무

3)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

○ 중․장기적 비전 설정

○ 중․단기적 목표 설정

○ 연도별 사업계획(정책) 결정

○ 사업진도 점검 및 문제·장애 극복

○ 성과에 따른 보상

4)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개인별 · 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유지

○ 조직역량 제고

○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 직원의 복리후생

○ 사건․사고의 예방 및 사후관리

5) 변화와 혁신 관련 업무

○ 조직의 변화와 혁신 주도

○ 담당 기능(사업)의 변화 추구

○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및 안정 운영

○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 조직간 통․폐합 등 슬림화 추진

2. 직무수행요건

1) 분야별 능력

구분	필요한 주요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혁신과 변화 주도 능력	크게 요구
② 리더십	실행력, 통솔력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조직화합, 경영성과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전문지식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 결정 능력	정책대안 제시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과 경영전략 제시 능력	환경변화예측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 · 섭외 능력	조정력, 위기관리능력	상당히 요구
⑧ 청렴도	공직자 윤리의식, 직무청렴성, 사회적 책임 및 솔선수범, 행동강령 위반 및 준법성	크게 요구
⑨ 도덕성	책임감	크게 요구
⑩ 지역성	지역 실정 및 정서 이해도	크게 요구

2) 기타 수행능력

○ 학력 : 특별히 학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음

○ 자격증 : 필수적인 자격사항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 기타 능력 : 관련분야 학위취득 여부, 외국어 능력 및 관련분야 자격증소지 여부는 서류심사 평가자의 참고자료로 활용

[별표 2]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 대규모 공․사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및 능력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능력 및 경험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 경영자로서의 결단력,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 ․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 건전한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태도 ․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자질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평가	․ 경영자로서의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에 대하여 면접을 통하여 평가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10.31)

은평구시설관리공단 (         ) 지원서

		접수번호
사진부착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
[한자]
[영문]
주 소
전 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E-MAIL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평점/만점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역 사항	병 역	필 ,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학	외국어명	점 수	검정기관
경력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직사유
				~
				~
				~
				~
				~

□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기타 업적

□ 관련분야 특허 ․ 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 국제화 활동 사항 (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응 모 자 :                 (서명 또는 인)

은평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류심사평가표

응모자명 :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점 수
		A (25점)	B (23점)	C (21점)	D (19점)	E (17점)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25점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25점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25점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25점
합 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면접심사평가표

응모자명 :

구 분	평 가 항 목	점수					점수
		수	우	미	양	가		( /만점)
전문성 (20)	1.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5	4	3	2	1
	3.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환경변화예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5	4	3	2	1
리더십 (20)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혁신 (20)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20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전력사업의 인식	5	4	3	2	1		/10
	2.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건강 (10)	1.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5	4	3	2	1		/10
	2.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        )후보자 추천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      )직위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기로 의결함

순 위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붙임 : 1. 추천후보자 인적사항 1부

2. 세부 추천사유 1부

3, 임원후보자 선발과정 요약서 1부

20  년  월   일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       )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출생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 (○)	○○ ′○○.○○.○○	○○고 ○○대 ○○학과

[별지 제6호 서식]

(       ) 세부추천사유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추천사유 예시 : ① 행정경험이 풍부하여 공단업무 효율화에 적임                                   ② 지방공기업 경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 소유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3.12.31)

(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 ○○○)의 임기만료(20   .    .    )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방법 : ○○○○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간	인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명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제○차 임원추천위원회

- 일시 : 20  .○○.○○(○) 00:00

- 장소 : ○○○○

- 내용 : ○○○○○○○○○○○○○○○○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

○ 공단 및 구청 홈페이지(20○○.○○.○○～20○○.○○.○○)

○ 안전부행정부 지방공기업 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20○○.○○.○○～20○○.○○.○○)

※접수기간 : 20○○.○○.○○～20○○.○○.○○(○일간)

3. 응모자 현황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비고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형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비고
구청장 추천
〃
구의회 추천
〃
〃
이사회 추천
〃

제 4 편  인 사 · 보 수 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정 2006.  4. 27. 규정 제 3호

개정 2007.  1. 31. 규정 제27호

2007. 12. 21. 규정 제35호

2008. 12. 17. 규정 제49호

2009.  4. 10. 규정 제59호

전부개정 2011.  8. 23. 규정 제81호

개정 2012.  3. 30. 규정 제87호

개정 2013.  6. 26. 규정 제98호

개정 2014.  3. 31. 규정 제113호

개정 2014. 12. 30. 규정 제133호

개정 2015. 09. 30. 규정 제139호

개정 2016. 11. 30. 규정 제145호

개정 2017. 12. 21. 규정 제163호

개정 2018.  3.  8. 규정 제174호

개정 2020. 12. 22. 규정 제208호

개정 2021. 10.  7. 규정 제217호

개정 2022.  3.  8. 규정 제22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자) ①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정규직원은 일반직과 기술직으로 구분하고, 직종별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10.7.)

②비정규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내규(이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내규”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2022.3.8.)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위”란 직급에 상응하여 별표1과 같이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직책”이란 직무와 책임에 따른 팀장, 팀원 등을 말한다.

5. “보직”이란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직”이란 직종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진임용”이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보”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 근무 부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1.)

9. “강임”이란 현직급보다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0.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제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3. “추서”란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군을 말한다.

15. “승급”이란 동일직급에서 현 호봉보다 상위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호봉”이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17. “직종”이란 정규직 중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으로서 일반직과 기술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3. 30, 2021. 10. 7.)

18. “정규직”이라 함은 일반직, 기술직을 말한다.(개정 2021. 10. 7.)

19. “일반직”이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기획, 연구 관리,

행정 또는 재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20. “기술직”이란 일정한 법정 면허 등의 자격,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에 의하여 임용되

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기술 또는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개정

2021. 10. 7.)

21.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 도달 등을 고려하여 피크임금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체계를 말한다.(신설 2015.09.30)

제6조(결원의 보충) 직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제 2 장   채     용

제7조(채용원칙) ①직원의 신규채용 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고용정책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ㆍ신앙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및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30.)

④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30.)

제8조(채용방법 및 기준)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이 곤란할 때에는 경력경쟁 방식으로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할 수 있다.

1. 삭제(2013.6.26.)

2. 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조직개편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경력보유자를 임용하는 경우(개정 2013.6.26.)

3. 일정경력의 직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여 임용하는 경우

4.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경우(개정 2022.3.8.)

5. 삭제(2013.6.26.)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공개채용시 지원후보자가 미달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경력채용의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이하 “경력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2.3.30.)

⑤직원의 직종 및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3.30.)

제8조의2(기능인재의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신설 2013.6.26.) ①이사장은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학사 학위 출신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중 성실한 학교생활을 통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선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추천·선발 방법, 채용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시험) ①제8조에 따른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직원의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요건 및 직종, 직위 등을 감안한 시험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8.3.8.)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신설 2016.11.30., 개정 2017.12.21.)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20.12.22.)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신설 2020.12.22.)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11조(휴직자 등의 결원충원) 직원이 1년 이상 휴직 또는 파견중일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제12조(채용 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수습임용) ①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한다.

②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기간 중 근무평가가 극히 불량할 때

2. 공단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 3 장   보직, 전보 및 교육

제14조(보직) ①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적성,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임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내부직원 공모) ①팀장직위는 내부직위 공모를 통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직위에 공모하는 자는 팀장직위공모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②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팀장직위공모는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기타 지원자격 및 선발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3.6.26., 개정 2017.12.21.)

제16조(복수직급직원의 보직관리) 팀장직위의 결원보충은 6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수직급 직위를 거치지 아니 하고도 승진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1. 6급 이상의 경력자가 없거나 팀장급 직위의 결원보충이 곤란한 경우(개정 2013.6. 26.)

2.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보직과 정원) 직원의 보직은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3.6.26.)

제18조(전보제한) ①정기전보는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하되, 직전의 수시전보로 인하여 정기전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0.7.)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1. 승진된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③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30.)

제19조(겸직) 이사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직종 및 직급 범위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20조(직무대행) 상위직급자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차하위 직급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지정하여 대행한다.

제21조(교육훈련) ①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임원 이상은 1인당 연 21시간 이상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차년도 연봉계약시 반영한다.(개정 2014.3.31.)

2. 전 직원의 10% 이상을 7일(50시간) 이상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직원이 매 3년 마다 1회 이상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

3. 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기초 직무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개정 2012.3.30., 2014.3.31.)

②이사장은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 계발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전보, 보직관리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수

제22조(보수결정의 원칙)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기업체의 임금수준,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직급별로 정한다.

제23조(보수규정에 관한 사항)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1. 보수 및 호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제 5 장   승 진 임 용

제24조(승진의 원칙) ①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업무성과, 창의성, 경력, 신망도,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행하며 1회에 1직급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기승진은 1월과 7월 중에 실시하며, 특별승진은 필요시 그 시기를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승진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10.7.)

제25조(승진순위) ①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되 직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승진에 관한 세부사항 및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2021.10.7.)

1. 일반직 : 4급에서 3급 : 4년 이상

5급에서 4급 : 3년 이상

6급에서 5급 : 2년 6월 이상

7급 이하    : 2년 이상

2. 기술직 : 6급에서 5급 : 2년 6월 이상

7급 이하    : 2년 이상

②제1항의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에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7조 제2항 제3호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27조(승진의 제한) ①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승진할 수 없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2항 제1호에 의한 휴직자는 예외로 한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할 수 없다.

1. 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③제1항에 의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기산한다.

제28조(특별승진) ①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2. 예산절감 등 공단의 이익에 지대한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자

3. 대내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인 자

4. 업무수행 중 순직하여 추서로 특별승진 시킬 자

②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승진의 인원은 당해직급 승진공석의 20% 범위 내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의 1/2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제 6 장   복    무

제29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이하 “취업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 7 장   신 분 보 장

제30조(신분보장) ①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정년) ①임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 연령제한 없음

2. 직원 : 만60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31조의2(임금피크제) ①이사장은 공단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직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5.09.30.)

②공단 직원은 특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일부를 별도직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5.09.30)

③기타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09.30.)

제32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1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사망하였을 때

제33조(의원면직) (개정 2013.6.26.)임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할 수 없다.

1.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원 등 외부감사기관 및 내부감사부서에서 조사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원 등 외부감사기관 및 내부감사부서에서 중징계처분이 요구되거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징계의결이 요구중인 때

3. 비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때

4.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제34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최하위 10% 이내로 2년내 연속 받았을 때

2. 기구개편, 정원개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보직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연속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6.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7.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8. 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9. 공단이 해산․청산되었을 때

제35조(조기퇴직) 직원으로서 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경영상의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자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퇴직시킬 수 있다.

제36조(명예퇴직)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겼을 때 의원면직을 희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퇴직시킬 수 있다.

제37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2014.12.30)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0일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난임 치료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80일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 · 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2014.12.31)

1.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국제기구,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었을 때

2. 해외 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 배우자 ·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5. 외국에서 근무 ·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제38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 및 당해 직무수행기간으로 한다.

3.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4.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5. 제3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6. 제37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제3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자직원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②제37조 제1항 제 1호와 제4호, 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③제37조제2항제3호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최초의 1년만 근무연수에 100% 산입하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개정 2013.6.26.)

제40조(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휴직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직위해제)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 (개정 2013.6.26.)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②이사장은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된 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1항제1호, 제2호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할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2조(강임) ①이사장은 기구개편 또는 정원개정이나 예산의 감소로 보직이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 및 직책으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소속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강임된 직원은 상위 직위 및 직책에 결원이 생기면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제 8 장   인 사 위 원 회

제43조(설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4조(구성 등)(개정 2013.6.26.) ①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4인 이상의 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임원, 팀장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으로 재직 경력자

3.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4.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5.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

6.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제45조(심의․의결사항)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3. 30.)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승진 및 내부직원 공모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5. 이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직권면직, 조기퇴직,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①항2 직원의 채용의 경우 고객 민원 방지 및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계약직 직원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제46조(소집 및 의결)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고, 이 때 위원장은 인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결의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⑤인사위원회 위원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심의 · 의결과정에서 제척 · 기피 · 회피하여야 한다.

제47조(회의록) ①인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보존의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48조(관계자의 출석)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9조(보고 및 재심의 등) ①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9 장   인사종합평정 및 성과관리

제50조(인사종합평정) ①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인사종합평정을 실시한다.

②인사종합평정의 기준, 종류, 등급,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51조(성과관리) ①이사장은 각 직원의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단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②이사장은 직원의 업무동기 및 공단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목표를 정하고, 직원 개인까지 경영목표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차등지급, 승진·전보, 내부직원 공모 등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개정 2013.6.26.)

제 10 장   상    벌

제52조(포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 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내․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선양한 자

5. 기타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제5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서울특별시 및 은평구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이사장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제54조(추천과 심사) ①해당 팀장은 이사장에게 제52조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이사장이 의뢰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한다.

제55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공단창립기념일 및 연말)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6조(징계) ①직원을 징계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②직원의 징계에 관한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6조의2(징계부가금)(신설 2013.6.26.)①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범위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부가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감봉 및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한다.

②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라 함은 감봉, 견책을 말한다.

③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감봉 및 정직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④견책은 전과에 의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을 소급한다.

제58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의 경우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59조(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2.3.30.)

②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58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58조의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 11 장   보    칙

제60조(재정보증 및 변상책임) ①공단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보직을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공단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1조(직원의 면책)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재직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62조(인사기록) 인사업무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3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3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17)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10)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 정규직 3급 이하의 정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      칙(2011. 8.23)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제12조 조기퇴직의 근속자격 년수는 이 규정 제35조에 따른다.

부      칙(2012. 3. 30.)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26.)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3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30.)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30.)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8.)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22.)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7.)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8.)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에게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3.6.26. 2021.10.7.)

직종별 직급 및 직위

직종	직 급	직 위	직책 및 정의
일 반 직	3급	부장	팀장 : 3급~6급 중 팀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보직된 자 팀원 : 팀장이 아닌 전직원
	4급	차장
	5급	계장
	6급	대리
	7급	주임
	8급	사원
기술직	6급	대리
	7급	주임
	8급	사원

[별표 2]

채 용 자 격 기 준

1. 일반직

직 급	채 용 자 격
3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7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 및 등록업체의 부장직위 이상에 2년 이상, 50인 이상 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4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8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 및 등록업체의 차장직위 이상에 2년 이상, 50인 이상 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5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9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 및 등록업체의 과장직위 이상에 2년 이상, 50인 이상 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6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 및 등록업체의 대리직위 이상에 1년 이상, 50인 이상 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7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10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2.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 및 등록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1년 이상, 50인 이상 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8급	1. 학력과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음 2. 정신 및 신체 건강한자
※ 공통사항 - 자격기준 각호 1개 이상 해당자

2. 기술직(개정 2021. 10. 7.)

직 급	채 용 자 격
6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 및 등록업체의 대리직위 이상에 1년 이상, 50인 이상 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5. 기타 전항과 동등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 또는 해당분야에 대한 실무경력 등 특수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10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2.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 및 등록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1년 이상, 50인 이상 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5. 기타 전항과 동등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 또는 해당분야에 대한 실무경력 등 특수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급	1. 학력과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음 2. 정신 및 신체 건강한자
※ 공통사항 - 자격기준 각호 1개 이상 해당자 ※ 기술직 및 전문직의 경우 채용분야 법정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법령에 의한 우대사항 적용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정 2006.  8. 18. 내규   제1호

일부개정 2007.  1. 15. 내규   제8호

2007. 12. 21. 내규  제12호

2010.  5. 27. 내규  제29호

전문개정 2011.  9.  7. 내규  제30호

일부개정 2011. 12.  9. 내규  제36호

2012.  1. 19. 내규  제38호

2012.  1. 30. 내규  제40호

2012.  2. 17. 내규  제41호

2013.  2. 13. 내규  제50호

2013.  6. 28. 내규  제51호

2013. 12. 18. 내규  제55호

2014.  8.  7. 내규  제60호

2014. 10.  2. 내규  제66호

2014. 12. 18. 내규  제67호

2015.  4.  2. 내규  제70호

2015. 10. 26. 내규  제71호

2016. 12. 29. 내규  제79호

2017.  7. 12. 내규  제84호

2017. 12.  1. 내규  제86호

2018.  1. 11. 내규  제91호

2018.  9. 14. 내규  제96호

2018. 11. 23. 내규  제97호

2018. 11. 30. 내규  제98호

2019. 11. 25. 내규 제102호

2020.  4.  9. 내규 제105호

2020.  9. 14. 내규 제111호

2021.  9. 29. 내규 제116호

2021. 12. 28. 내규 제120호

2022.  2. 23. 내규 제12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인사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채     용

제3조(공개채용) ① 공개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서접수 마감일 20일(경력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전에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 공고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8.11.30.)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 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개정 2018.11.30.)

3.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 구비서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고기간에 공휴일은 포함하되 초일은 불산입하며, 접수기간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상으로 한다.

③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공단 및 구청 홈페이지, 행정자치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클린아이)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신문․방송․인터넷 또는 관련협회․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3.12.18)

④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채용과정 및 절차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⑤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은 할 수 없다.(신설 2014.2.7.)

제3조의2(채용계획 수립)(신설 2018.11.30.) ① 이사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채용 등 은평구청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며,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은평구청장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4.9.)

② 제1항의 채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채용의 필요성

2. 예상 결원 및 정․현원 현황

3.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요건

4. 필기시험 여부

5. 서류전형 심사 기준

6. 면접방법

7.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등)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집 직종 및 직렬에 따라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다.

1. 응시원서(소정양식, 별지 1호 서식)

2. 이력서(소정양식, 별지 1-1호 서식)(개정 2017.12.1.)

3. 자기소개서(소정양식, 별지 1-2호 서식)(개정 2017.12.1.)

4. 직종별 채용자격기준의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5. 삭제(2017.12.1.)

6.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개정 2013.2.13.)

7. 삭제(2013.2.13.)

8. 삭제(2013.2.13.)

9. 삭제(2013.2.13.)

10. 경험 및 경력 기술서(소정양식, 별지 1-3호 서식)(신설 2017.12.1.)

제5조(시험의 방법) ①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와 자격․경력을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개정 2017.12.1.)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8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2.13.)

③실기시험은 필요시 이사장이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④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직업윤리, 전문지식과 그 적용능력 등을 평정하고,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2.13, 2017.12.1, 2018.11.30.)

제6조(필기시험 과목)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출제위원 임명) ①직원 필기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등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2.13.)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임용예정 직무에 대해 실무에 능통한 자(개정 2013.2.13.)

3. 출제과목에 대하여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자

4.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단체

②필기시험의 출제․채점․편집․편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기간 중 알게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보안 각서를 징구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하여야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위원이 시험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4. 공단 직원으로서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3.2.13.)

③필기시험의 출제․채점․편집․편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나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20.4.9.)

제8조(합격자 결정) ①서류시험 합격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서류시험평정표(별지 제2호 서식)에 적격여부만을 작성한다. 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2.13, 2013.6.28, 2017.12.1, 2018.9.14, 2018.11.30.)

② 필기시험 합격자결정은 시험성적이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별표 2”에 의한 가산점수를 가산한 시험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며(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필기전형 결과는 인사위원회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2.13, 2013.6.28, 2014.12.18, 2018.11.30.)

③면접시험은 평가위원이 면접전형 평정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2.13, 2014.2.7, 2017.12.1.)

④최종합격자는 면접 결과에 “별표 2”에 의한 가산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기시험 점수, 서류전형 점수의 순으로 반영한다.(개정 2017.12.1.)

⑤평가위원은(서류 및 면접전형) 내부위원의 경우 팀장 및 노사협의회 노측 의장 각 1인을 포함한 2인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2인, 노사협의회에서 1인을 추천받아 결정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개정 2017.12.1, 2018.11.23.)

1.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지방공기업 또는 상장업체의 인사담당자 또는 관리자

제9조(임용대상자 등록 등) ①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 등록(별지 제5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임용등록을 한 합격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임용 후 3개월 내에 면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시험 차순위자를 임용대상으로 본다.

제10조(구비서류) 직원을 공개 및 경력채용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에 따라 구비서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임용등록원서

2. 청렴실천서약서 1부 (임직원 범죄고발규정 “별표 1”)(개정 2013.6.28.)

3.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기본증명서 1부(개정 2013.2.13.)

6. 주민등록초본 1부(개정 2013.2.13.)

7. 주민등록등본 1부(개정 2013.2.13.)

8. 신원진술서 1부(개정 2013.2.13.)

9. 채용신체검사서 1부

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개정 2017.12.1.)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개정 2017.12.1.)

제11조(인사기록) ① 경영기획팀장은 각 채용전형 평정표 등 채용자료를 봉인하여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7., 2020.4.9.)

②인사기록은 제4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의한 변경사항을 인사기록카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1조의1(비위채용자 처리) 비위채용자는 즉시 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응시를 제한한다.(신설 2014. 2. 7.)

제 3 장   전보 및 승진

제12조(파견근무) ①이사장은 공단업무의 수행 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 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

3. 기타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이사장은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 직원을 원 소속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제13조(임용장) 공단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된 때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임용장(별지 제7호 서식)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14조(발령대장)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인사발령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인사발령통지) 경영기획팀장은 직원 인사발령 시 발령내용을 당해 직원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전 부서에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4.9.)

제16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①경영기획팀장은 매년 6월말, 12월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인사규정 제24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2.13., 2020.4.9.)

②경영기획팀장은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예정 직종 · 직급별로 작성한다.(개정 2020.4.9.)

③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점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사종합평정점 : 60%(개정 2013.6.28.)

2. 경력평정점 : 20%

3. 훈련성적평정점 : 20%(신설 2013.6.28.)

4. 가점(번호개정 2013.6.28)

④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인사종합평정은 작성기준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3급 및 4급(반영기간 3년) : 50%(최근1년이내)+30%(최근1년전〜2년이내)+20%(최근2년전〜3년이내)

2. 5급 이하(반영기간 2년) : 60%(최근1년이내)+40%(최근1년전〜2년이내)

3. 인사종합평정점이 없는 매년 6월말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제1호 또는 제2호를 100점 만점으로 작성하고 최근 직무역량평가점을 20점 만점으로 가산하여 작성한다.(개정 2015. 4. 2)

⑤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2. 직무역량평가점이 우수한 자(개정 2015. 4. 2)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점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평정점의 전후 평정점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6조의2(승진임용)(신설 2013.6.28)①직원의 승진임용은 규정 제26조의 승진소요기간 경과자를 대상으로 승진자 대상 범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별도의 직종별, 직급별 공개 승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원승진 시험과목은 [별표1]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실시방법, 출제수준 절차 등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직원 승진시험공고는 최소한 시험일 기준 1개월 전까지 공단 전자문서시스템 등 사내 알림 매체를 통하며 전직원에게 시험 제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1항의 방법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서열명부의 훈련성적평정점 중 교육훈련이수시간 5할, 승진시험 점수 5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를 반영한다.

③2항에 따른 교육훈련이수시간 평정은 규정 제26조의 승진소요기간 경과자를 대상으로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작성기준일로부터 승진소요 최근 연수에 재직한 교육이수시간을 합산 적용하며, 교육훈련이수시간의 교육종류에 따른 인정시간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승진시험 점수 평정은 당해연도 승진시험점수의 100점 만점으로 적용한다.

제 4 장   인사종합평정

제17조(평정의 대상 및 단위) 인사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인사종합평정은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8조(평정의 종류) 인사종합평정은 직무역량평가, 내부성과평가, 다면평가로 구성한다.(개정 2015. 4. 2)

제19조(평정의 원칙)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공평 무사하여야 한다.

1.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타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평정의 예외) ①평정 대상 직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종합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강임된 직원이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③평가 대상 직원이 파견자인 경우에는 파견 기관 및 부서에서 1차 평정한다. 다만, 파견발령일이 평정기준일의 1개월 이내인 자는 원소속부서에서 평정한다.(개정 2017.12.1.)

④전보일 1월 이내의 평정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전 소속부서에서 평정한다.(개정 2017.12.1.)

⑤평정 대상 직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교육훈련을 받거나 이사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따라 평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직무역량평가의 평균을 해당 직원의 평가로 본다.(개정 2015. 4. 2)

제21조(평정의 시기) ① 인사종합평정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1. 1.30.)

② 직무역량평가는 상반기는 매년 6월 말일 기준으로, 하반기는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1. 1.30, 2015. 4. 2)

③ 내부성과평가, 다면평가는 매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1. 1.30.)

제22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인사종합평정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구성한다.

1. 직무역량평가점 : 40%(개정 2013.6.28, 2015. 4. 2)

2. 내부성과평가점 : 50%(개정 2013.6.28.)

3. 다면평가점 : 10%

②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상대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등급을 “가”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1. 수 : 20%

2. 우 : 40%

3. 양 : 30%

4. 가 : 10%

제23조(직무역량평가 방법) ①직무역량평가의 대상자별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4”와 같고, 평가요소와 배점은 직원용 직무역량평가서(별지 제12호~제12-4호 및 제13-1호 서식)과 팀장용 직무역량평가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2.9, 2015. 4. 2)

②직무역량평가시 평가자는 피평가자와 업적 결과 및 역량증진노력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

제24조(내부성과평가 평정 방법)① 내부성과평가는 팀별 전략목표 설정지표에 대한 성과실적을 평가한다.

② 각 팀별로 설정한 년간 내부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성과평가시, 팀장 직위에 있는 경우는 직원과 구별하여, 부서 및 조직전체의 성과를 반영하며, 내부성과평가의 지표 및 배점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6.28.)

제25조(다면평가 방법) ①다면평가는 전사 공통항목, 팀장 또는 팀원 항목, 직무별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 세부사항 및 방법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피평가자에 대하여 최고점을 부여한 평가자의 점수와 최저점을 부여한 평가자의 점수를 제외한 후 점수를 산출한다.

제26조(평가의 전산관리) 평가를 위한 실행절차와 표준양식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보고 및 공개제한)①경영기획팀장은 각 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4.9.)

②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의 요청 시에 한하여 경영기획팀장은 피평가자에게 개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0.4.9.)

제 5 장   경력평정 및 가점

제28조(경력평정 대상 및 시기) ①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 현재 인사규정 제24조에서 규정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평정하고 그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1.12.9.)

제29조(경력평정 기간) ①경력평정의 대상기간은 재직기간과 당해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을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

②경력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중 퇴사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경우 정규직 입사일을 최초 입사일로 한다. (신설 2011.12.9.)(개정 2022.2.23.)

제30조(평정제외) ①당해 경력평정 기간 중 휴직, 징계 및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3호와 제2항 제1호,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번호개정 2013.6.28.)

②인사규정 제37조제2항제3호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최초의 1년만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한다.(신설 2013.6.28, 개정 2017.12.1.)

제31조(경력평정 확인자) 경력평정 확인자는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4.9.)

제32조(가점 요소) ①가점은 제안가점, 포상가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6.28.)

②제안가점은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제안제도 규정에 따른다.(번호개정 2013.6.28.)

③포상가점은 “별표 6”에 따른다.(번호개정 2013.6.28.)

④삭제(2013.6.28.)

제 6 장   상    벌

제33조(직원의 포상) ①포상의 요구는 각 팀장이 포상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4.2.7.)

1.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2.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4.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포상은 포상심의조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34조(직원의 징계) 이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 내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징계부가금 부과)(신설 2013.6.28.) ①인사위원회는 규정 제56조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 또는 부과 의결을 한 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의결 또는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지방공사․공단의 장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지방공사․공단의 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의3(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신설 2013.6.28, 개정 2017.12.1.)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7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징계부가금 부과처분)(신설 2013.6.28.) ①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부가금을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여야 한다.

제35조(징계의결 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제37조(징계양정 기준) 인사규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 2. 17.)

제37조의2(채용비위자 징계기준) 채용비위자의 징계기준은 “별표 8의 2”와 같다. (신설 2021. 12. 28.)

제38조(징계의 양정) ①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단, 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배임의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포상, 성실근무 등을 이유로 감경처분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1.12.9, 2014.10.2.)

②최초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징계양정기준보다 중하게 처벌한다.(신설 2019.11.25.)

제39조(적용의 특례) ①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제38조의 징계양정기준보다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징계양정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유형 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③「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 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32조(징계)를 참작 하여야 한다.

제40조(의결통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 집행) 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2조(통보 및 재심) ①경영기획팀장은 제41조에 따라 징계가 집행된 때에는 징계처분통지서(별지 제23호 서식)에 징계처분이유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4.9.)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 장   직위공모 (신설 2013.6.28.)

제43조(대상 및 자격) (신설 2013.6.28.) ①팀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보하거나 퇴직 등 사유로 궐위된 팀장을 충원하는 경우 인사규정 제15조에 의거 직위를 공모하여 해당팀장을 보직할 수 있다.

②팀장직위는 정규직 3급 내지 6급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팀장 직위공모에 응할 수 없다.

1.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팀장으로 보직되어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단, 공단 팀장 전부 전보의 경우 응모 가능)

제44조(공모방법 등) (신설 2013.6.28.) ①팀장 직위를 공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등 사내 알림매체를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팀장을 선발하여야 하는 때에는 공고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1. 응모기간

2. 자격조건

3. 구비서류

4. 선발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팀장 직위 지원자는 제1항 제3호의 구비서류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항 제3호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팀장 직위공모 지원서(별지 제32호 서식)

2.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제33호 서식)

③이사장은 원활한 팀장 직위공모 선발을 위하여 희망직위를 1지망과 2지망으로 복수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선발방법 등) (신설 2013.6.28.) 인사위원회는 팀장 직위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팀장 직위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①인사위원회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팀장공모직위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참고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팀장직위 최종 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결과에 의함)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 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명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⑤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지원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한다.

⑥팀장직위 심사평가는 서류심사평가표(별지 제34호 서식)와 면접심사평가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다.

⑦인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팀장 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⑧인사위원회가 팀장직위 후보 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번호개정 2013.6.28.)

제46조(명예퇴직)(번호개정 2013.6.28.) ①인사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3개월 전에 명예퇴직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소속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는 임용권자의 승인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③명예퇴직일 현재 정직,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7조(직무능력개발)(번호개정 2013.6.28.) ①직원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설학원에서 수강할 경우,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능력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4. 2)

②직무능력개발비의 지급대상은 정규직으로 하며 직무능력개발비 지급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5. 4.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인사는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 15.)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1.)

(시행일) 이 내규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2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1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3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1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 제16조의2, 제32조 및 [별표1]은 2014.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7.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1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3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상반기 직무역량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9.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포상평정은 2021년 공단 창립기념일 직무유공 포상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2.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3. 2. 13, 2013.6.28, 2021.9.29.)

각종 임용 시험 과목

직 종	종류	시 험 전 공 과 목
		필수과목	선 택
일반직	채용 ․ 전직 ․ 승진	상식 (국어, 국사 포함) 지방공기업법령	1. 법 정 (행정법, 행정학 혼용) 2. 상 경 (경제, 경영학 혼용) 3. 회 계 (재정, 회계학 혼용) 4. 기 타 (당해 직종별 전공과목)
기술직

주) 선택과목은 이사장이 과목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직종별 분야별        특성에 따라 생략하거나 선택과목 이외에 다른 과목으로도 변경 가능함.

[별표 2](개정 2013.2.13, 2013.6.28, 2018.11.23.)

직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가산점수

구 분	세 분			가 산 점 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31조에 따름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인사위원회에서 정함
자격증 소지자	공통	통신 · 정보 · 사무 관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0.5%
	개별	행 정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기 술 전직렬	응시직렬 관련 기술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응시직렬 해당분야 기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비고 1.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2.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한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3]삭제 (2017.12.1.)

[별표 4](개정 2011.12.9, 2015.4.2, 2015.10.26, 2020.9.14, 2021.9.29.)

직무역량평가 대상자별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 대상자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팀 장	상임이사	이사장	-
팀 원	팀장 (가중치 30)	상임이사 (가중치 50)	이 사 장 (가중치 20)

※ 삭제 (2011. 12.9.)

※ 확인자는 평가의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 단, 이사장 직속운영부서원(팀장, 팀원 등)에 대하여는 팀원에 대한 1차 평정자는 팀장, 2차

평정자는 이사장으로 하고, 팀장에 대한 1~2차 평정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별표 5]

경력평정점 산출

구분	만점	만점 도달기간	월 경력평정점 산출식
공단 재직 경력	10점	20년 (240월)	공단 총 재직월수 × (10점/240월)
해당 직급 경력	10점	7년 (84월)	해당직급 재직월수 × (10점/84월)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6] (개정 2021.9.29.)

포상평정 평정

구분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
점수	1.5점	1점

1.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수상한 경우 표창 중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2. 다른 내용으로 수상한 경우 중복적용

3. 포상가점은 최대 3점으로 함

단, 대상기간 이전에 수상한 내용으로 추가 수상한 경우 기 적용가점을 제외한 가점을 적용함

[별표 7] (신설 2012. 1.19.)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 당 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 사항(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 단순·반복 업무 - 중요 사항 - 경미 사항 ◦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 정책결정사항에서 중요사항이라 함은 신규사업, 인사(채용, 승진), 재위탁사업 등의 추진을 말한다. ※ 청렴준수항목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문책은 위 표보다 더 중하게 징계한다. ※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이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7의 2] (신설 2013.6.28)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4조의3 관련)

구 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가.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8] (신설 2010.5.27., 개정 2012.1.19., 2013.6.28., 2013.12.18., 2014.2.7., 2016.12.29., 2019.11.25., 2021.12.28.)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 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 1) 연속 7일 이상 2) 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직근무(재택당직 포함) 위반 1) 일․숙직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일․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그 밖의 일․숙직 등 근무 소홀 마. 초과근무시간 조작 바. 그 밖의 직무명령 위반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사회적 범죄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사행성 행위(도박, 게임 등)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야기 1) 고객에게 폭력, 가혹행위 등 물리력 행사 2) 자기업무 아니라고 민원처리 거부 라. 음주추태 1) 근무 중 음주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 손상(경범죄 등) 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직원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 - 삭제	〇 〇		〇 〇 〇 〇 삭제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가~라, 사~자).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마)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주차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공단직원식분을 속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복무 및 품위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발생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무면허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바.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1) 강간 및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미성년자 성폭력 2) 성폭력 3)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행위 사. 폭력, 가혹행위 아. 불법 겸직 자. 그 밖의 품위손상 3. 직무유기 등 가. 고의에 따른 직무유기 1) 본연의 업무처리 소홀 2) 부여된 업무처리 소홀 나. 단순 직무유기 1) 본연의 업무처리 소홀 2) 부여된 업무처리 소홀 다. 직무태만으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라. 상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이행하여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주었을 때 마.「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범죄 고발규정」 상의 고발 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바. 민원처리 지연 1) 월 5건 이상 지연 2) 5일 이상(년 3건 이상) 지연 사.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부당한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4.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누설 가. 중요한 비밀정보 누설 나. 경미한 비밀정보 누설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복무 및 품위	5. 승인없이 중요자료 외부 유출 6. 직권남용 가. 직명 사칭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다. 그 밖의 타인의 권리행사 침해 7. 집단행위 가. 형사상 유죄판결 나. 그 밖의 벌금, 훈방 등 다.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8. 사조직 결성 및 파벌조성 가. 주동자 나. 동조 또는 가담자 9. 불신풍토 조장행위 가. 허위사실 유포 나. 중상모략, 진정 등 동료직원 이간행위 10. 안전사고 유발 가. 안전관리 소홀 나. 고의로 재해사고 발생원인 제공 11.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알선, 청탁 및 특혜 등 이권 개입 금지의무 위반 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 행위 차.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12.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13. 정보공개의무 위반 가. 거짓정보, 정보 숨기기 등 부정행위 나.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 14. 삭제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삭제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임직원행동강령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 시 임직원행동강령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청렴 의무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물) 횡령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나. 공금 유용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다. 공과금의 위법ㆍ부당 부과 및 감면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라. 업무상 배임 1) 고의․중과실 2) 경과실(소액) 2. 금품등 수수 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직자에게 제공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수동) 2) 100만원 이상~500만원미만(수동) 3) 500만원 이상(수동) 4) 100만원 미만(능동) 5) 100만원 이상~300만원미만(능동) 6) 300만원 이상(능동) 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수동) 2) 100만원 이상~300만원미만(수동) 3) 300만원 이상(수동) 4) 100만원 미만(능동) 5) 100만원 이상(능동) 다.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중개 행위 마.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1. 100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요구, 정기․ 상습수뢰․ 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임직원행동강령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 시 임직원행동강령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임직원행동강령 제32 (징계)규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문서 및 관인 관리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ㆍ부당 행위 가. 문서 위조 및 변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나. 문서파기 및 망실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다. 허위문서(복명) 작성 및 행사 2. 대외비문서 관리 가. 대외비문서 유출 나. 대외비문서 분실 다. 대외비문서 관리 소홀 3. 관인관리소홀 가. 관인의 부정사용 나. 관인분실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ㆍ부당 작성 라. 위법ㆍ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 발주계약 등 위법ㆍ부당계약 바. 위법ㆍ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그 밖의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그 밖의 회계 부정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ㆍ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 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 설계					〇 〇 〇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공사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 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ㆍ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 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 산출 4. 그 밖의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그 밖의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소송 업무	1. 패소 원인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 처분 나. 고의 경과실 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등) 초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태만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이상)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행정 처분 중복	1. 동일사유에 따른 경고처분 중복 가. 6개월 이내 2회 중복 처분 나. 6개월 이내 3회 중복 처분 다. 6개월 이내 4회 중복 처분 2. 상반사유에 따른 경고처분 중복 가. 6개월 이내 3회 중복 처분 나. 6개월 이내 4회 중복 처분 다. 6개월 이내 5회 중복 처분 주) 경고는 불문경고를 포함하여 횟수 산정			〇 〇	〇 〇	〇 〇

[별표 8의 2] (신설 2021.12.28.)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6)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 8. 7, 개정 2017.12.1.)

응  시  원  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20  년도    직원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 등에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응 시 분 야	ㆍ 직 급 【 】 ㆍ 직 급 【 】	※ 접 수 번 호

절     취     선

( 유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은 후에는 접수번호 기재 여부와 직인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한 경우에는 사진1매(원서에 붙인 것)를 지참하여 시험 30분전에 재교부 받아야 함.
		응 시 표
	지원분야			· 직 급 【 】 · 직 급 【 】
	※접수번호
	성 명
	연 락 처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지 제1-1호 서식](신설 2017.12.1.)

이   력   서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 경력( )		지원직무		접수번호
성 명
현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병역사항
보훈구분			장애여부
북한이탈주민대상

2. 교육사항
No.	교육구분	과목명/교육과정명	학점/교육시간	교육기관
1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2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3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직무관련 주요 학습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No.	구분	소속조직	역할/직급	할동기간
1	□ 경험 □ 경력
2	□ 경험 □ 경력
3	□ 경험 □ 경력
○ 직무관련 주요 활동내용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지 원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인)

[별지 제1-2호 서식](신설 2017.12.1.)

자 기 소 개 서

1.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혹은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기술해주십시오.

2.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및 해당 지원분야에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본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기술해주십시오.

3.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4. 정보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별지 제1-3호 서식](신설 2017.12.1.)

경험 및 경력 기술서

※ 이력서에 기술한 직무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소속조직 / 본인이 맡은 주요 역할(직급)

2. 주요 활동내용 및 성과(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나누어 작성해주십시오)

3.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 행동

4. 성과로 인한 조직 기여 내용 및 기여 정도

5.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지원분야 업무 수행시 기여할 수 있는 측면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7.12.1, 2018.9.14.)

서 류 시 험  평 정 표

1. 채용분야
채용직종		채용직급

2. 서류심사
응시번호	적격여부	비고

3. 평정자
평정연월일		평가위원	(인)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3. 2. 13, 2015. 4. 2, 2017. 12. 1.)

면 접 시 험 평 정 표

1. 인적사항
지원분야		접수번호
성 명		가점항목	□ 보훈대상( 점)

2. 평가항목 및 등급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합계
		탁월 (배점×1)	우수 (배점×0.85)	보통 (배점×0.7)	미흡 (배점×0.55)	부족 (배점×0.4)
1. 의사소통 능력	20점	20	17	14	11	8	점
2. 문제해결 능력	20점	20	17	14	11	8	점
3. 대인관계 능력	20점	20	17	14	11	8	점
4. 직업윤리	20점	20	17	14	11	8	점
5. 전문지식과 그 적용능력	20점	20	17	14	11	8	점
합 계	점

3. 비고

4. 평정자
평정연월일		평가위원	(인)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3.  2. 13.)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4. 8. 7)

※등록 번호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생년월일 19 . .	④성별 남( ) 여( )	⑤시험합격종별 년도 제 회 직 임용시험	※등록심사
사진 대조	서류 심사
③연 령
⑥현주소		(사진첨부)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 일 원 판
(전화번호) (핸드폰)
⑦병 역	필	. . . ～ . . . (군별 : 병과: 계급: 군번: )
미필
⑧상 벌
년 월 일	(사항)
⑨특 기	⑩운 동	⑪취 미	⑫종 교
⑬재 산 사 항 (부동산 원, 동산 원)
⑭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⑮가족사항
본인과의관계	성 명	성별	직 업	생년월일	최종학력	비 고
⑯첨부 서류	호 적 등 본	주민등록 등 본	학 력 증명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 원 진술서	신 체 검 사 서	사 진
통 수	통	통	통	통	통	통	3 장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대상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20 년 월 일 출원자 (인)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갑-1)

인 사 기 록 카 드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갑 - 2)

①분 류 번 호		② 성 명 (한자)
③주민등 록번호		④연금번호
⑤성 명 (한글)		⑥ 성 별	⑦생년월일	⑧ 주 소	⑨ 생활 근거지	⑩ 호주성명 및 관계
				( 의 )
사 진 명 함 판 (5㎝×7㎝)	⑪ 병역 관계	해당 없음	미 필	복 무
충용기호	체격등위	미필사유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년월일	제대년월일	MOS
⑫ 개인 신상 관계	신체 사항	신 장	체 중	시 력	색 맹	혈 액 형	건강상태	종교	취미	특기
㎝	㎏	좌 ( ) 우 ( )
재산 사항	동 산	부 동 산	가 옥	부 업 명	부업일수	재산총액
		자가 , 차가
정당 사회 단체	단 체 명	직 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단 체 명	직 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⑬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업․직장․직위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업․직장․직위
⑭ 학 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⑮ 전 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갑- 3)

임면 사항	연 월 일		직 급	임 면 구 분	발 령 청	연 월 일		직 급					임 면 구 분			발 령 청
임용 자격 시험	연 월 일		시 험 종 류		시 행 청	외 국어 해득	외 국 어 명					상		중			하
훈련	기 간		종 류		훈 련 기 관	외국 시찰 및 수학	기 간				목 적				국 명
	부터	까지					부터		까지
포상 ․ 서훈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징계 ․ 형벌	연 월 일			종 류					발 령 청

(갑-4) (개정 2015. 4. 2)

인사종합평정						경 력 평 정							훈 련 성 적										승 진 순 위
연월일		평정점		기록자인		연월일		평정점		기록자인			연도․반․기별			성적점수						기록자인	연월일		순위	기록자인
적성 검사	시 행 연월일		일반지능 검 사		종 합 적 성 검 사 (검사사항)																다면적적성검사 (특징적징후)			적 성 분 야
비고
주의사항	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⑧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 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란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임용․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황을 기입한다.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 호봉란에 승급연월일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용직급을 명기하고 해당호봉과 승급연월일을 명기한다. 7.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기록사항확인			본인		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직명 성명 (인)
																		소속장		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직인

(을 - 1) (성명 :             )승급기록

호 봉	초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발령연월일
기 록 자 인
호 봉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발령연월일
기 록 자 인

호봉획정근거

경 력					전 력 조 회
경 력 연 수	직위또는 직 종	근무 기관	증명발급 기 관	문서번호 및 일자	추가경력	제외경력	총경력	기관명	문서번호 및 일자	비고
. . . ～ . . .	최초:				～	～	～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최초:				～	～	～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최초:				～	～	～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최초:				～	～	～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최초:				～	～	～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최초:				～	～	～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사 정 연 월 일		사정경력연수		사 정 호 봉		잔 여 기 간		인 사 담 당 자
1 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인)
2 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인)
3 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인)

(을-2)～(을-4) 경력

연번	기 간		직 급	부 서 및 직 위	담 당 사 무	발 령 청	기록자인
1	부터	까지
2
3
4
5
≀	≀	≀	≀	≀	≀	≀	≀
65
66
67
68
69
70
71
72

[별지 제7호 서식]

임       용       장

임      용      장

( 직  명 )

( 성  명 )

( 임     용     사     항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지 제8호 서식]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

(1) 직 급	(2) 성 명	(3) 소 속
(4) 주 문
(5)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지 제9호 서식]

인  사  발  령  대  장

발령일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 명	발령사항	발령근거	기재자 날인	확인자 날인

[별지 제10호 서식]

(    급)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서 열		소속	성명	평 정 내 역			평정 합계	기 타
당초	조정			인사 종합 평정	경력 평정	다면 평가		현직급 임용일	최초 임용일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13. 2. 13.)

경  력  평  정  표

기준일 :

평 정 대 상			평 정 점			확인자	직 위
소 속			공단재직경력				성 명
직 급			해당직급경력			평정자	직 위
성 명			총 점				성 명
구 분	직 종	직 급		재 직 기 간 (부터 - 까지)		재직 월수	만점도달 기간	평 정 점
공단재직경력							240
해당직급경력							84
비고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11.12.9., 2015.4.2., 2015.10.26., 2018.1.11., 2020.4.9, 2021.9.29.)

직무역량평가서(경영기획팀, 운영지원팀, 사회서비스 추진팀)

※ 평가대상직원은 앞 1면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가자가 기재합니다.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업무추진실적 및 역량증진노력(평가대상기간 중 내용 기재)

평가역량		관련 업무추진실적	역량증진노력(교육훈련 등
공통역량	고객지향	※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전문성
	혁신성
	조직내 관계형성
	윤리성
직무역량	성과지향
	업무조직화
	계수관리
	기획력
	의사소통 (PT 활용 등)

2. 직무역량평가

평가역량		측 정 기 준 S:매우 높음 A:비교적 높음 B:보통 C:낮음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S	A	B	C	S	A	B	C	S	A	B	C
공통역량	고객지향	‧고객과의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 ‧고객만족을 위해 기존 업무관행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전문성	‧직무관련 지식/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 ‧업무노하우를 매뉴얼화하여 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공유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혁신성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업무에 적용 ‧변화의 방향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조직내 관계형성	‧구성원 각자의 중요성 및 가치를 중시 ‧타인과의 공감대 구축 및 온화하고 우호적인 관계 형성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윤리성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경우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단 및 소속팀의 가치기준을 따름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신념을 고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직무역량	성과지향	‧계획실행을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세부목표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효과적인 프로세스 제시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업무 조직화	‧명확한 목표하에 업무활동 및 진행과정을 체계화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화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계수관리	‧수치자료/도표자료에 근거한 추론 및 결론 도출 ‧계수자료 산출 관련 소프트웨어를 능숙하게 활용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기획력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전략적‧체계적 입안 ‧업무 핵심을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정리된 보고서 작성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의사소통 (PT활용 등)	‧자신의 생각과 메시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전달 ‧미디어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프리젠테이션 능력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소계			점				점				점
합계			점

3. 평가의견

1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2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3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12-1호 서식](신설 2015. 4. 2, 개정 2015. 10. 26, 2018. 1. 11, 2021. 9. 29.)

직무역량평가서(시설안전팀)

※ 평가대상직원은 앞 1면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가자가 기재합니다.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업무추진실적 및 역량증진노력(평가대상기간 중 내용 기재)

평가역량		관련 업무추진실적	역량증진노력(교육훈련 등
공통역량	고객지향	※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전문성
	혁신성
	조직내 관계형성
	윤리성
직무역량	대인민감성
	의사전달
	타기관과의 관계형성
	문제해결
	안전중시

2. 직무역량평가

평가역량		측 정 기 준 S:매우 높음 A:비교적 높음 B:보통 C:낮음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S	A	B	C	S	A	B	C	S	A	B	C
공통역량	고객지향	‧고객과의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 ‧고객만족을 위해 기존 업무관행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전문성	‧직무관련 지식/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 ‧업무노하우를 매뉴얼화하여 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공유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혁신성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업무에 적용 ‧변화의 방향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조직내 관계형성	‧구성원 각자의 중요성 및 가치를 중시 ‧타인과의 공감대 구축 및 온화하고 우호적인 관계 형성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윤리성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경우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단 및 소속팀의 가치기준을 따름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신념을 고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직무역량	대인 민감성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진심으로 공감을 표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의사전달	‧다양한 불특정다수 이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핵심을 요약하여 간결‧명확하게 의사를 전달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타기관과의 관계형성	‧자신의 역할이 구청 등 타기관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최적의 행동 시행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문제해결	‧문제발생시 배경 및 발생요인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사실관계에 집중하며 전문가 및 타인의견을 적극 수렴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안전중시	‧정규 안전규범을 숙지하고 타인에게 효율적으로 전달 ‧안전치못한 상황을 발견하는 즉시 시정조치 시행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소계			점				점				점
합계			점

3. 평가의견

1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2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3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12-2호 서식](신설 2015. 4. 2, 개정 2015. 10. 26, 2021. 9. 29.)

직무역량평가서(주차사업팀)

※ 평가대상직원은 앞 1면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가자가 기재합니다.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업무추진실적 및 역량증진노력(평가대상기간 중 내용 기재)

평가역량		관련 업무추진실적	역량증진노력(교육훈련 등
공통역량	고객지향	※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전문성
	혁신성
	조직내 관계형성
	윤리성
직무역량	대인민감성
	손익마인드
	타기관과의 관계형성
	문제해결
	안전중시

2. 직무역량평가

평가역량		측 정 기 준 S:매우 높음 A:비교적 높음 B:보통 C:낮음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S	A	B	C	S	A	B	C	S	A	B	C
공통역량	고객지향	‧고객과의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 ‧고객만족을 위해 기존 업무관행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전문성	‧직무관련 지식/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 ‧업무노하우를 매뉴얼화하여 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공유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혁신성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업무에 적용 ‧변화의 방향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조직내 관계형성	‧구성원 각자의 중요성 및 가치를 중시 ‧타인과의 공감대 구축 및 온화하고 우호적인 관계 형성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윤리성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경우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단 및 소속팀의 가치기준을 따름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신념을 고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직무역량	대인 민감성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진심으로 공감을 표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손익 마인드	‧업무수행시 원가의식에 근거 자원/비용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추가 이윤창출 기회 탐색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타기관과의 관계형성	‧자신의 역할이 구청 등 타기관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최적의 행동 시행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문제해결	‧문제발생시 배경 및 발생요인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사실관계에 집중하며 전문가 및 타인의견을 적극 수렴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안전중시	‧정규 안전규범을 숙지하고 타인에게 효율적으로 전달 ‧안전치못한 상황을 발견하는 즉시 시정조치 시행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소계			점				점				점
합계			점

3. 평가의견

1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2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3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12-3호 서식](삭제 2017. 7. 12)

[별지 제12-4호 서식](신설 2015. 4. 2, 개정 2015. 10. 26, 2021. 9. 29.)

직무역량평가서(체육사업팀)

※ 평가대상직원은 앞 1면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가자가 기재합니다.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업무추진실적 및 역량증진노력(평가대상기간 중 내용 기재)

평가역량		관련 업무추진실적	역량증진노력(교육훈련 등
공통역량	고객지향	※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전문성
	혁신성
	조직내 관계형성
	윤리성
직무역량	서비스 품질관리
	문제해결
	안전중시
	손익마인드
	팀워크 및 협동

2. 직무역량평가

평가역량		측 정 기 준 S:매우 높음 A:비교적 높음 B:보통 C:낮음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S	A	B	C	S	A	B	C	S	A	B	C
공통역량	고객지향	‧고객과의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 ‧고객만족을 위해 기존 업무관행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전문성	‧직무관련 지식/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 ‧업무노하우를 매뉴얼화하여 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공유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혁신성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업무에 적용 ‧변화의 방향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조직내 관계형성	‧구성원 각자의 중요성 및 가치를 중시 ‧타인과의 공감대 구축 및 온화하고 우호적인 관계 형성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윤리성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경우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단 및 소속팀의 가치기준을 따름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신념을 고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직무역량	서비스 품질관리	‧산출물(=서비스)의 질적 우수성 및 경쟁력을 확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도전적 목표 수립 및 고객의견 반영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문제해결	‧문제발생시 배경 및 발생요인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사실관계에 집중하며 전문가 및 타인의견을 적극 수렴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안전중시	‧정규 안전규범을 숙지하고 타인에게 효율적으로 전달 ‧안전치못한 상황을 발견하는 즉시 시정조치 시행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손익마인드	‧업무수행시 원가의식에 근거 자원/비용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추가 이윤창출 기회 탐색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팀워크 및 협동	‧팀 목표와 책임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식/기술/개성이 효과적으로 어우러지도록 팀내 상호 이해하며 협업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소계			점				점				점
합계			점

3. 평가의견

1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2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3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11. 12. 9, 2015. 4. 2, 2021. 9. 29.)

직무역량평가서(팀장용)

※ 평가대상직원은 앞 1면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가자가 기재합니다.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업무추진실적 및 역량증진노력(평가대상기간 중 내용 기재)

평가역량		관련 업무추진실적	역량증진노력(교육훈련 등
공통역량	고객지향	※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전문성
	혁신성
	조직내 관계형성
	윤리성
직무역량	갈등관리
	변화관리 및 주도
	팀워크
	인재육성
	목표설정 및 관리

2. 직무역량평가

평가역량		측 정 기 준 S:매우 높음 A:비교적 높음 B:보통 C:낮음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S	A	B	C	S	A	B	C	S	A	B	C
공통역량	고객지향	‧다양한 고객과의 의사소통으로 고객 니즈를 명확히 파악 ‧고객만족을 위해 기존 업무관행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전문성	‧축적된 노하우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 ‧업무노하우를 매뉴얼화하여 타 직원들에게 제공‧공유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혁신성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업무에 적용 ‧변화의 방향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 대안 모색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조직내 관계형성	‧구성원 각자의 중요성 및 가치를 중시 ‧타인과의 공감대 구축 및 온화하고 우호적인 관계 형성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윤리성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경우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단 및 소속팀의 가치기준을 따름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신념을 고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직무역량	갈등관리	‧문제발생 시 갈등당사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 ‧갈등을 덮어두지 않고 문제해결의 기회로 적극 활용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변화관리 및 주도	‧변화의 방향과 필요성을 팀원과 공유하며 동참을 유도 ‧타인이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극복하고 수용하도록 격려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팀워크	‧개인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직원들과 더불어 결정의 배경이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며 결정내용 공유 및 공감 유도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의 완성도를 향상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인재육성	‧부하직원의 경력방향 및 목표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고 공유 ‧도전적 과제부여 및 권한과 책임의 이양으로 경력성장을 지원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목표설정 및 관리	‧조직의 비전체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 설정 ‧팀원들과 함께 업무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업무분담 실시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소계			점				점				점
합계			점

3. 평가의견

1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2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3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13-1호 서식](신설 2015. 4. 2, 개정 2015. 10. 26, 2021. 9. 29.)

직무역량평가서(3～6급 직원용)

※ 평가대상직원은 앞 1면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가자가 기재합니다.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업무추진실적 및 역량증진노력(평가대상기간 중 내용 기재)

평가역량		관련 업무추진실적	역량증진노력(교육훈련 등
공통역량	고객지향	※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전문성
	혁신성
	조직내 관계형성
	윤리성
직무역량	갈등관리
	변화관리 및 주도
	문제해결
	기획력
	목표설정 및 관리

2. 직무역량평가

평가역량		측 정 기 준 S:매우 높음 A:비교적 높음 B:보통 C:낮음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S	A	B	C	S	A	B	C	S	A	B	C
공통역량	고객지향	‧다양한 고객과의 의사소통으로 고객 니즈를 명확히 파악 ‧고객만족을 위해 기존 업무관행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전문성	‧축적된 노하우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 ‧업무노하우를 매뉴얼화하여 타 직원들에게 제공‧공유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혁신성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업무에 적용 ‧변화의 방향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 대안 모색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조직내 관계형성	‧구성원 각자의 중요성 및 가치를 중시 ‧타인과의 공감대 구축 및 온화하고 우호적인 관계 형성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윤리성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경우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단 및 소속팀의 가치기준을 따름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신념을 고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직무역량	갈등관리	‧문제발생 시 갈등당사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 ‧갈등을 덮어두지 않고 문제해결의 기회로 적극 활용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변화관리 및 주도	‧변화의 방향과 필요성을 팀원과 공유하며 동참을 유도 ‧타인이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극복하고 수용하도록 격려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문제해결	‧문제발생 시 배경 및 발생요인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사실관계에 집중하며 전문가 및 타인의견을 적극 수렴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적시에 제시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기획력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전략적‧체계적 입안 ‧업무 핵심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된 보고서 작성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목표설정 및 관리	‧조직 비전체계와 연계한 구체적으로 측정가능한 목표 설정 ‧팀원들과 함께 업무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팀내 최적화된 업무분담을 위한 의견 제시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5	4	3	2 이하()
소계			점				점				점
합계			점

3. 평가의견

1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2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3차 평가자 의 견	※필요시 별도 지면 활용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3. 2. 13, 개정 2014. 8. 7)

사     직     원

소 속		직 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입 사 일	20 . .	퇴 직 희 망 일
퇴직사유
본인은 인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면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개정 2014. 8. 7)

휴     직     원

소 속			직 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휴직종류			휴직기간
영 ․ 유아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신청사유
상기와 같이 휴직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개정 2014. 8. 7)

복     직     원

소 속		직 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복직희망일
휴직일/휴직기간
복직희망부서
상기와 같이 복직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14. 8. 7)

포  상  요  구  서

포 상 요 구 서
①성 명	한 글			②소 속
	한 자
③주 소				④직 위		⑤사 번
⑥본 적				⑦생년월일		⑧병 과
⑨직위및직급		⑩근무기간		⑪수공기간		⑫수 공 장 소
⑬추천훈격		⑭추천서열		⑮사정훈격
주 요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찰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이 력
조 사 자
소 속
직 급				직 책
성 명		(인)
제반 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직 성명 (인)

( 뒷 면 )

공        적        사        항

[별지 제18호 서식]

포  상  심  의  조  서

훈격	추천 순위	소 속	직급 및 직 명	성 명	연령	학력	주요 경력	입사일자 수공기간	공적 (요지)	상벌	비고

[별지 제19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적사항	성 명	직 명		소 속
		생년월일		근무연한
	본 적
	주 소
징계요구 양 정
징계요구 사 유
징 계 요 구 자 의 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함 20 . . .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징    계    사    유

소 속 :	직급 :	성 명 :

[별지 제21호 서식]

징 계 심 의 조 서 부 표

구 분		내 용
재직 기간 및 소행
근무 성적
고과 사항	공
	벌
개전 의정 및 사건의 정상
협의자의 가장 유리한 조건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소속 직명 성명
의 결 주 문
이 유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23호 서식](개정 2013. 2. 13.)

징 계 처 분 통 지 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  처   분   사   항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 통보함

20  년    월    일

( 통     지     자 )

※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2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항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3.)

첨  부 : 징계처분 이유서 1부

[별지 제24호 서식]

징 계 처 분 이 유 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처분이유 :

[별지 제25호 서식](개정 2013. 2. 13, 개정 2014. 8. 7)

명 예 퇴 직 신 청 서

소 속		직 위 (직 급) (호 봉) (직 종)			현 직급 승진일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입 사 일	20 . .		명예퇴직 희 망 일		근속년수
정년퇴직 예 정 일			정 년 잔여연수		정 년 잔여기간
퇴직사유
본인은 인사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개정 2014. 8. 7)

재 직 증 명 서

발급번호 호 재 직 증 명 서
소속 기관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 )팀
인적 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직 급		직 위
		주 소
		최 초 임용일		현 직급 임용일
		근 무 기 간
용도
상기와 같이 재직 중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인사 담당

[별지 제27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영문)

EMPLOYMENT CERTIFICATE

Document No.

Full Name
Date of Birth
Resident ID No.
Place of Origin
Present Address
Employment Period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mentioned fact is true and correct.

20   .   .

President Seoul City Eunpyeong-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Human Resources & Audit Dept.)

[별지 제28호 서식](개정 2014. 8. 7)

경 력 증 명 서

발급번호 호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직 급(위)	근 무 부 서
	부터		까지
근 무 연 한
퇴 직 사 유
상 벌 사 항	포 상				징 계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직 위 해 제	연 월 일	사 유					처 분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별지 제29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영문)

CERTIFICATE OF CAREER

Document No.

Present Address
Full Name
Resident ID No.
Department
Job title
Employment Period
Use of Certificate

DETAILS ON CAREER

Entry Date     :

Leaving Date   :

Please verify that the above fact is true

Application Date:

Applicant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fact is true and correct

20  .  .

President Seoul City Eunpyeong-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Human Resources & Audit Dept.)

[별지 제30호 서식](개정 2015. 4. 2)

직무개발비 지급신청서

담당	팀장	본부장	이사장

1. 신 청 인
소속/직급
성 명
2. 직무개발비 신청
직 무	자격명	교 육 기 관 (과 정 명)	수 강 기 간	자격 취득일	구비서류
					※수강료/교육비 납부 영수증(사본) ※취득 자격증(사본)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3조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무개발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개정 2013. 2. 13.)

보  안  각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   년 제  차 직원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위원으로서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험위원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는 업무수행기간은 물론, 업무수행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ㆍ유포하지 않는다.

2.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 위원이 시험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은 이상과 같이 시험위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2호 서식](신설 2013.6.28.)

팀장 직위공모 지원서

○ 직위 지원사항

지원순위	지원직위	지원동기
제1지망	○○팀장
제2지망	○○팀장

○ 지원자 인적사항

현소속	직 급	성 명	최초임용일	현부서발령일

○ 공단 재직 경력사항

연번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담당업무	비고

○ 상․벌 사항

포 상				징계(행정)처분
일자	명칭	훈격	비고	일자	종류	명칭	비고

○ 주요과제 수행사항

수행년도	수행부서	과 제 명	수행성과	비고

○ 특기사항

상기 내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팀장 직위 공모에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주) 1. 공단 재직경력, 상벌사항, 과제수행사항은 최근 5년 이내 사항을 적고,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 가능함.

2. 징계 종류는 “징계”, “행정처분” 구분 작성하고, 특기사항 란에는 자격ㆍ면허사항, 동아리,  봉사활동사항, 지원직위 직무수행 선행조건 등 특기사항 기재

[별지 제33호 서식](신설 2013.6.28, 개정 2015. 4. 2)

직무수행 계획서

○ 지원 직위 및 인적사항

지원직위	현소속	직 급	성 명	최초임용일
○○팀장

○ 지원포부 및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 지원직무 수행계획

분야	직 무 수 행 계 획	비고
고객관리
인력관리
사업(직무) /예산관리
기 타 발전전략

위와 같이 공모직위(팀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안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주) “기타 발전전략”란에는 지원부서의 현 문제점 분석 및 점진적 개선방안‧혁신적 발전방향 등을

제안하되, 각 항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하여 첨부 요망

[별지 제34호 서식](신설 2013.6.28, 개정 2015. 4. 2)

서류심사 평가표

○ 지원자 인적사항

지원직위	현소속	직 급	성 명	최초임용일	현부서배치일
○○팀장

○ 평가사항

평 가 내 용 ※ ‘공통역량’ 요소를 통한 기본자격여부 심사	배 점	평 가 점 수
		A (20점)	B (17점)	C (14점)	D (11점)	E (8점)
(고객지향) 지원직무 수행계획 중 고객관리 부문의 내용을 참조하여 평가	20점
(전문성) 지원직무 수행계획의 전반적 내용을 참조하여 평가	20점
(혁신성) 지원직무 수행계획 중 기타 발전전략 부문의 내용을 참조하여 평가	20점
(조직내 관계형성) 지원직무 수행계획 중 인력관리 부문 등 내용 참조하여 평가	20점
(윤리성) 직무수행 계획서 중 지원포부 부문의 내용을 참조하여 평가	20점
합 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O“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 A:높음  B:비교적 높음  C:보통  D:비교적 낮음  E:낮음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35호 서식](신설 2013.6.28, 개정 2015. 4. 2)

면접심사 평가표

○ 지원자 인적사항

지원직위	현소속	직 급	성 명	최초임용일	현부서배치일
○○팀장

○ 평가내용   ※팀장 ‘직무역량’에서 도출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구조화된 질의‧응답 실시

구 분	평 가 항 목	점수						점수
		수	우	미	양	가		( /만점)
갈등관리 (20)	1.문제발생시 갈등당사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	10	8	6	4	2		/20
	2.갈등을 덮어두지 않고 문제해결의 기회로 적극 활용	10	8	6	4	2
변화관리 및 주도 (20)	1.변화의 방향과 필요성을 구성원과 공유하며 동참을 유도	10	8	6	4	2		/20
	2.타인이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극복 및 수용하도록 격려	10	8	6	4	2
팀워크 (20)	1.결정의 배경이나 당위성과 더불어 결정내용 공유‧공감	10	8	6	4	2		/20
	2.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의 완성도 향상	10	8	6	4	2
인재육성 (20)	1.구성원의 경력방향 및 목표에 대하여 서로 대화‧공유	10	8	6	4	2		/20
	2.도전적 과제부여 및 권한‧책임의 이양으로 경력성장 지원	10	8	6	4	2
목표설정 및 관리 (20)	1.조직 비전체계와 연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10	8	6	4	2		/20
	2.구성원과 함께 업무방향을 공유하고 적정 업무분담 실시	10	8	6	4	2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36호 서식](신설 2013.6.28.)

○○○○팀장 직위 후보자 추천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원 일동은 ○○○○팀장 직위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기로 의결함

순 위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붙임  1. 추천후보자 인적사항 1부

2. 세부 추천사유 1부

3. 후보자 선발과정 요약서 1부

20  년  월   일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제정 2012.  3.  30. 규정 제91호

개정 2013.  3.  29. 규정 제94호

2013. 12. 31. 규정 제108호

2014. 10. 31. 규정 제125호

2020.  2. 10. 규정 제199호

2020. 12. 22. 규정 제2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우수인재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유치하기 위하여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기능인재”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채용 선발된 자를 말한다.

② “견습”이라 함은 “기능인재”로 채용 선발된 자로서 정규직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3개월간 직원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견습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으로 임용되기 전에 견습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기술․기능 분야”라 함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에 규정된 정규직의 각 직종․직급에 관련된 계통의 기술․기능 분야를 말한다.

⑤ “학교”라 함은 인사규정에 규정된 각 직종․직급과 관련된 계통의 기술․기능 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⑥ “학교의 장”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 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를 말한다.

⑦ “해당학과”라 함은 실제 추천․선발의 대상이 되는 학과로서, 선발 공고된 선발예정 직종과 관련되는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를 말한다.

제2장 기능인재의 추천

제3조(추천의 자격요건)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3.29)

1. 해당학과가 설치된 학교에서 선발분야와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2. 해당학과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해당학과 및 선발공고문상에 예시된 학과, 기타 학과 명칭은 다르지만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학과를 말하며, 추천학교의 장이 이 기준에 따라 판단 후 추천한다.

3. 각 선발분야에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추천일 현재 일정수준의 학사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추천 당시까지의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졸업자(개정 2013. 3.29.)

5. 추천가능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이어야 하며, 대학은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6. 편입생의 경우는 편입 전후의 각 학교 성적을 편입 전후의 소속학과 학생수에 비례․통산(가중 평균)하여 석차를 산출한다.

(예시) 200명이 정원인 학과에서 상위 12% 석차에 해당하는 자가 600명이 정원인  다른 학교에 편입하여 상위 8% 석차를 기록한 경우의 통산 성적 산출 :

상위 9% = (12%×1/4<인원비율>) + (8%×3/4<인원비율>)

7.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소속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과, 대학의 경우는 동일학부, 단과대학, 동일계열 등으로 석차를 비교할 모집단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초로 10명 이상이 되는 단위 집단 내에서 석차비율을 산출한다.

8. 견습근무 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만, 졸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제 미만인 자도 해당한다.

(개정 2020.12.22.)

제4조(추천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라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

제5조(추천 인원) 당해연도 소속학과의 정원을 기준으로 “별표1”에서 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학교로 보아 본교와 별개로 추천할 수 있으며, 본교의 일부가 단순히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추천서의 제출) 학교의 장은 추천시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능인재의 선발

제7조(선발 등 공고) 이사장은 각 학교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기능인재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추천의 선발예정 직종․직급 및 인원, 자격요건, 선발기준 및 방법(시험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각 공단․설립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제8조(선발방법) ①기능인재는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정규직 직원의 직종 중 선발예정직급별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서류전형은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제3조(추천의 자격요건)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필기시험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이하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직원 신규채용 및 전직시험 과목표)”에서 정한 시험의 과목으로 한다.

④면접시험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조 제4항에 따라 평정한다. 단, 필기시험을 시행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4호 서식(제2차 면접시험 평정표)”에 따라 인성, 태도 등을 평정하는 2차 면접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합격자 결정) ①서류전형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필기시험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2”에 의한 가산점수를 가산한 시험성적이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인원의 150퍼센터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③면접시험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8조 제3항에 따라 평정한다.

④최종합격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8조 제4항에 따라 결정한다.

④이사장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선발예정 직종․직급별로 50% 이상 합격될 수 있도록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등 각 단계별 시험에서 합격자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출신 지원자의 수가 전체 지원자의 20% 이하인 직종․직급에 대하여는 25%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 견습근무 포기)하거나, 견습근무 시작 전일까지 해당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견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포함)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위원의 임명 및 시험의 출제수준,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의 만점 및 그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또는 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1조(신체검사) 기능인재를 선발할 때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의 규정,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기능인재로 선발될 수 없다.

제12조(선발시 구비서류) 기능인재의 선발 구비서류는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의한 신규채용 구비서류에 준한다.

제4장 견습직원의 법적 지위

제13조(소속) ①견습직원의 소속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②견습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직원으로의 임용, 기본교육을 포함한 기타 업무는 경영기획팀장이 하며, 보수지급의 업무는 운영지원팀장이 담당한다.(개정 2020.2.10.)

제14조(신분) 견습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5조(복무) 견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정규직 직원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6조(의무) 견습직원은 공단 규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견습에 임하여야 한다.

제17조(보수) ①견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종․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1. 보수 및 호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②견습직원의 견습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정규직 직원의 직종․직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8조(복리후생) 이사장은 견습직원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제19조(견습의 유예 및 정지)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이나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견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견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견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견습근무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병역의무 수행 이외의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④이사장이 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당해 견습직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견습근무는 유예된다.

⑤유예 또는 정지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견습직원은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잔여기간동안 견습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견습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자격상실 및 취소) ①견습직원으로 추천․선발 또는 견습근무 중 인사규정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천․선발의 효력 또는 견습직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②이사장은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직권으로 견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성적평가 결과 1회이상 최하(“불량”) 등급을 받은 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견습의 유예 및 정지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6. 그밖에 견습근무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장 견습근무

제21조(목적) 견습근무는 직원으로서의 소양과 직장에서의 적응능력 및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제22조(기본교육) 이사장은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제23조(견습부서 배정) ①이사장은 결원(예상결원을 포함한다), 인력운영 사정과 수요 및 견습직원의 임용예정 직종․직급, 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시험성적과 기본교육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부서에 견습직원을 적절히 배정하여야 한다.

②견습직원은 견습기간 완료 후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견습요령)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의 근무부서를 임용예정 직종․직급의 업무를 고려하여 정하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견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임용예정 직종․직급,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담당할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견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견습근무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견습직원이 직원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고, 공단에 신속히 적응하며, 잠재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⑤멘토로 지정된 직원은 견습직원의 자문 요청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견습직원의 견습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5조(능력배양)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임용예정 직종․직급 및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능력발전을 위한 개인별 상시학습 등은 정규직 직원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26조(지도‧감독‧지원)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전반적인 견습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한다.

②경영기획팀장은 견습직원으로 하여금 견습종료 한달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직무내용, 직무관련 교육 및 학습내용 등에 대한 견습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10.)

③이사장은 교육과정 신설․지정 등 견습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견습직원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하고, 견습직원들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인사규정 등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견습직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6장 견습직원의 평가와 직원 임용

제28조(근무성적평가) ①견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견습종료 40일 전에 정규직 직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수(90점 이상), 보통(75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75점 미만) 또는 불량(60점 미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절대평가 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중 종합평가 의견란에 견습직원의 국가관, 기업관, 책임감․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견습직원의 정규직 임용 여부 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임용여부 결정)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견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업팀장으로 하되 위원 중에 견습 사업팀장을 1인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견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2. 국가관과 윤리의식, 소속직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및 성실성

3. 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수행 능력

4. 그밖에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견습직원의 임용여부 심사·의결 결과를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채용 협의를 요청한다.

제31조(견습직원의 직원 임용)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견습직원을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별도의 채용시험과 시보(인턴)임용을 면제한다.

③견습직원의 임용직종․직급은 견습직원 선발시의 임용예정 직종․직급에 따른다. 다만, 인력운영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전공과 견습 직무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에 상응하는 직종․직급으로 변경 임용할 수 있다.

부   칙(2012. 3. 30)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9)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3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3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0)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22)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의 학과별 추천 상한 인원

학과별 정원	100명 이하	101명 이상
학과별 추천인원	1명	2명 이내

※ 학교별 최대 추천 인원 : 학과별 추천인원을 합산하여 총 3명까지 가능

※ 학과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

※ 학과별 정원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의 추천당시의 정원

[별표2]

지방공기업 견습직원의 보수항목

구 분	산출기초
기본급*	해당직급 1호봉
수 당*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실비변상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  보수규정 ‘별표2’ 직원 기본급표에 따라 지급

** 보수규정 ‘별표3’ 제 수당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초과 및 휴일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별도 산정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10.31)

지방공기업 기능인재 추천서

추천 직종․직급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사 진 (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생년월일
학력사항	학 교
	소 재 지
	학과(정원)		학과(정원 명)
	졸업 여부		(졸업) 년 월/(졸업예정) 년 월
학업성적	(졸업자)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졸업예정자)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ｏ 위 사람은 기능인재 선발공고상의 선발직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졸업(예정)자로서, ｏ 기능인재추천채용을 위한 견습직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 교장(대학 총장) (인)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돼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적․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 중 택일) ※ 석차비율 기재 : 졸업자는 소속 학과에서의 전학년 학과 석차비율 기재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까지의 학과 석차비율 기재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10.31)

견습 유예(정지) 신청서

견습 유예(정지) 신청서

○ 시험구분 :         년도 견습직원 합격자

○ 견습직원 등록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우 :     -      )

○ 전화번호 : (     -      -        )

※ 휴대폰 : (     -      -        )

○ 유예신청기간 :      .     .     . 부터

.     .     . 까지(    년   월)

위 본인은 (                 ) 사유로 위와 같이 견습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합니다.

.      .       .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견습 보고서

(견습직원명 :               )

1. 견습 기관  :

2. 견습 기간  :   .  .  ~   . .

견습 부서	견습 기간

3. 업무 실적

주요업무	업무 추진 내용

4. 교육훈련(총   시간)

일 시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교육 및 학습내용

5. 멘토 지정 및 운영

< 지정 현황 >

성 명	소속부서	직급	지정일

< 멘토링 횟수 : 총  회 >

일 시	주요 내용

6. 견습직원 건의사항

문제점
건의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견습직원 근무성적 평가서

◈ 견습근무기관 :

◈ 평가대상기간 :   .  .  .  ~  .  .  . 까지

성 명	견습 부서	근무기간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한 모든 부서를 기재

1. 업무실적 (견습직원 작성)

2.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 (견습직원 작성)

○ 직무관련 전문자격증 :

○ PC 활용 및 정보화 능력 :

※ 소지 자격증,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기재

○ 외국어능력 :

○ 기타 :

3. 직무수행태도 감점사항

○ 지 각 ( )일 ○ 무단결근 ( )일 ○ 무단조퇴 ( )회 ○ 장시간 무단이석 ( )회	○ 경고 또는 주의 ( )회 ○ 대민불친절 ( )회 ○ 기 타( )

※평가대상 기간 중의 감점사항을 평가자가 기재

4. 근무성적 평가

① 근무실적(60점)

평가요소 평가점수		실적의 질 (12점)	실적의 양 (12점)	업무 정확도 (12점)	업무 적시성 (12점)	업무 개선도 (12점)
평가자(60점)
확인자(60점)
평 균

② 직무수행능력(30점)

평가요소 평가점수		기업윤리 및 소양(6점)	업무전문성 (6점)	판단력 (6점)	협조성 (6점)	추진력 (6점)
평가자(30점)
확인자(30점)
평 균

③ 직무수행태도(10점)

평가점수(10점 - 감점)	점

※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자가 10점 만점에서 감점평가

종합 평가점수 (①②③의 평가점수 합계)	점 (평가등급 : )

※평가등급 :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90점이상을 우수, 75점이상 90점미만을 보통, 60점이상 75점미만을 미흡, 60점미만을 불량으로 함

5. 종합평가의견

의 견
평가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의 견
확인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참조>

평가항목별 배점 및 참고사항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참고 사항
근무실적 (60점)	업무실적의 질 (12점)	○ 업무 성과의 완성도 ○ 당초 계획한 기대효과 달성여부 ○ 업무수행의 결과가 前期에 비하여 향상 ○ 업무수행결과물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업무실적의 양 (12점)	○ 다른 직원과 비교할 때 수행하는 업무의 양 ○ 업무량이 늘어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
	업무 정확도 (12점)	○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 ○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업무를 정확히 처리
	업무 적시성 (12점)	○ 맡은 업무를 정해진 기간(시간)내에 처리 ○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 ○ 긴급한 현안을 적시에 처리
	업무 개선도 (12점)	○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추진 ○ 현행 제도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시도 ○ 업무개선 관련 제안의 질과 양
직무수행능력 (30점)	기업윤리 (6점)	○ 公私생활중 직원으로서 도덕적 윤리 준수 ○ 업무수행상 무사공평의 원칙 준수 ○ 근무시간중 개인사무 자제 및 업무 집중 ○ 법령 준수, 민원 친절 ○ 기타 복무상의 의무 준수
	업무 전문성 (6점)	○ 담당업무관련 이론 및 실무지식 보유 ○ 직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과 활용 능력
	판단력 (6점)	○ 업무추진상 현황 및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능력
	협조성 (6점)	○ 과․팀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업무를 처리 ○ 과․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는 능력 ○ 타 직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 ○ 다른 동료의 업무성과를 지원하는 능력
	추진력 (6점)	○ 업무추진과정에서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 ○ 목표를 기한내 달성해 나가는 능력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4.10.31)

견습근무 포기서

▪	시험구분	:	년 제 회 견습직원 선발시험
▪	견습부처	: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견습근무를 지속할 의사가 없으므로 견습근무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견습포기서 제출일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학업,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13. 3. 29.)

기능인재 견습직원 채용협의 요청서

합격년도	채용예정 직종·직급
20 년

대상자 (생년월일)	구분	주요내용	비고
	평가결과	○근무성적평가: ○임용여부심사:
	직무능력 관련사항	○전공: ○자격증: ○주요경력:
	임용직렬 관련사항	○선발당시직렬(분야): ○본인희망직렬(직류):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직렬(직류):
	평가결과	○근무성적평가: ○임용여부심사:
	직무능력 관련사항	○전공: ○자격증: ○주요경력:
	임용직렬 관련사항	○선발당시직렬(분야): ○본인희망직렬(직류):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직렬(직류):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견습직원에 대한 직원 채용협의를 요청합니다.

견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  ○  ○   (서명/인)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시직직원 관리내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시직직원 관리내규

제정 2006.  8. 18 내규  제2호

개정 2006. 12. 15 내규  제7호

2007. 12. 21 내규 제13호

2008. 12. 17 내규 제20호

2009.  4. 10 내규 제24호

폐지 2011.  9. 15 내규 제32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시직직원 관리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부     칙(2006.12.15)

(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부     칙(2007.12.21)

(시행일) 이 내규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직종의 전환) 본 내규의 개정 전 이사장 방침에 따라 채용을 실시한 “월급제 강사”는 계약직 “가”군으로 전환하되, 임금 지급기준은 재계약 시부터 적용하며,

(최초계약시의 등급별 정원) 본 내규에 따른 계약직 “가”군의 최초 계약 시에는 등급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되 1～4등급은 등급별 정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근무평정) 본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근무평정 대상 임시직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되 내년도 계약체결에 반영한다.

부     칙(2008.12.17)

(시행일) 이 내규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10)

(시행일) 이 내규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17)

(시행일) 이 내규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내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내규

제정 2011. 9. 7. 내규 제 31호

개정 2011.12. 9. 내규 제 33호

개정 2012. 1.30. 내규 제 39호

개정 2012. 2.17. 내규 제 42호

개정 2012. 5.18. 내규 제 45호

개정 2012. 8. 9. 내규 제 47호

개정 2013. 2. 5. 내규 제 49호

개정 2014. 1.15. 내규 제 57호

개정 2014. 7.23. 내규 제 59호

개정 2014. 8. 7. 내규 제 61호

개정 2015. 1. 8. 내규 제 69호

개정 2016. 1.18. 내규 제 74호

개정 2016.10.21. 내규 제 77호

개정 2016.12.30. 내규 제 80호

개정 2017.12. 1. 내규 제 87호

개정 2017.12 .5. 내규 제 89호

개정 2018. 3. 8. 내규 제 93호

개정 2018. 3.22. 내규 제 95호

개정 2019. 1. 4. 내규 제 99호

개정 2019. 2.12. 내규 제100호

개정 2020. 4. 9. 내규 제106호

개정 2020. 5. 7. 내규 제109호

개정 2021. 1.20. 내규 제112호

개정 2021. 5. 4. 내규 제114호

개정 2022. 2.23. 내규 제12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이하 “취업규정”이라 한다)제2조 제3항에 따라 공단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과 취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23., 2022.2.2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정규직이 아닌 자를 말한다.(개정 2022.2.23.)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정규직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시간선택제근로자”라 함은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자를 말한다.(신설 2014.7.23.)(개정 2022.2.23.)

4.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로서 정규직이 아닌 자를 말한다.(번호개정 2014.7.23.)

5. “직군전환”이라 함은 직군을 달리하는 직군간 전환을 말한다. (신설 2012.8.9., 번호개정 2014.7.23.)

6. “직군내 이동”이라 함은 동일한 직군내에서의 이동을 말한다. (신설 2012.8.9., 번호개정 2014.7.23.)

7.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신설 2016.10.21.)

제3조(적용범위) 공무직근로자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및 공단의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개정 2022.2.23.)

제4조(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 ①(삭제 2016.10.21.)

②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직무의 속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무직 지도군 : 체육/문화프로그램 및 유아교육을 강습 또는 지도하는 자.         (개정 2012.8.9., 2022.2.23.)

2. 공무직 행정군 : 행정사무, 안내, 전산, 시설물 관리, 수행,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12.5.18., 개정 2012.8.9., 2022.2.23.)

3. 공무직 현업군 : 환경미화, 주차관리, 경비 등 보조업무 또는 단순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12.8.9., 2022.2.23.)

제5조(정원) ①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6.12. 30.)(개정 2022.2.23.)

②제1항의 정원은 이사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고, 단시간근로자는 이사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번호개정 2014.7.23., 개정 2016.12.30.)

③시간선택제근로자의 현원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신설 2014.7.23., 번호개정 2016. 12. 30.)

제 2 장    인     사

제6조(채용권자)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는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권의 일부를 소속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채용예정부서의 팀장은 경영기획팀장의 협조를 득해야 한다.(개정 2020.4.9., 2022.2.23.)

제7조(채용자격) ① 공무직 지도군의 등급별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8.9., 2016.12.30., 2022.2.23.)

②공무직 행정군의 채용자격 기준은 직무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9., 2022.2.23.)

③제1항 및 제2항의 자격기준, 제8조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자격제한은 두지 않는다.

제8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22.2.23.)

1. 인사규정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부조리 등 징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자

제9조(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채용공고)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담당업무 내용, 채용자격기준,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채용 20일, 채용예정인원이 10인 이하 일 때에는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7.12.1.)

제10조(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채용방법) ①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서류전형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가산점수를 가산한다. 서류전형의 합격자 결정은 각 평가위원이 채점한 평균이 보통(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며 서류전형은 적격여부만을 판단한다. 다만, 필요할 시에는 적격기준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2.5., 2017.12.1.)

③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회 실시하며, 공단 이사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과반수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2.2.17., 2017.12.1.)

제10조의1(직군전환) 이사장은 공단 근무 최저 2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평정이 우수하거나, 공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자는 공단 제한경력경쟁 채용절차를 통하여 정원 결원 범위내에서 정규직8급으로 전환하거나 공무직 지도군, 공무직 행정군, 공무직 현업군간의 직군내 이동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한경력경쟁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단 인사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8.9.)(개정 2022.2.23.)

제10조의 2(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10.21.)(개정 2022.2.23.)

② 전환대상자는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③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공단 운영 상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개정 2022.2.23.)

④ 공무직 전환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2.23.)

제10조의 3(결원 시 채용) (신설 2016.10.21)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 전환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 내 결원 발생 시 이사장이 공단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의 4(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신설 2021. 5. 4.) ① 제10조의3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경영기획팀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지속성, 공단의 핵심․고유 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채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구비서류)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에 따라 구비서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 할 수 있다.(개정 2022.2.23.)

1. 이력서 1부

2. 청렴실천서약서 1부 (임직원 범죄고발규정 “별표1”)(개정 2012. 5. 18.)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현업”군은 제외함)(개정 2022.2.23.)

7. 최종학력증명서 1부 (“현업”군은 제외함)(개정 2012. 2. 17.)(개정 2022.2.23.)

8. 신원진술서 1부(필요시)

9.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필요시)

10. 기존의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각 1부 (경력이 필요한 직원)

제12조(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보안상 필요한 경우 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 또는 전환된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신원조사를 할 때에는 채용 또는 공무직 전환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2022.2.23.)

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직 지도군은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직 행정군은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직 현업군은 “별지 제4호 서식”, 단시간근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2. 8. 9.)(개정 2022.2.23.)

제14조(관련서류의 작성)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8조에 따라 경영기획팀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유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0.4.9., 2022.2.23.)

제15조(근무성적 평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4월 말일,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년간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 8. 9, 2014. 1. 15, 2014. 7. 23., 2022.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며,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2.23.)

③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공무직 전환, 직군전환, 직군내 이동,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한다. (개정 2012. 8. 9, 2014. 7. 23., 2022.2.23.)

④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는 1차 평정과 2차 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평정자는 소속 팀장이 되고 2차 평정자는 경영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2. 8. 9.)

⑤그 밖에 세부적인 근무평정 내용과 절차는 공단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 8. 9.)

제16조(정년)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상한연령은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연령의 한계를 말하며, 그 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9., 2012. 8. 9., 2022.2.23.)

1. 공무직 “지도”군 : 만 60세(<삭제>)(개정 2011.12.9., 2012. 8. 9., 2016.10.21., 2022.2.23.)

2. 공무직 “행정”군 : 만 60세(개정 2012. 8. 9., 2022.2.23.)

3. 공무직 “현업”군 : 만 65세(개정 2012. 8. 9., 2022.2.23.)

②(삭제 2012. 8. 9.)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우수한 근무내용, 사업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매1년 단위로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1. 12. 9.) (개정 2012. 8. 9, 2015. 1. 8, 2022.2.23.)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2.23.)

1. 사직원을 제출하였거나 정년에 달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6.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의 조정 등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때

7.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개정 2011. 12. 9., 2012. 8. 9.)

9.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즉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0.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1조 내지 제48조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11.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근로기준법」제23조 내지 제27조의 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휴직)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직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및 단기간근로자의 휴직기간은 당해 계약기간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2.23.)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30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90일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 배우자 ·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개정 2014. 7. 23.)

제19조(휴직자의 의무 및 보수)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소속팀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 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공단 보수규정 제17조 적용          (개정 2012. 8. 9., 2022.2.23.)

2. (삭제 2012. 8. 9.)

제20조(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소속팀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     수

제21조(임금)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임금은 기본급, 수당, 복지후생비로 구분한다.(개정 2022.2.23.)

②기본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매년 책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급의 지급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2.23.)

1. 연차수당

2. 야간근무수당

3. 휴일근무수당

4. 시간외근무수당

5. 위험근무수당(기술자격소지자가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고 관련 자격을 선임 지정한 경우에 한함)(개정 2013.2.5.)

6. 특정업무수행활동비(신설 2012. 5. 18.)

7. 기술수당(신설 2015. 1. 8.)

8. 장기근속수당(신설 2015. 1. 8)

9. 가족수당(공무직에 한함)(신설 2021. 1. 20.)(개정 2022.2.23.)

④이사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상과 금액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7. 23.)

1. 급식보조비

2. 교통보조비

3. 명절휴가비

⑤시간선택제근로자의 임금은 주40시간 근무시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한다.(신설 2014. 7. 23.)

제22조(임금의 지급) ①임금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근로개시일 매월 1일이 아니거나, 계약해지일 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의 임금은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3조(퇴직금) 공무직근로자 등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률」에 따른다.(개정 2022.2.23.)

제24조(피복지급) 공단의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2.23.)

제 4 장    포  상 및 징  계

제25조(포상)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2.2.23.)

②포상대상자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하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제26조(징계)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준용한다.(개정 2022.2.23.)

②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정규직의 정직 내지 해임),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2.2.23.)

1. 파면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징계를 말한다.

2. 해임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봉 감액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95조를 따른다. (개정 2011. 12.7.)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2.23.)

제 5 장    보     칙

제27조(고충처리 담당자 운영)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차별적 처우 시정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처리담당자”를 운영한다.(개정 2022.2.23.)

②“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처리담당자”는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2.23.)

③“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2.23.)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시정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기타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에 관한 사항(개정 2022.2.23.)

제28조(준용규정) 공무직근로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2.23.)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시직직원 관리내규에 의하여 채용된 임시직 직원은 이 내규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본다.(개정 2022.2.23.)

제2조(폐지규정) 이 내규의 제정에 따라 공단 임시직직원 관리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관계법률) 제2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9.)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30.)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7.)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8.)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9.)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5.)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5.)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23.)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7.)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8.)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8.)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1.)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5.)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8.)

(시행일) 이 내규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2.)

(시행일) 이 내규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4.)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2.12.)

(시행일) 이 내규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9.)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7.)

(시행일) 이 내규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0.)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4.)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23.)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16.12.30, 개정 2017.12.5, 2018.3.8, 2019.2.12, 삭제 2020.5.7.)

[별표 1의2](개정 2014.7.23, 2016.1.18, 번호개정 2016.12.30., 2022.2.23.)

공무직 “지도”군 등급별 채용자격 기준

등급 종목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유아스포츠단 (유아교육)	지도경력1년 미만	보육교사 3급 지도경력 2년～3년	보육교사 2급 유치원정교사 2급 지도경력 4년～6년	보육교사 1급 유치원정교사 1급 지도경력 7년～9년	시설장 + 지도경력 2년 지도경력 10년 이상
유아스포츠단 (체육교육)	지도경력1년 미만	지도경력 2년～3년	유아체육지도자3급 지도경력 4년～6년	+ 지도경력 2년 지도경력 7년～9년	+ 지도경력 2년 유아체육지도자2급 지도경력 10년 이상
수 영	지도경력1년 미만	지도경력 2년～3년	생활체육지도자3급 경기지도자3급 지도경력 4년～6년	+ 지도경력 2년 + 지도경력 2년 지도경력 7년～9년	+ 지도경력 2년 생활체육지도자2급 지도경력 10년 이상
테권도	태권도사범자격증	지도경력 2년～3년	생활체육지도자3급 경기지도자3급 지도경력 4년～6년	+ 지도경력 2년 + 지도경력 2년 지도경력 7년～9년	+ 지도경력 2년 생활체육지도자2급 지도경력 10년 이상
골 프	지도경력 1년 미만	협회프로자격소지자 지도경력 2년～3년	생활체육지도자3급 경기지도자3급 지도경력 4년～6년	+ 지도경력 2년 + 지도경력 2년 지도경력 7년～9년	+ 지도경력 2년 + 지도경력 2년 지도경력 10년 이상
축 구	지도경력 1년 미만	협회지도자3급 지도경력 2년～3년	생활체육지도자3급 경기(협회)지도자3급 지도경력 4년～6년	+ 지도경력 2년 + 지도경력 2년 지도경력 7년～9년	+ 지도경력 2년 경기(협회)지도자2급 지도경력 10년 이상
농 구	지도경력 1년 미만	지도경력 2년～3년	생활체육지도자3급 경기지도자3급 지도경력 4년～6년	+ 지도경력 2년 + 지도경력 2년 지도경력 7년～9년	+ 지도경력 2년 생활체육지도자2급 지도경력 10년 이상
검 도	지도경력 1년 미만	지도경력 2년～3년	생활체육지도자3급 경기지도자3급 지도경력 4년～6년	+ 지도경력 2년 + 지도경력 2년 지도경력 7년～9년	+ 지도경력 2년 생활체육지도자2급 지도경력 10년 이상
테니스	지도경력 1년 미만	지도경력 2년～3년	생활체육지도자3급 경기지도자3급 지도경력 4년～6년	+ 지도경력 2년 + 지도경력 2년 지도경력 7년～9년	+ 지도경력 2년 생활체육지도자2급 지도경력 10년 이상
인 라 인 스케이트	(임의단체강사자격) 지도경력 1년 미만	지도경력 2년～3년	생활체육지도자3급 경기지도자3급 지도경력 4년～6년	+ 지도경력 2년 + 지도경력 2년 지도경력 7년～9년	+ 지도경력 2년 생활체육지도자2급 지도경력 10년 이상
헬 스	(임의단체강사자격) 지도경력 1년 미만	지도경력 2년～3년	생활체육지도자3급 지도경력 4년～6년	+ 지도경력 2년 지도경력 7년～9년	+ 지도경력 2년 지도경력 10년 이상
요 가	(임의단체강사자격) 지도경력 1년 미만	지도경력 1년～3년	협회지도자3급 지도경력 4년～5년	+ 지도경력 2년 지도경력 6년～7년	+ 지도경력 2년 지도경력 8년 이상
에어로빅	(임의단체강사자격) 지도경력 1년 미만	지도경력 1년～3년	생활체육지도자3급 지도경력 4년～5년	+ 지도경력 2년 지도경력 6년～7년	+ 지도경력 2년 생활체육지도자2급 지도경력 8년 이상
※ 해당 등급 기준의 한 가지 이상 충족 시 인정 ※ 상기 종목외의 강사채용기준은 별도 이사장 방침에 의하며, 종목별 기타 자격증 소지자의 등급판정은 위 기준표를 준용한다.

[별표 2](개정 2012.8.9, 2013.2.5, 2014.1.15, 2016.1.18, 2018.3.22., 2022.2.23.)

공무직근로자 등 임금책정기준

구 분	월 기본급	비 고
공무직 “지도”군 (개정 2012. 8. 9., 2022.2.23.)	1등급 : 정규직 8급 10호봉의 기본급 2등급 : 정규직 8급 8호봉의 기본급 3등급 : 정규직 8급 6호봉의 기본급 4등급 : 정규직 8급 5호봉의 기본급 5등급 : 정규직 8급 4호봉의 기본급	※ 이사장이 10%범위 내에서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증․감액할 수 있음
공무직 “행정”군 (개정 2012. 8. 9., 2022.2.23.)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월) 및 예산	※ 이사장이 10%범위 내에서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증액할 수 있음
공무직 “현업”군 (개정 2012. 8. 9., 2022.2.23.)

[별표 3] 삭제 (2017.12.1.)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7.12.1.)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2.1.30, 2012.5.18, 2012.8.9, 2014.1.15, 2014.7.23, 2014.8.7, 2015.1.8, 2019.1.4., 2021.1.20., 2022.2.23.)

근 로 계 약 서(공무직 “지도”군)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근로자 〇〇〇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연락처
현주소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 ] 시간선택제 [ ] 전일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사장”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근무부서)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단, 공무직근로자는 종료일이 없음)(개정 2022.2.23.)

②근무부서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팀(근무장소 :               )으로 한다.(필요시 “이사장”이 조정 가능)(개정 2019.1.4.)

제3조(근무시간 및 휴게) ①근무시간은   시부터 시까지 1일 시간, 1주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휴게시간 :   ~   ) 다만, “이사장”은 업무특성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7.23, 2019.1.4.)

②필요시 “이사장”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주 12시간 이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③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준다.(개정 2014.7.23.)

제4조(근무일 및 휴일) 근무일은 매주    일(   ~   )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휴일은 매주   요일이다.[본조신설 2019.1.4.]

제5조(보수) ①기본급은 월         원으로 하며, 복리후생비와 수당은 다음과 같다.

1. 급식보조비 월         원

2. 삭제(2014.1.15)

3. 명절휴가비            원 (설날, 추석 각         원)

4. 그 밖의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5. 기술수당(신설 2015.1.8)

6. 장기근속수당(신설 2015.1.8)

7. 가족수당(공무직에 한함) (신설 2021.1.20.)(개정 2022.2.23.)

②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수당은 따로 정한 날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③“근로자”의 결근일 수가 규정된 휴가일 수를 초과한 때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예금계좌번호 :                    )

⑤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인 때 결근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4.7.23.) [조번호 변경 2019.1.4.]

제6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본조신설 2019.1.4.]

제7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및 공단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이사장”이 지정한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결근(결강 포함),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담당 직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고지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경위서 미제출시에는 무단결근으로 한다.

③월 강의계획서와 강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조번호 변경 2012.5.18, 2019.1.4.]

제8조(계약의 해지) ①“이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거나,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달하였을 때

2. 계약해지에 “이사장”과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였을 때

3.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내규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개정 2022.2.23.)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6.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의 조정 등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때

7.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개정 2012.1.30, 2012.8.9.)

9.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즉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0.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11. 정당한 사유 없이 강습 및 자리를 5회 이상 무단이탈한 때

12. 불량한 강습으로 인하여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 때

13.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이사장”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30일전까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사전승인 없이 월 3일 이상 결근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형사입건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계약기간 동안 경고(경위서, 시말서 등) 3회 이상 받은 경우

4. 강사 상호간 및 강습생에게 폭력 및 폭언을 한 경우

[조번호 변경 2012.5.18, 2019.1.4.]

제9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공단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2.23.)

[조번호 변경 2012.5.18, 2019.1.4.]

제10조(계약서) “이사장”과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조번호 변경 2012.5.18, 2019.1.4.]

년      월      일

(이사장)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85-1(구산동 199-19)

(근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2.1.30, 2012.5.18, 2012.8.9, 2014.7.23, 2014.8.7, 2015.1.8, 2019.1.4., 2021.1.20., 2022.2.23.)

근 로 계 약 서(공무직”행정”군)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근로자 〇〇〇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연락처
현주소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 ] 시간선택제 [ ] 전일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사장”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근무부서)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단, 공무직근로자는 종료일이 없음)(개정 2022.2.23.)

②근무부서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팀(근무장소 :               )으로 한다.(필요시 “이사장”이 조정 가능)(개정 2019.1.4.)

제3조(근무시간 및 휴게) ①근무시간은   시부터 시까지 1일 시간, 1주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휴게시간 :   ~   ) 다만, “이사장”은 업무특성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7.23, 2019.1.4.)

②필요시 “이사장”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주 12시간 이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③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준다.(개정 2014.7.23.)

제4조(근무일 및 휴일) 근무일은 매주    일(   ~   )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휴일은 매주   요일이다.[본조신설 2019.1.4.]

제5조(보수) ①기본급은 월         원으로 하며, 복리후생비와 수당은 다음과 같다.

1. 급식보조비 월         원

2. 교통보조비 월         원

3. 명절휴가비            원 (설날, 추석 각         원)

4. 그 밖의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개정 2012.5.18, 2015.1.8)

5. 기술수당(신설 2015.1.8)

6. 장기근속수당(신설 2015.1.8)

7. 가족수당(공무직에 한함)(신설 2021.1.20.)(개정 2022.2.23.)

②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수당은 따로 정한 날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③“근로자”의 결근일 수가 규정된 휴가일 수를 초과한 때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예금계좌번호 :                    )

⑤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인 때 결근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4.7.23.) [조번호 변경 2019.1.4.]

제6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본조신설 2019.1.4.]

제7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및 공단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이사장”이 지정한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담당 직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고지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경위서 미제출시에는 무단결근으로 한다.

[조번호 변경 2012.5.18, 2019.1.4.]

제8조(계약의 해지) ①“이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거나,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달하였을 때

2. 계약해지에 “이사장”과 “근로자”가 상호 합의 하였을 때

3.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내규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개정 2022.2.23.)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6.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의 조정 등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때

7.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개정 2012.1.30, 2012.8.9.)

9.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즉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0.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11.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이사장”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30일전까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사전승인 없이 월 3일 이상 결근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형사입건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계약기간 동안 경고(경위서, 시말서 등) 3회 이상 받은 경우

[조번호 변경 2012.5.18, 2019.1.4.]

제9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공단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2.23.)

[조번호 변경 2012.5.18, 2019.1.4.]

제10조(계약서) “이사장”과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조번호 변경 2012.5.18, 2019.1.4.]

년      월      일

(이사장)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85-1(구산동 199-19)

(근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2.1.30, 2012.5.18, 2012.8.9, 2013.2.5, 2014.1.15, 2014.7.23, 2014.8.7, 2015.1.8, 2019.1.4., 2021.1.20., 2022.2.23.)

근 로 계 약 서(공무직”현업”군)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근로자 〇〇〇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연락처
현주소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 ] 시간선택제 [ ] 전일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사장”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근무부서)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단, 공무직근로자는 종료일이 없음)(개정 2022.2.23.)

②근무부서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팀(근무장소 :               )으로 한다.(필요시 “이사장”이 조정 가능)(개정 2019.1.4.)

제3조(근무시간 및 휴게) ①근무시간은   시부터 시까지 1일 시간, 1주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휴게시간 :   ~   ) 다만, “이사장”은 업무특성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7.23, 2019.1.4.)

②필요시 “이사장”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주 12시간 이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③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준다.(개정 2014.7.23.)

제4조(근무일 및 휴일) 근무일은 매주    일(   ~   )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휴일은 매주   요일이다.[본조신설 2019.1.4.]

제5조(보수) ①기본급은 월         원으로 하며, 복리후생비와 수당은 다음과 같다.

1. 급식보조비 월         원

2. 교통보조비 월         원

3. 명절휴가비          원(설날,추석 각          원

4. 그 밖의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5. 기술수당(신설 2015.1.8)

6. 장기근속수당(신설 2015.1.8)

7. 가족수당(공무직에 한함) (신설 2021.1.20.)(개정 2022.2.23.)

②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수당은 따로 정한 날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③“근로자”의 결근일 수가 규정된 휴가일 수를 초과한 때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예금계좌번호 :                    )

⑤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인 때 결근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4.7.23.) [조번호 변경 2019.1.4.]

제6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본조신설 2019.1.4.]

제7조(”근로자” 준수사항) ①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및 공단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이사장”이 지정한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담당 직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고지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경위서 미제출시에는 무단결근으로 한다.

[조번호 변경 2012.5.18, 2019.1.4.]

제8조(계약의 해지) ①“이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거나,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달하였을 때

2. 계약해지에 “이사장”과 “근로자”가 상호 합의 하였을 때

3.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내규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개정 2022.2.23.)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6.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의 조정 등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때

7.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개정 2012. 1.30.,          2012. 8. 9.)

9.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즉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0.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11.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이사장”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30일전까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사전승인 없이 월 3일 이상 결근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형사입건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계약기간 동안 경고(경위서, 시말서 등) 3회 이상 받은 경우

[조번호 변경 2012.5.18, 2019.1.4.]

제9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공단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2.23.)

[조번호 변경 2012.5.18, 2019.1.4.]

제10조(계약서) “이사장”과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조번호 변경 2012.5.18, 2019.1.4.]

년      월      일

(이사장)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85-1(구산동 199-19)

(근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2.1.30, 2012.8.9, 2014.8.7)

근 로 계 약 서(단시간근로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근로자 〇〇〇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을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연락처
현주소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사장”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근무부서)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근무부서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팀으로 한다.(필요시 “이사장”이 조정 가능)

제3조(근무시간) ①근무시간은 1일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업무특성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필요시 “이사장”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주 12시간 이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보수) ①임금은 시간급     원으로 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법정수당(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③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계좌번호 :                    )

제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및 공단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이사장”이 지정한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담당 직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고지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경위서 미제출시에는 무단결근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이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거나,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달하였을 때

2. 계약해지에 “이사장”과 “근로자”가 상호 합의 하였을 때

3.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내규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개정 2022.2.23.)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6.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의 조정 등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때

7.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개정 2012. 1.30.,          2012. 8. 9.)

9.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즉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0.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11.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이사장”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30일전까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사전승인 없이 월 3일 이상 결근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형사입건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계약기간 동안 경고(경위서, 시말서 등)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7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공단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2.23.)

제8조(계약서) “이사장”과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이사장)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85-1(구산동 199-19)

(근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1.12.9, 2014.1.15, 2018.3.22., 2022.2.23.)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가표

1. 평가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채 용 일	현보직일

2. 가점사항(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인사담당자가 기재)

가점내용	점수	비고

3. 평정 내용

구분	항목	정의	판단지표	1차평정자					2차평정자
실적	업무의양	담당업무를 얼마나 많이 처리하였는가 하는 정도	담당업무 및 관련업무는 물론 기대하지 않았던 업무까지 처리함	5	4	3	2	1	5	4	3	2	1
	업무의질	담담업무를 얼마나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 하는 정도	모든 업무수행의 결과가 기대이상의 수준으로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됨	5	4	3	2	1	5	4	3	2	1
태도	업무성실성	원칙에 충실하고 행동의 일관성이 있으며 근무태도가 성실하여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는 정도	·주위로부터 언제나 열심히 한다는 평을 들음 ·규정과 원칙을 지키며, 행동에 일관성을 보임	10	8	6	4	2	10	8	6	4	2
	조직내 관계형성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여 업무관계자로부터 협조를 쉽게 얻어내는 정도	·업무관계자와 격의 없는 접촉을 자주함 ·개인적 관계형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함	10	8	6	4	2	10	8	6	4	2
	업무열의	적극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팀목표 달성에 만족하는 정도	·업무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함 ·낭비나 비효율적인 요소를 보면 크게 실망함	5	4	3	2	1	5	4	3	2	1
능력	고객마인드	내·외부 고객의 요구를 감안하고, 고객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맞춤 ·고객과 업무상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함	10	8	6	4	2	10	8	6	4	2
	업무관리	다양한 업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업무우선순위에 명확한 인식을 가지는 정도	·기간 내 업무완수를 위해 업무수행 진행정도를 스스로 점검함 ·상급자와 상의하여 일상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함	5	4	3	2	1	5	4	3	2	1
소계				점					점
합계				점

* 평가등급은 평정점수에 따라 5단계로 상대평가하며, 등급별 비율은 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로 함

4. 종합 의견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5. 평가자 서명

구 분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6.10.21)(개정 2022.2.23.)

공무직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공무직 전환 심사용)

○ 평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채용직종		근로계약기간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심사내용	평가결과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업무실적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10	8	6	4
	완성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0점	10	8	6	4
	적시성	담당업무 개선으로 기관 발전 기여	10점	10	8	6	4
직무수행 능력	업무 이해도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15점	15	12	9	6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15점	15	12	9	6
	책임 ･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	15점	15	12	9	6
	고객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5점	15	12	9	6
직무수행 태도	지각, 무단결근, 고객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10점
자격증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해당시 가점
합 계
평 가 위 원 (서 명)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정 2006.  4. 27. 규정 제  4호

개정 2007.  1. 31. 규정 제 28호

2007. 12. 21. 규정 제 36호

2008. 12. 17. 규정 제 50호

2009.  4. 10. 규정 제 60호

2010.  1. 22. 규정 제 68호

2010.  6. 21. 규정 제 75호

2012.  1. 13. 규정 제 83호

2012.  3. 30. 규정 제 89호

2013.  1. 29. 규정 제 92호

2013.  6. 26. 규정 제 99호

2014.  1. 16. 규정 제100호

2014.  3. 31. 규정 제114호

2014. 10. 31. 규정 제126호

2014. 12. 30. 규정 제131호

2015.  2. 10. 규정 제137호

2015.  9. 30. 규정 제140호

2016.  2. 26. 규정 제143호

2017.  3. 29. 규정 제153호

2017.  6. 28. 규정 제164호

2018.  1.  8. 규정 제166호

2018.  7. 25. 규정 제177호

2019.  9. 17. 규정 제186호

2020.  2. 19. 규정 제202호

2020.  11. 3. 규정 제223호

2021.  1. 27. 규정 제212호

2021.  10. 7. 규정 제21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  용대상 임직원은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1.22)

5. “호봉급”이라 함은 근속 및 경력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6.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성과급”이라 함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된 성과급 총액을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1.22)

8. 삭제 (2010. 1.22)

9. “특별성과급”이라 함은 경상경비절감, 주요사업 예산절감, 순이익․수입초과 등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 2 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3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제4조(초임호봉의 획정) ①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경력이 없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4”에 의한 최저호봉을 부여한다.

③경력이 있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5”에 의한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한 호봉을 가산 부여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의 초임호봉은 2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호봉의 재획정) ①재직 중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당해 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초임호봉 획정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③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6조(승진시의 호봉획정) ①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③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호봉의 정정) ①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시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시행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정기승급) ①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직원의 정기호봉 승급 시기는 매월로 하며 종료 월의 익월 1일자로 하되, 1일자 채용자를 포함하여 승급한다.(개정 2008.12.17)

③직원이 호봉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승급의 제한) ①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당해 기간동안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2항 제1호에 의한 휴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3. 30.)

②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할 수 없다.

1. 견책 :  6월

2. 감봉 : 12월

3. 정직 : 18월

③제1항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급제한기간은 당해처분에 의한 승급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조(승급기간의 특례) ①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과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휴직기간

3.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4. 면직, 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5. 인사규정 제3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의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개정 2012. 3. 30, 2013.6.  26.)

②제9조 제2항의 승급제한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견책 : 3년

2. 감봉 : 5년

3. 정직 : 7년

제11조(특별승급) ①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공단의 이익에 지대한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자

3.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②특별승급은 1년에 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보수의 지급 및 계산

제12조(보수의 지급방법)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해외유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수의 지급일) ①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수의 산정기준) ①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 또는 월급제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통상임금의 30분의 1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통상임금의 209분의 1로 한다.

(개정 2007. 1.31, 2010. 1.22)

②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성과급 계산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1.22, 2014.12.30)

제15조(보수의 계산기간) ①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결근․휴직․퇴직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산할 기본급과 제수당은 익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②보수는 신규채용, 전보, 복직, 휴직, 승진, 징계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복직, 직위해제, 감봉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 및 입사 6개월 미만 퇴직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4.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관평가등급과 개인 근무평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자는 직전 최종 평가등급과 근무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휴직자의 보수) ①휴직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 재해보험급여로 하되, 보험급여액과 보수의 차액은 공단에서 지급한다.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휴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은 7할을 지급하며, 수당은 “별표 7”에 의한다.

3.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은 5할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별표 7”에 의한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5. 병역법에 의한 징집 및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 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따른다.

제18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임원과 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은 8할을 지급하며, 수당은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②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임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기간 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9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지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봉처분을 받은 자의 감봉 감액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제95조를 따른다.       (개정 2012. 3. 30.)

2.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한다.(개정 2012. 3. 30, 2013.6.26.)

제20조(결근자의 보수) ①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및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6.)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기 본 급

제21조(기본급) ①임원과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단, 직원의 기본급은 정부 임금 인상률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수습기간중의 직원의 기본급은 본봉 및 직책급과 초임 호봉급을 지급하며, 수당은 근무조건이 유사한 당해 직급의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 5 장   제수당 및 성과급

제22조(수당 및 성과급 지급) ①공단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성과급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②결근한 자에게는 매월 1일에 대하여 일액(수당월액을 그달의 일수를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2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하여는 그 중 활용도가 높은 기술자격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의2(특별성과급)(신설 2007.12.21) ①특별성과급 지급대상은 인건비 절약, 전년대비 당기순이익 증가, 경상경비 절감, 주요사업비 절감, 대행사업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하되, 사전에 은평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특별성과급의 지급대상자,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시기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22조의3(특별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신설 2007.12.21) ①임원 및 직원의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특별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공단 4급 이상 직원 1명, 구청장이 임명하는 은평구 6급 이상 공무원 2인 및 이사장이 임명하는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특별성과급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특별성과급의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절약액 순이익금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특별성과급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5. 기타 이사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단 소속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특별성과급 담당팀장이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⑦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⑧위원장은 심의자료를 늦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 및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⑨기타 특별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제 6 장   연  봉  제

제23조(연봉제) 연봉제 대상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연봉지급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연봉제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퇴  직  금

제24조(퇴직금)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25조(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12.21)

제 8 장   임금피크제(신설 2015.09.30)

제26조(임금피크제) ①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한다.

②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27조(파견공무원의 보수 등) ①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방공무원급여 지급기준에서 정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파견수당, 기타 수당을 “별표 8”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의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및 수당) ①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0조(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07.12.21)

제31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31)

(시행일)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1)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7)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10)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진시 호봉 획정표의 적용) 별표 6의 승진시 호봉 획정표는 2009년 3월 1일자 승진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 22)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1)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13.)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30.)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29.)

(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6.)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16.)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31.)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31.)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30.)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10.)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30.)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6.)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9.)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8.)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8.  1.  8.)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25.)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9.  9. 17.)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0.  2. 19.)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0.  11. 3.)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1.  1.  27.)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7.)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14.3.31, 2021.10.7.)

임원 기본급표

(단위 : 원)

구 분	이 사 장	상임이사
기 본 급	3,663,570	3,556,960

[별표 2](개정 2007.12.21, 2009. 4.10, 2012.1.13, 2013.1.29, 2014.1.16, 2015.2.10, 2016.02.26,

2017.3.29, 2017.6.28, 2018.1.8, 2018.7.25, 2019.9.17, 2020.11.3, 2021.10.7.)

직원 기본급표

(단위 : 원)

호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1	2,182,050	1,959,760	1,763,560	1,524,590	1,382,760	1,342,080
2	2,284,790	2,050,390	1,849,310	1,605,030	1,457,860	1,405,520
3	2,391,150	2,146,380	1,940,280	1,690,490	1,537,960	1,482,810
4	2,500,170	2,247,240	2,032,510	1,781,150	1,623,580	1,564,820
5	2,612,350	2,351,860	2,129,270	1,872,730	1,710,930	1,648,710
6	2,727,800	2,459,460	2,228,220	1,966,820	1,795,280	1,729,780
7	2,843,420	2,567,870	2,328,000	2,056,990	1,876,340	1,807,370
8	2,959,980	2,677,070	2,423,520	2,143,870	1,954,720	1,882,800
9	3,077,170	2,781,060	2,515,410	2,227,450	2,029,810	1,954,720
10	3,187,460	2,880,670	2,602,600	2,308,020	2,103,040	2,025,260
11	3,292,560	2,975,070	2,686,950	2,385,340	2,173,400	2,092,990
12	3,392,470	3,065,230	2,767,230	2,459,950	2,242,850	2,159,440
13	3,487,050	3,150,850	2,844,360	2,531,280	2,310,080	2,223,830
14	3,576,130	3,232,550	2,918,040	2,600,230	2,375,420	2,286,840
15	3,661,580	3,310,470	2,989,060	2,666,710	2,438,270	2,346,700
16	3,742,010	3,384,470	3,056,940	2,731,110	2,498,120	2,404,180
17	3,818,520	3,455,460	3,120,850	2,793,610	2,555,480	2,459,640
18	3,890,930	3,523,170	3,181,240	2,852,060	2,611,560	2,513,360
19	3,959,920	3,586,960	3,240,620	2,909,400	2,667,150	2,566,760
20	4,024,460	3,647,750	3,298,670	2,964,250	2,718,220	2,615,800
21	4,086,370	3,706,030	3,352,890	3,015,910	2,767,870	2,663,380
22	4,144,650	3,760,700	3,404,720	3,065,540	2,815,770	2,709,270
23	4,199,630	3,813,490	3,454,380	3,112,680	2,861,020	2,752,780
24	4,252,090	3,863,900	3,501,660	3,158,090	2,903,900	2,794,090
25	4,301,730	3,911,520	3,547,060	3,201,120	2,945,850	2,834,300
26	4,349,010	3,957,080	3,591,050	3,240,250	2,984,830	2,871,710
27	4,393,330	3,995,720	3,627,320	3,274,020	3,017,480	2,903,120
28	4,430,850	4,031,840	3,662,670	3,306,220	3,049,540	2,933,760
29	4,465,910	4,066,730	3,696,140	3,337,970	3,080,630	2,963,770
30	4,500,140	4,099,560	3,728,340	3,367,960	3,110,020	2,992,030

※ 호봉제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다만,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신규 임용시 호봉 획정에 따른 기본연봉 산정과 기본가산급 재원 산정시에만

활용토록 한다.

[별표 3](개정 2007. 1.31, 2007.12.21, 2008.12.17, 2010. 1.22, 2010. 6.21, 2013.6.26, 2014.3.31, 2014.10.31, 2014.12.31, 2016.02.26, 2017.6.28, 2017.12.21., 2020.2.19, 2021.1.27.)

제 수당 지급기준표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액	지 급 기 준
1.조정수당	(삭제 2016.02.26)
2.장기근속수당	⋅ 5년 이상 10년 미만 : 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 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 월 80,000원 ⋅20년 이상 : 월 110,000원	1.장기근속수당 지급대상은 직원에 한한다. 2.장기근속수당 지급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3년 이내의 군복무기간을 포함한다. 3.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자는 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별표7)
3.관리수당	⋅이사장 : 월 250,000원	이사장에게 지급한다.
3-1.관리업무수당	⋅팀장 : 월 440,000원	관리감독업무수행 근로자(팀장 또는 팀장 대행)에게 지급한다.
4.가족수당 (개정2014. 3.31.)	⋅배우자 : 월 40,000원 ⋅자녀 - 첫째자녀 : 월 20,000원 - 둘째자녀 : 월 60,000원 - 셋째이후 자녀 : 1명당 월 10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0,000원	1.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포함 총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부양가족”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을 말한다. 3.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보수가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별표7)
5.자녀학비 보조수당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해당 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전액을 지급한다.	1.고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일 경우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는 자는 제외한다. 2.”자녀”라 함은 지방공무원수당지급규정에 의한 자녀를 말한다.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액	지 급 기 준
6.초 과 및 휴일 근무 수 당	⋅통상임금×1.5/209×시간	⋅취업규정 또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22:00～06:00)에 근무한 직원에게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는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7.야간근무 수 당	⋅통상임금×0.5/209×시간
8.기술수당	⋅기사 및 산업기사(구 기사1,2급 및 기능사 1급) : 월 50,000원 ⋅기능사(구 기능사2급 및 기능사보) : 월 30,000원 ․생활체육지도자자격 : 월 30,000원 ․사서직 : 월 30,000원 ․기술사, 건축사 : 월 100,000원 (신설 2013.6.26.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 월 100,000원 (신설 2013.6.26. ) ․ 무대예술전문인 1급 : 월 50,000원 무대예술전문인 2급 : 월 40,000원 무대예술전문인 3급 : 월 30,000원 (신설 2014.12.31.)	⋅기술·전문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술·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전문자격에 한한다. 다만, 2가지 이상 동종의 기술 또는 전문자격 소지자에 대하여는 활용도가 높은 자격 한 가지에 대한 수당만 지급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2)관계법령에 의한 국가전문자격소지자 3)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생활체육지도자
9.연차수당	⋅통상임금×1/209×8시간×미사용일수	⋅직원에게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다.
10.당직근무수당	⋅일직 : 1인 60,000원 ⋅숙직 : 1인 60,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1.사외이사수당	⋅회의 참석수당 : 1일 100,000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시 50,000원 추가(1일 1회) 가능 (개정 2013.6.26.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2.위험근무수당	⋅갑종 : 50,000원 ⋅을종 : 40,000원	․갑종 : 고압 3,300볼트이상 전력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 ․을종 : 보일러 취급자
13.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월 80,000원	⋅예산․결산․감사․경영평가․계약 노사담당자
14.성과급	⋅보수월액×해당등급 지급률 (인사종합평정결과에 따름)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름 ⋅보수월액=(기본급총액+비속인적수당총액)/근무월수
15.개인성과급	(삭제 2010.1.22)

16. 파견근무 수당	⋅파견 공무원별 수당지급액 - 3급 이상 : 월 800,000원 - 4급 : 월 600,000원 - 5급 이하 : 월 400,000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에 따름 ⋅특정 자치단체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
17.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월 200,000원 (신설 2021.1.27.)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지급 ⋅업무대행 직원은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 지정 필요시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 5인을 초과할 수 없음 ⋅업무대행 직원이 다수인 경우 월 지급액은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보수월액=월20만원 x 1/업무대행 지정 인원수

[별표 4](개정 2007.12.21, 2016.02.26)

직종․직급별 호봉

직 종	직 급 별	호 봉
		최 저	최 고
일 반 직	3 ～ 8급	1	30
업 무 직	3 ～ 8급	1	30

[별표 5]

경력환산 기준표

적 용 대 상	적용률
◦국가 및 지방공무원(임시직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군 복무기간	100%
◦공공기관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동시행규칙에 정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 은행법 제2조, 제5조에 정한 은행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정한 각종 학교(유치원 제외) ◦기타 공공단체 및 전문연구기관 : 관련 특별법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포함)의 상용 잡급 직원(임시직)	80%
◦상장 기업체로서 해당분야 종사자	70%
◦기타 사기업체 해당분야 종사자(종업원 50명이상 기업체)	60%
1.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경력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 이중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3. 경력기관 환산은 월수를 단위로 하고, 15일이상은 1개월 단위로 하며, 총 경력환산연수 중 1년 미만 월수는 당 공단 당해직급에 재직한 경력으로 인정하며, 입사 후 실제 근무연수를 더하여 1년이 되면 정기 승급시에 1호봉을 승급케 한다. 다만, 경력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만 적용한다.

[별표 6](개정 2009. 4.10, 2014.12.31)

승진시 호봉 획정표

승진 전 호 봉	승진 후 호 봉	승진 전 호 봉	승진 후 호 봉	승진 전 호 봉	승진 후 호 봉
1	1	11	10	21	20
2	1	12	11	22	21
3	2	13	12	23	22
4	3	14	13	24	23
5	4	15	14	25	24
6	5	16	15	26	25
7	6	17	16	27	26
8	7	18	17	28	27
9	8	19	18	29	28
10	9	20	19	30	29

※ 다만, 8급 2호봉에서 9호봉까지는 7급으로 승진할 경우 승진 전 호봉과

승진 후 호봉을 동일하게 한다.(신설 2009. 4. 10.)

[별표 7](개정 2010. 6. 21, 2013.6.26.)

조정․장기근속․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지급표

구 분	정 직 기간 중	감 봉 기간 중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
			기본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 액	수당액의 2/3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할	수당액의 3할	수당액의 5할
1. 휴직기간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私傷病)로 인한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2. (삭제) (2010. 6. 21) 3. 감봉 기간 중 조정·장기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 제95조를 따른다.(개정 2013.6.26.)

[별표 8](개정 2007.12.21, 2021.10.7.)

동일 직급 기준

공무원	일반직, 업무직
	6급	7급	8급	9급	10급
공단직원	일반직, 기술직
	3급	4급	5급	6급	7급 이하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시행내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정  2006. 8. 18. 내규 제 3호

개정  2007. 1. 15. 내규 제 9호

2007. 12. 28. 내규 제14호

2011. 12. 9. 내규 제35호

2016. 1. 19. 내규 제75호

2017. 5. 10. 내규 제82호

2021. 1. 20. 내규 제11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 사망시의 보수계산) 규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수는 당해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 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결근자의 보수계산) 규정 제20조에 의한 결근자(유계, 무계결근 포함)의 제 수당 지급제한 규정 중 가족수당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파견자의 보수계산) ①다른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 소속부서에서 지급한다.

제5조(제수당 지급기준) 규정 제22조의 제 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9, 2017. 5. 10.)

1. 가족수당

가.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매월 보수일에 지급한다.

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폐질 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다. “나”항 제 2호 내지 4호의 규정에서 “폐질상태”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이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부부가 공단에 동시 취업할 때 배우자 가족수당은 그 중 1인에게 지급하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마.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주민등록등본과 ”별표 제2호 서식“의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를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0.)

바.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개정 2021.1.20.)

사.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2. 초과근무수당

가. 이사장의 근무명령을 받아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이하 “취업규정”이라 한다)상 근로시간 초과 및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나. 초과근무수당은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에 지급하되, 12월에는 선 지급 후 익년 1월에 정산한다.

3. 야간근무수당 :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되 그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4. 기술, 자격면허수당

가. 기술수당은 공단업무에 필요하고 현직에 근무하며 규정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근무일부터 지급한다.

나. 지급대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5. 연차 휴가수당

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소정의 연차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12.28)

나. 연차휴가수당은 당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12월 중에 지급하고 익년 1월에 정산한다.

다. 취업규정 상의 휴가자와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산전산후 휴가기간은 연차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병가일수,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07. 1.15)

라.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준은 당해 12월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전일)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직위해제, 징계처분 등 그 밖의 사유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보수로 한다.(개정 2011.12.9.)

6. 당직근무수당 : 일․숙직수당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당직규정에 의거 공단에서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 일별로 지급한다.

7. 자녀학비보조수당

가. 고교 취학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보수일에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율활동비와 급식비는 제외한다.

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납부영수증 첨부)를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급여자료의 통보) ①인사담당직원은 이 내규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 및 제 수당 지급기준에 관계되는 직원의 발령 및 임명사항을 발령 또는 임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태상황은 익월 5일까지 이를 급여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급여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보에 의하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정산 처리한다.

제7조(강사수당) ①직원의 교육연수를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외래강사는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기타강사로 구분한다.

제8조(시험문제편집, 편찬수당 등) ①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시험문제의 편집, 편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집, 편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급범위와 지급방법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시험문제 출제, 채점, 감독 및 면접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의 특례) 이 내규에 의한 보수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1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1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호 바목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2021년 1월

1일로 한정하여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서

담당	팀장	본부장	이사장

1. 신 청 인
소속/직급
성 명
2.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구 분	학교명 / 학년		지급 기간	첨부서류
중 학 교				1. 주민등록등본 2. 학비납부 영수증
고등학교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5조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1.1.20.)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

담당	팀장	본부장	이사장

1. 신 청 인
소속/직급
성 명
2. 가족수당 신청
관 계	지급 기간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5조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족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규정

제정 2006.  4. 27 규정 제  7호

개정 2007. 12. 21 규정 제 37호

2008. 12. 17 규정 제 51호

2010.  1. 22 규정 제 69호

2010.  6. 21 규정 제 76호

2014.  1. 16 규정 제111호

2014.  3. 31 규정 제115호

2014. 10. 31 규정 제127호

2016.  1. 22 규정 제148호

2017. 12. 21 규정 제165호

2018.  7. 25 규정 제176호

2021. 1. 27. 규정 제21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건강과 복지후생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앙양과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보수와의 관계) 삭제 (2010. 1.22)

제 2 장   안전과 보건

제4조(안전 및 보건관리) 임원과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건강진단) ①임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전 임직원이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 당해연도 2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의료시설)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 이용할 수 있다.

제 3 장   후    생

제7조(후생시설운영)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내휴게소, 구내식당, 기타 후생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후생비 지급)①임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014.1.16.>

2. 급식보조비

3. 직급보조비

4. 삭제 <2014.1.16.>

5. 명절휴가비

6. 직책급 업무추진비(개정 2014.3.31.)

7. 급량비(신설 2007.12.21, 개정 2016.1.22)

8. 창립기념 격려비(신설 2021.1.27.)

②복지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단,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③신분변동시의 복지후생비의 지급은 보수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휴직자의 복지후생비 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6.21)

제9조(피복지급) ①공단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피복사용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되 방한복(우의 및 모자 포함)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분실․훼손 또는 오염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지급 할 수 있다.

③피복의 수선 및 세탁비등 필요한 비용은 착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 4 장   체육 및 가족친화(개정 2014.10.31.)

제10조(직장체육진흥) 임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기타) 임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 및 대내외 행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2(지원금 등의 활용) (신설 2014.10.31.)①공단은 노사화합과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부기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활용하여 제반 복지후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예산으로 관리하며, 사용방법은 복지후생 예산에 반영한다.(개정 2018.07.25.)

제 5 장   재해보상

제12조(재해보상) ①임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공단은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13조(지급의 특례) 이 규정에 의한 제반 복지후생의 실시는 제11조의2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1)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7)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22)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1)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16.)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31.)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31.)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2.)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1.)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25.)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7.)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07.12.21, 2008.12.17, 2010. 1.22, 2014.1.16, 2014.3.31, 2016.1.22, 2017.12.21, 2021.1.27.)

복지후생비 지급 기준표

항 목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 고
<삭 제>
급식보조비	임원 ·정규직원	130,000원	매월 급여일 지급
직급보조비	3급 직원 4급 직원 5 · 6급 직원 7 · 8급 직원	160,000원 140,000원 130,000원 115,000원	매월 급여일 지급
<삭 제>
명절휴가비	임원 ·정규직원	명절이속하는달의기본급 × 60%	설날 및 추석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 또는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이사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직 책 급 업무추진비	이사장 상임이사 팀 장	400,000원 350,000원 100,000원	매월 급여일 지급
급량비	전 임 · 직원	1일 8,000원 이내	실비정산지급
창립기념 격려비	전 임․직원	창렴기렴일이 속한달 1회 × 30,000원	실비정산지급
※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 감액지급률은 보수규정”별표 7”에 의한다.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내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내규

제정 2008.  12.  9. 내규  제19호

개정 2009.   1. 19. 내규  제21호

2011.  12.  9. 내규  제34호

2012.   4.  5. 내규  제44호

2022.   2. 23. 내규 제12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지방공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선택적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직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기본항목”이라 함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③ “자율항목”이라 함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④ “선택안”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직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⑤ “복지점수(포인트)”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⑥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소속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⑦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이사장과 공단 소속 상임임원이 임명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휴직중인 직원

㉡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 국외에 유학 및 파견 중에 있는 직원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제4조(선택적 복지제도의 항목)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본항목)

① 선택기본항목은 이사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필요시 복리후생비에서 별도 예산 책정)

제6조(자율항목)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자기개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이사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이사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직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분변경(신규채용․복직․직위해제․감봉․퇴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월할 계산하되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연도 중에 신분변경(직위해제․퇴직․해임․파면․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월할 계산하되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1월로 보지 아니한다.

⑤ 신분변경(직위해제․퇴직․해임․파면․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한 금액은 본인이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급여․퇴직금․각종 수당에서 해당금액 만큼 공제 후 지급한다.

⑥ 정규직 및 공무직 지도군, 행정군, 현업군은 근무년수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포인트를 분기별로 나눠 사용해야 하며, 1년이상 근무 시 일시청구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9.01.09)(개정 2022.2.23.)

제9조의2(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의 특례) 제9조의 제4항,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제3호와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신설 2012.4.5.)

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1조(은평구시설관리공단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등 소속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노사협의회 위원(당연직위원 이사장 제외)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12.9.)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이 한다. (개정 2011.12.9.)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합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①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이사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시행지침) 이 내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19.)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9.)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5.)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3.)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제정 2006.  4. 27. 규정 제 6호

개정 2007. 12. 21. 규정 제38호

2008. 12. 17. 규정 제52호

2012.  3. 30. 규정 제90호

2013. 12. 31. 규정 제109호

2014.  3. 31. 규정 제117호

2014. 12. 30. 규정 제132호

2016.  1. 22. 규정 제142호

2016. 12. 27. 규정 제149호

2017.  3. 29. 규정 제154호

2018.  1.  8. 규정 제167호

2019. 12. 31. 규정 제187호

2021. 10.  7. 규정 제21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비속인적(非屬人的)급여로서 기본급, 관리수당,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3.31, 2016.1.22)

4.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액으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 인상률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3.31.)

5.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 평가급 및 내부평가급을 말한다.(개정 2016.12.27.)

6. “경영평가 평가급”이라 함은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 및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12. 3. 30., 2016.12.27.)

7. (삭제 2012.3.30.)

8. “부가급여”라 함은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일․숙직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기술․자격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을 말한다.(개정 2014. 3.31., 2016.12.27.)

9. “기본급”이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10.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현재 재직 중인 해당직급 임직원의 당해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11. “통상임금”의 포함범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6.12.27.)

12. “평균임금”이라 함은”별표 1”과 같다.

13. “정책인상률”이라 함은 은평구청장이 매년 제시한 공단 임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말한다.

14.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 대상자와 연봉계약 체결자를 말한다.

15. “내부평가급”이라 함은 개인의 실적을 반영하여 인사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6.12.27.)

제 2 장   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 체결자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임원 및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6.12.27, 2018.1.8.)

제5조(연봉계약 체결자) ①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연봉계약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과 체결한다.

②연봉대상 임․직원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한다.

③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에 의하되,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서명하여 당사자가 각각 보관한다.(개정 2007.12.21.)

제 3 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지급일) ①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경영평가 평가급은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은 복지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2014. 3.31., 2016.12.27.)

②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③연봉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계산기간) ①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의 경우 기본연봉은 해당연봉을 월할 계산하여 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책정하고, 지급 월(12월)기준 신규채용 후 1년 미만자는 성과급을 근무월수만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3. 30.)

②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당해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며,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는 연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1일부터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전환한다.(개정 2014. 3.31.)

2.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 분을 계산 지급한다.(개정 2014. 3.31.)

3. 성과연봉 계산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16.12.27.)

제9조(결근자의 연봉) ①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해당일수분의 기본연봉과 부가급여(직책급 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제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3.31.)

제10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연봉제 대상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개인성과 연봉에서는 최저 지급율을 적용한다.

②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연봉제 대상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징계에 의한 연봉제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57조에 의하여 감봉 및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의 연봉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계산 지급한다. (개정 2012.3.30.)

1. 감봉의 경우 감봉기간 중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 중 직책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2조(파견자의 연봉) ①다른 기관에 파견되는 임원 및 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 소속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제 4 장  임원의 연봉

제13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되고, 연봉체계는 “별표 5”와 같다.

제14조(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①기존 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임원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②신규 임용자는 보수규정 상의 임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제15조(기본가산급) ①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정책인상분으로 한다.

②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 인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정책 인상률은 은평구청장이 전년도 공단의 경영평가 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제16조(성과연봉) ①성과연봉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매년 결정된다. (개정 2012.3.30., 2013.12.31., 2014.3.31.)

②(삭제 2012.3.30.)

③성과연봉은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다음연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7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 4-1 장 직원의 연봉(신설 2014. 3.31.)

제18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년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19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당해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과 직상위직급 최고호봉 차액의 중간액으로 책정한다. 다만, 일반직 3급 기본연봉 상한액은 그 최고 기본연봉의 6%를 더한 금액을 적용한다.
2. 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다음을 기준으로 책정한다.(개정 2021.10.7.)
가. 일반직 3급 : 11호봉
나. 일반직 4급 : 9호봉
다. 일반직 5급 : 7호봉
라. 일반직·기술직 6급 : 5호봉

제20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기존 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상의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보수액을 전환한다.
②신규임용자의 기준기본급은 임용당시의 직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③연봉 전환 시 기본 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제21조(승진 시 기준기본급 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승진일로부터 현 기준기본급에 아래 각호의 가산급을 지급한다.
1.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 기준기본급의 8%
2.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 기준기본급의 8%
3.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 기준기본급의 9%

제22조(기본가산급) ①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승급액과 은평구청장이 매년 결정한 연봉제 시행대상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으로 한다.
②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가율은 제1항의 총 재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종합평정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개정 2016.12.27.)

③기본가산급은 평균지급액을 기준으로 각 등급 간 15%이상 20%이하로 차등되게 지급하며 그 밖의 기본가산급 결정에 관한 평가자료, 반영비율, 등급 획정기준, 심의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성과연봉) ①직원 경영평가 평가급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결정한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2.27.)
② 직원 성과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은평구청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산한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 지급률은 5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이사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2.27.)
③ 직원 성과급 집행에 관한 평가자료, 반영비율, 등급 획정기준, 심의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내부평가급은 경영평가결과와는 상관없이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를 인사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5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고 지급하며, 최고와 최저 등급간 지급률은 20%p 차등을 두어야 한다.(신설 2016.12.27.)(개정 2017.3.29.)

제24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 5 장   퇴 직 금

제25조(퇴직금) ①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②기존 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간주한다.

③임원의 경우 연봉제 대상자로 신규채용 시에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3.31.)

제 6 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6조(평가자 면담신청) ①연봉책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연봉책정결과와 그 산출기초를 연봉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3.31.)
②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이의 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

제27조(연봉 재심청구)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 연봉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연봉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8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연봉재심청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심청구자의 직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4. 3.31.)
1. 재심청구자가 임원인 경우 : 은평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
2. 재심청구자가 직원인 경우 : 공단 소속 이사 3인 이상

②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의결은 출석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제29조(재심결과 처리) ①인사부서의 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 후 1주일 이내에 연봉재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 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7 장   보    칙

제3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31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보고의무) 이사장은 매년 초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은평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17)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30.)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팀장에 대한 경과조치) 팀장에 대한 연봉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14. 3.3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팀원에 대한 경과조치) 임원 및 팀장이 아닌 직원에 대한 시행은 행정자치부 성과연봉제 시행일정에 따른다.

부       칙(2017.3.29.)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8.)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7.)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8.12.17, 2014. 3.31, 2016.1.22, 2019.12.31.)

평  균  임  금

직 급	평균임금 포함 범위
임 원	기본연봉, 직책급 업무추진비, 평가급(경영평가)
직 원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직책급 업무추진비,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술․자격수당, 평가급(경영평가)

[별표 2](개정 2007.12.21, 2008.12.17, 삭제 2012. 3. 30.)

[별표 3](개정 2008.12.17, 삭제 2014. 3. 31.)

[별표 4](개정 2007.12.21, 2008.12.17, 삭제 2012. 3. 30.)

[별표 5](개정 2012. 3. 30, 2013.12.31. 2014. 3.31, 2014.12.31., 2016.12.27.)

임원의 연봉 구성체계

현 행	연 봉 구 성 체 계
	구 분			지급시기	지 급 기 준
기 본 급	기 본 연 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준 : 공단보수 기준
<삭제 2012. 3. 30.>
관 리 수 당			기 본 가산급		○ 재원 : 정책인상분 ○ 기준 : 전년도 기관평가등급 ○ 금액 : 기준기본급×정책인상률
<삭제 2014. 3. 31.>
급식보조비
<삭제 2014. 3. 31.>
명절휴가비
경영실적수당	성 과 연 봉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함 (신설 2012. 3. 30, 개정 2014. 3..31., 2016.12.27.)
직 책 급 업 무 추 진 비	부 가 급 여			매월	○ 기준 :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에 따름
가 족 수 당
자 녀 학 비 보 조 수 당				학기별

※ 개정전 계약완료된 내용은 재계약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3. 30.)

[별표 5-1](신설 2014. 3.31, 개정 2016.1.22, 2016.12.27.)

직원의 연봉 구성체계

현 행	연 봉 구 성 체 계
	구 분			지급시기	지 급 기 준
기 본 급	기 본 연 봉	기준기본급		매월	○ 기준 : 공단보수 기준
			기 본 가산급		○ 재원: 승급액 + 인건비인상액 ○ 기준: 전년도 인사종합평정 등 ○ 금액: 기준기본급×가율
급 식 보 조 비
명 절 휴 가 비
				복지후생규정에 따름
경 영 평 가 평 가 급	성 과 연 봉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함
내 부 평 가 급				매월	○ 재원: 직급보조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기준: 전년도 인사종합평정 등 ○ 금액: 재원×가율 ※ 재원 산정기준은 복지후생규정에 따름
가 족 수 당	부가급여			매월	○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에 따름
장 기 근 속 수 당
초과 및 휴일근무수당
야 간 근 무 수 당
연 차 수 당				12월
자 녀 학 비 보 조 수 당				학기별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3.31, 2014.12.31, 2016.12.27.)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직 급 (직위)		성 명

2.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연봉금액

기 본 연 봉	성 과 연 봉	부 가 급 여
원	평가결과에 의거 별도 지급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 준용

(1)기본연봉은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따른다.

(2)성과연봉은 당해연도 기관평가 및 개인평가 결과를 근거로 연봉제 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지급한다.

(3)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으로 한다.

(4)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 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5)연봉금액은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Ⅱ. 준수사항

1.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공기업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영평가 및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결과(직원의 경우 인사종합평정 등)를 익년도 연봉계약에 반영한다.

3.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계약대상자 :                                                (서명)

계  약  자 :                                                (서명)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제정 2006. 4. 27 규정 제5호

개정 2014. 10. 31 규정 제129호

2014. 12. 30 규정 제134호

2020. 2. 10. 규정 제200호

2021. 10. 7. 규정 제22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임원 및 직원(임시직 직원 포함) 퇴직금, 명예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임시직 직원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킨 연봉계약자는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 또는 사망 등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이라 함은 근속년수에 따라 제5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불을 원칙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명예퇴직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명예퇴직 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외에 제10조의 의하여 산정한 일시불을 원칙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 2 장  퇴  직  금

제4조(퇴직금 지급대상) ①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원 및 직원(임시적 직원 포함)에 한한다.

②퇴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직

4. 임기만료퇴직

5. 사망

6.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7. 퇴직금 중간정산

제5조(퇴직금 산정 및 지급기준) ①퇴직금은 제4조 제1항 대상자의 개인별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아래 공식을 적용 하여 산정한다.

○ 퇴직금=평균임금×30(일)×근속년수(초과월수 월할 계산)

②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잔여근속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월수와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월할 또는 일할로 비례하여 산정․지급한다.(개정 2014.10.31)

③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 평균 임금의  산정 기산일은 휴직개시일로 한다.(개정 2014.10.31)

④임시직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에는 재직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4.10.31)

제6조(근속년수의 계산) ①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만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14.12.30)

②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 직원의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근속년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임원이 연임하여 근무하는 기간은 계속 근속년수로 산정한다.

제7조(퇴직금 중간정산)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자는 퇴직하기 전에 본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신청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가 일시적으로 과다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액 부족 등 지급불가사유 발생시 다음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기근속자

2. 급여가 압류처분 중에 있는 자

3. 부양가족이 많은 자

4. 기타 주택구입자금, 친족의 와병 치료비 등 긴급자금 소요자

③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재신청 할 수 없다.

제8조(퇴직금의 지급제한) ①임원 및 직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직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임원 및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기준액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퇴직금 충당

제9조(퇴직금 충당금) ①공단은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제2조의 적용대상 임원 및 직원 각자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②퇴직금의 충당금은 퇴직보험으로 가입․관리하되 매년도 1회 이상 납부 및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퇴직보험에 의한 일시금의 금액이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④퇴직보험 가입시 퇴직보험의 요건과 정산방법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명예퇴직금) ①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임시직 직원 제외)으로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신청기간 중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별표1․2”에 의하여 산정된 명예퇴직금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한다.

③명예퇴직원 제출일 현재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

④명예퇴직원 제출자 과다로 인하여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제11조(명예퇴직금 지급신청) ①명예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경영기획팀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10, 2021.10.7.)

②명예퇴직금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2조(조기퇴직금) ①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임시직 직원 제외)으로서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기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퇴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 당시 월 기본급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퇴직금으로 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한다.

③제10조 제3항 각호의 해당하는 자는 조기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퇴직급여 등의 수령권자) ①퇴직급여 및 명예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기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2014. 10. 3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0.)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10.)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7.)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10.31, 2020.2.10, 2021.10.7.)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서

소 속				직 종	□일반직 □기술직					직급 및 호봉		급 ( 호봉)
성 명	(한글)			주 소
	(한자)
전화 번호			근속기간			년 월		생년월일			년 월 일
정 년 잔여기간		년 월 일				퇴직금 청구액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금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신 청 인 (인)
확 인	인사담당		(인)				연금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경영기획팀장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정년 잔여월수 - 60) / 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2]

환수금 산정 기준표

구 분	산 정 기 준
1.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2.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 받거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제 5 편  복 무 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9호

개정 2007.  1. 19. 규정 제29호

2007. 12. 21. 규정 제39호

2008. 12. 17. 규정 제53호

2009. 12. 29. 규정 제64호

2010.  3. 29. 규정 제71호

2010.  6.  9. 규정 제72호

2013. 6. 26. 규정 제100호

2013. 12. 31. 규정 제106호

2014.  3. 31. 규정 제118호

2014. 10. 31. 규정 제128호

2014. 12. 30. 규정 제135호

2018.  3.  8. 규정 제175호

2019.  2. 12. 규정 제182호

2019.  2. 12. 규정 제183호

2020. 12. 22. 규정 제209호

2021. 10.  7. 규정 제22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등으로 한다.(개정 2007.12.21, 2021.10.7.)

③이 규정은 직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시직 취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채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② “상사”라 함은 직제, 조직, 직무상 직․간접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 또는 공단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6조(성실 의무) 직원은 관계법령과 조례, 공단의 제 규정 등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전념 의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진다.

②상사는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며 직원을 성실히 지도․통솔하고 직무수행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8조(품위유지 의무 등) ①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직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친절․공정하며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직원에게 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직원이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수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노동조합 가입금지 등)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 또는 노동운동에 대하여 이를 주도․선동․참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6. 9.)

1. 팀장급(3급)이상 관리자 또는 해당 직위자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보일러, 전기․기계 등 설비 및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11조의2(부작위 의무) 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2. 공단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는 행위

3. 공단의 시설, 물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공단 내외를 막론하고 불온적인 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

5. 업무담당이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위험한 것을 반입하는 행위

6. 직무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나,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7.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

8. 공단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9.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권한을 남용한 부정한 행위

10.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11. 기타 공단의 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제12조(신상변경 신고) 직원은 전적, 주소 이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변상) ①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단은 가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비상시의 협력 의무) 직원은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제15조(근무시간)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업시간은 09시, 종업시간은 18시로 한다.

②제1항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정부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또는 공단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근무시간은 계절 및 근무지 등에 따라 이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제15조의2(탄력적 근로시간제)(신설 2013.6.26.) ① 공단은 2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제15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에 제15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단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15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에 제15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 유효기간

③ 공단은 제1항과 같이 시행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의3(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신설 2021.10.7.)

제16조(휴게시간) ①직원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점심시간 병행)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사정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휴게시간은 공단의 질서와 규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①공단은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근무시간외에도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 3 절   출․퇴근 및 결근

제18조(출․퇴근) ①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개시 전에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근무준비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②업무 종료시에는 익일 또는 다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끝낸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19조(결근과 지각) ①직원은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업무개시 이후에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0조(조퇴와 외출) ①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직원이 조퇴 및 외출할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외출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출할 경우에는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④조퇴와 외출은 누계시간을 합산하여 반차단위로 연차에서 공제한다.(신설 2019.2.12.)

제21조(조퇴 및 지각의 영향 등) ①직원이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월 3회 이상 조퇴 또는 지각할 경우 1일 결근처리하며, 소속 부서장은 근무성적 평정시 이를 반영한다.

②각 부서장은 매일 소속직원들의 지각, 결근, 병가, 휴가, 출장, 교육 등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근무상황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근태관리 부서에서는 근태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 4 절   출     장

제22조(출장명령) ①직원이 공단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 중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③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출근시간 이전에 다른 기관 및 현업사업장 등에 용무가 있을 때에는 그 전일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출장지로 바로 출근할 수 있다.

제23조(출장업무 수행) 출장 직원은 명령받은 기간 내에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또는 수명사항을 변경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출장명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출장복명) 출장 직원은 그 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 5 절   휴일과 휴가

제25조(휴일)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4.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날

②공단은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26조(휴일근무) ①소속부서장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인 경우에도 소속직원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무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일과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공가, 병가, 청원휴가, 출산 및 여성보건휴가, 포상휴가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12.29, 2014.10.31)

②삭제〈2009.12.29〉

제28조(연차유급휴가)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19.2.12)

②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한 유급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7. 1.19)

③(삭제 2019.2.12)

④연차휴가일수 산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29조(유급휴가의 대체) 공단은 제28조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직원을 휴무 시킬 수 있다.

제30조(연차유급휴가 이용 및 보상) ①연차유급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주어야 하며, 1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인 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이 규정에서 정한 휴일 및 휴가기간과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제3항의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단, 병가는 제외한다.

⑤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줄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⑥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무수행으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30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6.26. )

2. 직원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받을 수 있다.

1.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및 교육훈련 등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인하여 국가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은평구에 소환될 때

4. 공단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연구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신설 2007.12.21, 개정 2014.12.30)

7.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07.12.21)

제33조(병가) ①직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병가일수가 계속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1)

1.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무상 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②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1. 공무상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일반병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07.12.21]

제34조(청원휴가) ①직원이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휴가를 줄 수 있다.

②원격지 및 도서지역일 경우 1일을 가산할 수 있다.

③청원휴가의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속부서장의 확인과 알림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2014.10.31)

제36조(포상휴가)직원이 공단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삭제 2013.12.31, 신설 2014.3.31 )

제37조(출산휴가 등) ①출산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에 따른다. (개정 2010. 6. 9.)

②여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10. 6. 9.)

제37조의2(난임치료 휴가)(신설 2021.10.7.) ① 공단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 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공단은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26.)

제39조(휴가기간 중의 보수) 이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07.12.21)

제40조(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①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공단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휴가의 영향 등) ①이 규정에 따른 휴가는 근속연수의 계산이나 근무성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③취학중인 직원에게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취학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취학중인 직원은 재학증명서 등 확인자료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은 출석수업 후 1주일이내에 출석수업 확인자료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휴가) ①임원은 재임기간 1년미만은 13일, 1년이상 2년미만은 14일, 2년이상(연임포함)은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6. 9, 2018.  3.8.)

②제1항에 규정된 휴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사용하되, 삭감액은 1일당 총 연봉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휴가를 미실시 할 경우, 휴가수당으로 보전하지 않는다.

제 6 절   휴직 및 복직

제43조(휴직) ①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휴직기간 중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26.)

제 7 절   사무인계․인수

제45조(사무인계․인수) ①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사직 또는 근무 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인계인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날인하여 후임자 또는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와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3”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입회인이 입회토록 한다.

③사무인수인계 후 사무인계에 대한 책임은 인수자가 진다.

제 3 장   당     직

제46조(당직근무) ①공단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이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비상연락 등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 및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당직 및 비상근무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47조(당직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되 일직은 휴일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을 말한다.

제48조(위임규정)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보수 및 승급

제49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50조(승급) 직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퇴    직

제51조(퇴직 및 면직) 직원의 퇴직 및 면직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퇴직의 예고) ①공단은 정당한 사유로 직원을 퇴직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퇴직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30일전에 퇴직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퇴직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공단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4조(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후 생 복 지

제55조(급식 및 피복지급) ①공단은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의료) 공단은 직원과 피부양가족에 대한 의료시혜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한다.

제57조(건강진단) ①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 1회 실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직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다만, 직원이 사적으로 받은 건강진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8조(위임규정) 공단은 직원의 후생복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교육, 평정 및 제안

제59조(교육훈련) ①공단은 직원의 직무, 교양, 정신교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 교육훈련을 행하며 직원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직원의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과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0조(평정제도) ①공단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경력, 교육, 성적, 근태, 상훈, 근무성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평정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제안제도) 공단은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창의적인 의견 또는 직무발령, 고안 등을 채택, 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제안제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장   안전 및 보건

제62조(안전 및 보건관리자)「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안전과 보건관리의 목적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다.

제63조(위임규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9 장   재 해 보 상

제64조(재해보상) ①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공단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 장   상     벌

제65조(포상과 징계) ①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직원의 징계 및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인사규정에 직원의 포상, 징계, 고충처리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 11 장   남녀 고용평등 및 모자보건

제66조(모집과 채용) 직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준다.

제67조(임금) ①동일한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간 차등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능력, 책임 및 작업조건으로 한다.

제68조(교육, 배치, 승진) 직원의 교육 및 배치,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제69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직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②공단은 여성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제70조(육아휴직) 육아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3.29.)

제71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등)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 6. 9)

제72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공단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 여성으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위임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0. 6. 9.)

제 12 장   (삭  제) (2010. 6. 9.)

제72조 삭제 (2010. 6. 9.)

제 13 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신설 2020.12.22.)

제7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신설 2020.12.22.) ①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직원은 다른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신설 2020.12.22.) 공단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7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신설 2020.12.22.) ①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치)(신설 2020.12.22.) 공단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77조(사건의 접수)(신설 2020.12.22.)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78조(사건의 조사)(신설 2020.12.22.) ①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조사가 종료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④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9조(피해자의 보호)(신설 2020.12.22.) ①공단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단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공단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17)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9)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9)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26)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3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31)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8)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12)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22.)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7.)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

종별	일시 및 기간			사유 또는 용무	비 상 연락처	결 재
	부터	까지	기간 (시간)			담당	팀장	본부장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지참, 조퇴, 외출, 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별표 2](개정 2013.6.26, 2014.3.31, 2021.10.7.)

경조사별 청원휴가 일수

구 분	대 상	휴가일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 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정·현원 현황

2. 사무분장표

3. 역점추진업무 목록

4. 중요 지시사항 목록(구청장, 이사장 등)

5. 중요 미결업무 조서

6. 계속 추진 대상업무 조서

7. 당면 현안업무

8. 보존문서 목록

9. 비품 및 장비목록

- 사무용 비품 목록 및 도서 목록

- 행정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차량 포함) 목록

10. 재산조서

11. 예산(편성/집행)현황

12. 금전현황

1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1호 서식]〈삭제 2009.12.29〉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3.6.26.〉

[별지 제3호 서식]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소속부서명)사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0   .  .  .

첨부 : 사무인계인수명세 : 서류   매, 책   매

인계자 직위 :

직책 :

성명 :

인수자 직위 :

직책 :

성명 :

입회자 직위 :

직책 :

성명 :

[별지 제3호 서식] (계속)

목       차

1.

가.

나.

2.

가.

나.

3.

가.

나.

.

.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1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직은 공휴일에 근무하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되는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근무한다.

제3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직원 2인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현장 당직근무자는 실정에 맞게 편성 운영한다.

③특별 경계강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를 상향조정하여 명할 수 있다.

④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였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당직근무 면제, 유예)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한다.

1. 신규임용직원은 임용일로부터 30일간

2. 휴직직원의 휴직기간

3. 직위해제직원의 직위해제기간

4. 상병중인 직원은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자

제5조(당직명령) ①당직근무를 월 중 순번에 따라 명령하되 근무일 3일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당직수명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예정 2일 전까지 대직승인원(별지 제1호 서식)을 당직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 전까지 당직근무주관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자는 그 전 일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당직책임자는 당직 신고 전에 당직 담당자로부터 당직일지 및 기타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 중에 접수한 통상문서, 전보 및 기타 물품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내역을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당직근무 종료시 문서부서 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실 비품)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및 당직명령서

2. 직원 비상연락망

3. 각종보고 계통도

4. 각 사무실 열쇠

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8조(책임) 당직근무자는 이 규정에 명시된 임무 등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진다.

제9조(일반업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및 방화관리를 위한 순찰점검

2. 퇴근 후 각 사무실의 문단속 및 보안관리 상태 확인

3. 현장에서 발생되는 긴급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상황보고

4. 정상근무이외의 근무자에 대한 근무상황 기록유지 및 보고

5. 일과 근무시간이외의 직원 및 일반인 출입 통제

제10조(비상시의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고 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무실에 잔류인원이 있을 때에는 비상종을 울려 전원을 집합시켜 자체 진화작업을 실시한다.

2.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는 동시 출입문을 개방하여 소화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3. 화재가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상황, 위치, 거리 및 풍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한다.

제11조(당직근무 요령) 당직근무자는 “별표 1”의 당직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그 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근무 중에는 지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2. 근무 중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직근무 주관부서장 및 상사에게 보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3. 근무 중 접수한 문서는 개봉하여 긴급을 요하는 내용은 해당부서장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근무상황은 당직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당직 근무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한다.

5. 당직근무자는 다음 근무자에게 제반 근무상황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당직근무 주관부서장은 당직근무 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한다.

제13조(금지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1. 음주, 도박, 기타 공단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근무 중 취침하거나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3. 기타 당직 근무자로서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

제1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익일 오후 근무를 면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일․숙직 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연락처 등 신고) ①신규채용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당직근무 주관 부서장에게 주소지 및 전화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소지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 후 24시간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 주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접하는 즉시 비상 연락망을 정비하고 비상연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제17조(벌칙) 당직근무자가 부여된 임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당  직  근  무  수  칙

1. 당직근무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청사 내․외를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3.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순찰시에는 당직근무자 1인은 반드시 정위치에 있어야 한다.

4.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특별근무 등을 위하여 잔류하는 직원 및 출입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작성 비치하고 용무가 없는 자는 퇴청토록 한다.

5.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접수된 문서가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소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당직근무 중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당직근무자는 차량 입, 출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량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당직근무자는 현장 근무상황을 2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 기록하여야한다

9. 당직책임자는 당직업무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 후에는 당직근무 주관부서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  직   승  인  원

인적사항 구분		당직명	당직명령일	소 속	직 급	성 명	사 유
당 직 수명자	당 초
	변 경

위와 같이 대직승인원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부서      직명              성명             (인)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유연근무제 운영내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유연근무제 운영내규

제정 2013. 12. 20. 내규 제56호

개정 2020. 4. 9. 내규 제10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유연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따라 공단에 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2. "유연근무제“라 함은 선택적 근로제, 단시간 근로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말한다.

3. “선택적 근로제”라 함은 1일 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직원의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형태를 말한다.

4.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라 함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필요시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한 이후에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5. “단시간 근로제”라 함은 1주 40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6. “부서”라 함은 「직제규정」상의 각 팀을 말한다.

7. “인사담당부서”라 함은 경영기획팀을 말한다.(개정 2020. 4. 9.)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운영원칙) 유연근무제는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편의도모를 위해 실시하되 유연근무로 인해 업무의 소홀함이나 고객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 2 장    실시대상 및 범위

제5조(실시대상)① 유연근무제는 전 직원 중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고객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하여는 그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실시범위) 유연근무제는 1개월 단위 이상으로 실시하되 유연근무제 실시기간 중 당직근무일, 교육명령, 출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유연근무제의 유형

제7조(선택적 근로제) ①개인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7:30분, 08:30분, 09:30분 등 30분 단위로 출근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분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유형1	07:00	16:00	12:00~13:00
유형2	08:00	17:00	12:00~13:00
유형3	10:00	19:00	12:00~13:00

②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중식시간은 유연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00 ~ 13:00까지로 한다.

④부서 및 직원간 업무협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12:00, 13:00~16:00까지는 모든 직원이 동시에 근무하는 공동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8조(근로시간 저축휴가제) ①공단은 당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근로자가 미리 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①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단시간 근로제) ①공단은 개인의 신청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1주 40시간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②제①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장·휴일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주 40시간 이내인 경우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유연근무제 신청, 해지 및 승인

제10조(유연근무제의 신청 및 승인) ①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직원은 유연근무신청서(별지1, 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팀장을 경유, 유연근무 시행 7일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하며, 해당팀장은 인사담당부서에 유연근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검토하여야 한다.

②인사담당부서인 경영기획팀에서 월 단위로 신청서를 일괄 검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 4. 9.)

③유연근무제 실시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유연근무를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별지3호 서식)에 의한 근무시간 변경·해지 신청서를 실시 3일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복무관리

제11조(부재시 조치사항)해당 팀장은 유연근무자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대행자 지정 등 대행 체제를 확립하여야 하며,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복무점검) ①각 팀장은 소속직원이 복무기간이 해이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각 등 근무상황의 점검 및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인사담당부서는 수시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2013. 12. 20.)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부     칙(2020. 4. 9.)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유연근무제 신청(변경)서

(선택적 근로제, 단시간 근로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근무유형 선택(O)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선택적 근로제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월요일		○○시 ～ ○○시
			화요일		○○시 ～ ○○시
			수요일		○○시 ～ ○○시
단시간근로제
			목요일		○○시 ～ ○○시
			금요일		○○시 ～ ○○시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팀장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유연근무제 신청(변경)서

(근로시간 저축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근무유형	근로시간 저축제
신청휴가일수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신청(변경)하며,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팀장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유연근무제 해제 신청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유연근무제 유형
해제 사유
해제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팀장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정 2007.  3. 15.내규  제11호

개정 2009.  1. 28.내규  제22호

2009. 10. 30.내규  제26호

2012.  6. 20.내규  제46호

2013.  7. 19.내규  제52호

2014.  8.  7.내규  제62호

2014.  9. 30.내규  제65호

2014. 12. 31.내규  제68호

2015. 12. 29.내규  제73호

2016. 12. 29.내규  제78호

전부개정 2018.  3. 21.내규  제94호

개정 2019.  3.  8.내규 제101호

2019. 11. 25.내규 제103호

2020.  5. 19.내규 제110호

2021. 10. 12.내규 제117호

2022.  1. 10.내규 제12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공단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공단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8.)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단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장이 정한다.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공단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이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최근 5년 이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 2항에 따라 공단에서 해임된 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0.12.)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공단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단 소유의 재산과 소속기관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신설 2019.3.8.)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2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5.27.)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5.27.)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5.27.)

⑦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신설 2019.3.8.)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3.8.)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1.25.)

② 이사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19.11.25.)

③ 이사장은 직원이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신설 2019.11.25.)

④ 이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19.11.25.)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 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3.8.)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3.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19.)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1.1.10.)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    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4]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의2 서식](신설 2019.3.8.)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2호 서식]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00년 상반기/하반기,  기 관 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ㆍ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ㆍ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③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⑤ 가족채용 제한
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⑦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⑧ 특혜의 배제
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⑩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⑪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⑫ 투명한 회계관리
⑬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⑭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⑮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⑯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⑱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⑲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경조사의 통지
기타

나. 외부강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등 시간 (누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다.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수수 금지 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관련)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A --------- × 100 A+B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2008. 4. 7.(월)	대강당	457	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	○ (행동강령 조문별 사례집)
2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1	2008. 4. 7.(월)~11.(금)	5일	7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1
2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 -
소속		직위
직급	[ ] 임 원	[ ] 관리자	[ ] 직 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 ( )년 ( )월
[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	[ ] 감봉
[ ] 견책	[ ] 불문경고	[ ] 경고・주의	[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 내부공익신고	[ ] 진정/신고	[ ] 자체감사	[ ] 기타(직접기재 : )
외부기관 적발	[ ] 상급 감독기관	[ ] 감사원
[ ] 검찰청	[ ] 경찰청
[ ] 국무총리실	[ ] 국민권익위원회
[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 가족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 특혜의 배제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투명한 회계관리	[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 ] 경조사의 통지 [ ] 기타(직접기재: )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6. 기타

○ 운영상 애로사항

○ 개선조치 요청

○ 건의사항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3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범죄 고발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범죄 고발규정

제정 2011.  3. 28. 규정 제77호

일부개정 2012.  3. 23. 규정 제86호

일부개정 2014. 10. 28. 규정 제1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단 소속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직자로 의제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한다. (개정 2014.10.28.)

제3조(고발주체) ① 각 팀장과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업무관련 범죄행위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고발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대상이 될 경우에는 감사담당 팀장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 및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가.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유용(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의 경우 (개정 2014.10.28.)

나. 200만원 미만이더라도 공금 횡·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4.10.28.)

다.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개정 2014.10.28.)

라.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신설 2014.10.28.)

3.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나.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문서 등을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다. 공단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공단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

라. 문서의 위조, 변조, 직인(인감)의 부정사용 또는 공단 명의를 도용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② 고발 및 수사의뢰는 이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 팀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③ 현장증거의 보전과 범인의 신병확보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협조(또는 구두로 고발)를 요청한 후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담당자는 고발 및 수사의뢰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처리상황을 고발 및 수사의뢰 처리상황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아니하는 사유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이후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12.3.23.)

청렴(Clean)실천 서약서

본인은 국제사회의 투명성 기조에 발맞춰 청렴성 확보만이 국가와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임을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정직·공정·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전국 최고의 청정 공기업』구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

2. 나는 부당한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겠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혈연·지연·학연이 아니라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5. 나는 내부의 비리행위를 인지했을 때 즉시 신고하겠으며, 「내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6. 나는 지역민들에게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12 .      .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별지 제1호 서식]

20    .    .    .

업무관련 범죄행위 보고
보고자	성 명	(서명)	직위 (직급)
	소 속
범죄행위자	성 명		직위 (직급)
	소 속
범죄혐의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1. 2. 3.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고     발     장

(수 사 의 뢰 서)

1. 피고발인(피수사의뢰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 주민등록번호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별지 제3호 서식〕

고발 및 수사의뢰 처리상황부
일련번호	인 적 사 항				고 발 (수사의뢰) 일 자	고 발 (수사의뢰) 접수 관서	수 사 하는 기 관	범 죄 혐 의 내 용	최종 결과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수사의뢰)당시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윤리경영 운영내규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윤리경영 운영내규

제정 2013.  1.  4. 내규  제48호

개정 2017.  4. 11. 내규  제81호

2019. 12. 16. 내규 제104호

2022. 2.  23. 내규 제12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성과 향상을 통한 지속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임직원이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공단의 직제규정에서 정한 임원과 모든 직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내규에서 정한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2.23.)

2. "부조리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라 함은 임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와 임직원의 비리, 부정한 행위를 인지한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제보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7.4.11.)

3. "신고자"라 함은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실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신고자 보상"이라 함은 신고로 인하여 공단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내부 및 외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 "포상"이라 함은 윤리헌장 및 임직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공단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거나 척결하는데 공이 있는 임직원에게 상을 주는 것을 말한다.

6. "위반행위"이라 함은 임직원이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고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행위를 말한다.

7. "전담부서"라 함은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이  속한 팀을 말한다.

제 2 장   윤리경영위원회

제4조(설치) ①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서별로 윤리경영담당자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각 사업팀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지정한 직원 및 외부인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9.12.16.)

④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주무부서 업무담당을 간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4.11.)

⑤감사담당자는 윤리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개정 2017.4.11.)

제6조(주요임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과 관련된 내규의 제·개정과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신고자 보상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윤리경영 실천 우수부서 및 우수자 포상에 관한 사항

5. 신고자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

6. 부정·부패 취약부분 예방에 관한 사항

7. 기타 윤리경영관련 실천,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윤리경영담당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부서의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

2. 부서별 업무규정의 제·개정시 윤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전검토

3. 기타 윤리경영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소집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와 심의·의결 안건을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그 내용을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안건 중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심의·의결 및 효력)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은 제7조 제4항에 의한 위원을 제외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제9조(사무처리 등)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및 문서의 보관·관리는 전담부서에서 담당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결과를 기록하여 윤리경영 전담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3 장   윤리경영 제도

제10조(윤리헌장 등) 윤리경영 운영 및 실천에 따른 임직원이 준수하여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둔다.

제11조(신고센터 등) 부조리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개정 2017.4.11.)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총괄 담당부서는 공단의 감사업무 부서로 한다.(개정 2017.4.11.)

③신고센터는 윤리경영과 저촉되는 모든 사안의 제보나 고발을 접수, 처리한다.

제12조(윤리경영 홈페이지 구축) 임직원의 윤리경영 관심도 제고를 통한 윤리경영의 전사적 확산과 윤리경영의 지속적 실천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다만, 제반여건을 고려 공단 홈페이지 내에 구축 할 수 있다.

제13조(윤리경영 홈페이지 내용) 윤리경영 홈페이지에는 공단 윤리경영 추진의지 및 추진현황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경영 추진현황, 신고센터 등을 포함한다.

제 4 장   사회공헌활동

제14조(사회공헌 활동) ①지역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봉사활동 보장) ①실질적 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임직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시간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호) 전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직무에 관련된 환경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17조(신고대상) 이 내규에 의한 신고대상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2.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과 의도를 가지고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청탁,  알선 등)

4. 기타 윤리헌장 또는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외부 이해관계자 등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제18조(신고의무) ①임직원은 누구나 제17조에 의한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

②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발생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이여야 한다.

③내부 신고자 본인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동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초일산입, 공휴일 제외)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신고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인지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내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와 타인의 성명(ID를 포함한다)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내규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허위신고조치) ①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내규에 의한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②감사는 이사장에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방법) ①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신고센터 신고, 우편, 전화 등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다.

②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위반행위가 진행 중에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 없이 사실관계 만으로 신고한 후에 관련 증거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부조리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신고 내용이 부조리신고로서 합당하고, 사실로서의 개연성이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4.11.)

제21조(신고사항의 처리) ①신고센터 등에 신고 된 위반행위에 대한 접수, 조사 또는 검사 등은 감사업무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은 기밀을 유지하여 즉시 감사부서로 이송한다.

③비실명 또는 타인의 성명(ID를 포함한다)을 도용하여 신고 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④감사부서는 조사결과 부정행위 내용이 형사고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⑤감사부서는 조사결과 이 내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내부 또는 외부 신고자에게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 또는 외부 신고자와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적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위반행위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센터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내부 또는 외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 또는 외부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증표와 내부 또는 외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정보 등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내부 또는 외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신분공개에 대한 책임문책은 당사자의 불이익에 관계없이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문책 한다.

제23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내부 신고자는 신고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신고자는 이 내규에서 정한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에는 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시정·  취소·보류 조치

2. 파면·해임·해고·정직 및 감봉 등으로 인한 급여손실의 100%에 대한 보전조치

3. 신고자에 대한 전보,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시정조치

4.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시정조치

5. 그 밖에 신고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조치

제24조(보복행위 금지) ①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통보사실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감사담당에게 그 경위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조사한 결과 불이익 처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불이익 처분의 제2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엄중 문책 한다.

제25조(협조자의 보호) 이 내규에서 규정한 신고와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책임의 감면) 이 내규에서 규정한 신고로 인하여 내부 신고자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와 내부 신고자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8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6 장   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제27조(보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신고 된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단의 재산상 이익을 발생 시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2. 공단의 수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3. 공단의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 되었거나 서로 다른 내부 또는 외부의 신고자가 동시(당일)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제28조(보상금 결정·통보) ①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 확정시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보상금 지급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윤리경영 전담부서 장은 제2항에 의하여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보상금 수령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보상금 지급) ①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장은 보상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보상금 지출을 위하여 지출결의를 발의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필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수령 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포상 전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보상금 수령 대상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된 보상금은 공단의 회계처리절차에 의하여 여입하여야 한다.

제30조(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 또는 외부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4.11.)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판단이 곤란한 경우

2. 중복된 내용이거나 감사부서 및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공개된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내부 또는 외부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7.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8. 제18조 제2항과 제3항의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제31조(보상의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해야 한다.

제32조(포상) ①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업무개선 등으로 공단의 윤리경영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임직원과 기관(부서)에 대하여는 제8조의 절차에 의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포상 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포상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기타) 본 운영내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윤리경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 1.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위원회 서명록

위 심의·토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직 위	성 명	서 명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윤리경영위원회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금번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시에는 윤리경영위원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1.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반드시 위원장의 지시와 위원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르며 개별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 업무 중 지득한 비밀은 누설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윤리경영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년 제  회 윤리경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출석위원	위원장
	위 원
내 용

20  .   .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윤리경영위원회

위  원              (서명)

제 6 편  업 무 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10호

개정 2007. 12. 21 규정 제4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단규 제정, 개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규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규”라 함은 공단의 조직과 업무운영에 준거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인 규범형식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규정”이라 함은 공단의 기본조직과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의무,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을 체계화하여 공단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내규”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단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4. “예규”라 함은 내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 내규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단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이하 “이사회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체계)(개정 2007.12.21) ①단규는 정관, 규정, 내규 및 예규로 나눈다.

②단규는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정관, 조직규정, 인사·보수규정, 복무규정, 업무규정, 재무·회계규정, 차량관리규정으로 분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은 공단의 조직, 활동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2. 조직규정은 공단의 직제와 직무권한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직제규정, 이사회 운영규정 및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3. 인사·보수규정은 공단의 인사와 보수 및 복리후생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연봉제규정,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등과 그 규정의 시행내규로 한다.

4. 복무규정은 공단 임·직원의 복무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취업규정, 당직근무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으로 한다.

5. 업무규정은 공단의 일반적인 업무처리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단규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민원사무 처리규정, 감사규정, 전산업무 관리규정, 사무위임 전결규정, 직원 제안제도규정, 내부평가규정, 공인규정, 재난관리규정, 교재발간규정 등과 그 규정의 시행내규로 한다.

6. 재무·회계규정은 공단의 재무와 회계 및 자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회계규정, 물품관리규정, 시설관리규정, 여비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내규로 한다.

7. 차량관리규정은 공단 차량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전면개정 2007.12.21]

제5조(단규의 명칭) 단규의 명칭은 법령에 의하여 그 명칭이 지정되어 있거나 특별히 다른 명칭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정형식) ①단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차

2. 목적

3.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 적용범위

5. 각 조문의 명칭

6. 시행일자

② 단규를 제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단규의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4. 외래어를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제 2 장   제정 및 개폐

제7조(입안) ①단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당해 안건의 주무부서(이하 “입안부서”라 한다)가 발안하여 단규 담당부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입안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다만,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단규 담당부서는 단규 중 개정 또는 보완사항과 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안부서에 그 입안을 요청하거나 협의 후 직접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 ①단규 담당부서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부서에서 제출된 시안을 관련법규, 단규의 체계 및 관련규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심사한다.

②단규 담당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안을 수정하거나 대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절차) ①규정의 제정 및 개폐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제정, 개폐한다.

2. 내규 및 예규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 개폐한다.

②단규 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정, 내규 및 예규는 규정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내(예)규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효력) ①법령, 조례,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저촉되는 단규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단규는 정관, 규정, 내규, 예규의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동일 순위의 단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특별단규가 일반단규에 우선하며, 동일 특별단규나 일반단규 간에는 신단규가 구단규에 우선한다.

제11조(효력발생시기) 단규는 그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단의 모든 규정이 법령개정에 의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기본내용과 시행일은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다.

제 3 장   관     리

제12조(시행) ①제정 또는 개폐된 단규는 이사장의 명의로 발령 시행한다.

②시행하는 규정 및 내규, 예규는 각각 일련(누년)번호를 쓰며 규정 대장 및 내규, 예규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용관리) ①규정 및 내규, 예규의 원본은 단규 담당부서가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단규를 편집 발간한다.

②단규집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체계에 따라 편철하고 추록을 배포 가제하여 관리한다.

제14조(규정의 해석) 단규의 해석은 단규 해당부서장이 한다. 다만,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단규 담당부서장이 해석상의 기준을 정한다.

제15조(사외 대출금지) 단규집은 공단 외에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단규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시 구청 유관부서에 대출할 수 있다.

제16조(단규내용의 주지)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단규 시행문을 반드시 공람토록하고 단규의 제정 또는 개폐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직원은 단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은평구청장이 정한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단규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2.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단 규 제 안 요 지

1. 제정(개정) 이유

(포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기재한다)

2. 주요 골자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참고 사항

가. 제안 근거

나. 예산 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규   정   대   장

일련번호	규정번호	발령일자	규 정 명	시행일자	단 규 운용부서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내 (예) 규   대   장

일련번호	규정번호	발령일자	규 정 명	시행일자	단 규 운용부서	비 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15호

개정 2009. 3. 30 규정 제62호

2014. 3. 21 규정 제112호

2017. 9. 11 규정 제160호

2018. 1. 31 규정 제168호

2020. 1.23. 규정 제188호

2020. 4.28. 규정 제20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문서의 작성, 처리, 서식(이하 “문서사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문서사무처리의 능률화와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문서”라 함은 업무상 글, 그림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와 공단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업무상 작성된 도면, 사진, 디스크,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② “문서주관부서”라 함은 공단 내의 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처리부서”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의 문서사무에 관한 기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크게 규정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와 일반문서로 구분한다.

①규정문서는 공단의 정관, 규정, 내규 등 주로 규정사항을 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지시문서는 지시, 명령서 등 공단이 각 부서 및 하부기관 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③공고문서는 공고, 광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④비치문서는 비치대장, 카드 등 공단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⑤일반문서는 규정문서, 지시문서 및 공고문서와 비치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한다.

⑥민원문서는 민원인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제5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전자이미지 서명 또는 전자서명에 의한 결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무처리의 원칙) ①모든 사무는 문서로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서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즉시 문서로 작성 처리하여야 한다.

1.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화, 구술 등 문서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2.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

3. 기타 후일의 업무처리에 관계되거나 참고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문서작성의 원칙) 문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1. 규정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지시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지시

공단 각 부서 및 하부 기관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명령서

임용, 당직, 출장,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별지 제2호” 내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인사명령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3. 비치문서는 비치하여 사용하는 대장류 및 카드류의 문서로서 적합형태의 서식으로 정하여 작성한다.

4. 일반문서는 이 규정에서 따로 서식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8조(문서정리의 원칙) 각 부서는 필요시 문서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폐기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 규정의 정한 바대로 정확히 수행하여 문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 1 절   일 반 사 항

제9조(용지의 규격) 문서의 용지는 특수한 형식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 세로 297㎜크기의 종이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용지의 여백)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2.5㎝, 왼쪽 용지 끝으로부터 2㎝, 오른쪽 및 아래로부터 각각 1.5㎝의 여백을 둔다. 단 규정 및 내규는 옆철할 수 있도록 용지의 왼쪽 끝에서 3㎝의 여백을 둔다. 이때 상단 및 하단 오른쪽은 각각 1.5㎝의 여백을 둔다.

제11조(용지의 색상) 문서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흰색을 사용한다.

제12조(문서의 용어) ①문서는 한글정자로 맞춤법에 맞게 쓰되 가로로 쓰며 표준말을 사용한다. 단 이해가 곤란한 어구를 사용할 때에는 한글로 쓴 다음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자를 쓸 수 있다.

②문서에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③문서에 쓰는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며, 년․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온점(.)을 찍어 년․월․일을 구분한다.

④문서에 쓰는 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며 시․분의 문자는 생략하고 쌍점(:)을 찍어 시․분을 구분한다.

제13조(글의 색채) 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

제14조(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자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관인을 찍어야 한다.

제15조(면표시) ①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아래 중앙에 전체면의 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기입하여야 한다.

②첨부물의 면 표시는 각 첨부물별로 따로 하며, 전체면의 수는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문서에 대한 표시) ①수신기관의 장이 문서의 내용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거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문서에는 상부 중앙에 “별표 1”에 의한 관리통제의 주인을 찍고, 관리통제의 표시가 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선람을 받은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신속히 전달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문서에는 상부 좌편에 “별표 1”에 의한 지급의 주인을 찍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기안문에는 기안자가, 시행문 및 봉투에는 문서 통제자가 관리통제나 지급의 주인을 각각 찍는다.

제 2 절   문서의 구성

제17조(문서의 구성) ①기안문 및 시행문은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발신 기관명, 발신기관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처리부서명, 팀장이하 직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성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수신란 등으로 한다.

2. 본문은 제목․내용 및 첨부로 한다.

3. 결문은 발신명의 및 수신처란으로 한다.

②문서의 두문 중 수신기관의 표시는 경유, 수신 및 참조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기입한다.

1. 수신은 수신기관장 또는 수신부서장의 직명을 쓰며, 수신기관이 2이상일 때는 “수신처 참조”라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왼쪽 아래에 수신처란을 설정하여 수신기관명 또는 수신처 기호를 표시하며, 공단의 수신처 기호는 “별표 2”와 같다.

2. 참조는 문서를 직접 처리하여야 할 수신기관의 처리부서장 직명을 쓴다.

3. 경유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경유를 필요로 할 때에 그 경유하는 기관 또는 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③문서의 본문 중 제목은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내용은 그 문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분류기호와 문자의 일련번호) ①문서의 분류기호는 부서기호와 문서분류번호 및 문서등록번호로 구성하며, 부서기호는 각부 단위로 하고 문서분류번호는 문서분류표에 의한 분류방법에 따라 정한다.

②문서등록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문서분류번호는 업무 기능별로 10진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하며 “별표 3”과 같다.

제19조(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표시한다.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항목의 구분은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의 경우에”하”이상 더 계속될 때에는 거, 너, 더, 러,․․․․로 나누어 표시한다.

제20조(끝 표시) ①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2타) 띄우고 “끝”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첨부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본문의 내용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연명부 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운 후 “끝”표시를 하고, 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끝”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자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기안의 경우에는 각 안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발신명의) ①대외로 발신되는 문서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 명의로 발송한다.

②공단 내 부서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각 부서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제22조(관인의 날인) ①인사발령통지서,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대외로 발송되는 시행문에는 관인을 날인하고 공단 내 부서 상호간에 발신되는 문서는 부서장 서명으로 발신할 수 있다.

②하부기관으로 발송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지 아니하고 시행문의 발신기관명 위에 “관인생략”의 표시를 한 후 시행할 수 있다.

③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 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간인) 중요한 문서가 2장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그 합철되는 부분에 간인을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절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24조(문서의 접수․처리) ①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배부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하며, 경유문서인 경우에는 “별표 4”의 경유표시인을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찍어야 한다.

②접수된 문서에는 문서처리인(별지 제9호 서식)을 찍고, 그 접수일시 및 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부서에서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부서로 보낸다.

③처리부서는 중요한 내용의 문서에 대하여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공람을 거치기 전에 결재권자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당직근무자가 문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다음 근무시간 시작 후 지체 없이 이를 문서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전신문서 등에 의한 접수) ①전신, 전신타자 또는 전화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화자는 전언통신문(별지 제11호 서식)과 수신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수신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문서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전화를 받아 작성한 문서는 지체 없이 문서 부서에 인계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문서의 분류 및 처리) ①문서부서는 받은 문서가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될 때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이송한다.

②지급문서는 다른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이송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문서의 반송 및 이송) ①접수한 문서가 형식 및 내용상 잘못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뜻을 기재하여 이를 반송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화 등에 의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문서부서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부서의 장은 그 뜻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문서부서로 회송하여야 하며, 문서부서는 처리부서로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즉시 발송기관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4 절   기안 및 시행

제28조(기안) ①기안은 업무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기안란에 서명(전자이미지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며, 서식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안용지(별지 제14호 서식)를 사용하며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송할 기안문서도 “별지 제14호 서식”을 사용한다.

②내부문서로 별도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도 기안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신란에 “업무연구”, “내부결재”등의 표시를 한다.

③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 통계표, 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은 그 여백에 작성자가 서명 날인한다.

제29조(보조기관) 보조 결재자는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당해 문서 또는 별지에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의견을 기재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0조(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부서간 또는 하급기관에 하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원문수정을 요하는 부분을 수신한 문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붉은 선으로 한줄 삭선하고 그 상단 여백에 수정사항을 붉은색 글씨로 기재한다. 또한 원문내용에 추가시켜야 할 사항은 삽입표(∨)를 하고 기입한다. 수정기안은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업무담당자가 실시한다.

제31조(일괄기안) 상호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한다.

제32조(장부에 의한 처리) 증명서 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대장에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협조) ①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기안용지의 협조자 서명란에 의하여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②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안문의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을 표시한 곳에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거나 문서의 회송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 5 절   결     재

제34조(결재) ①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결재권자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일시를 표시한다.

③결재권자는 두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에 결재인(별지 제15호 서식)이 합철되는 부분에 간인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 등록, 기타 민원사항에 관계되는 문서

④전항의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그 시행문에 이사장의 관인으로 문서통제자가 간인한다.

제35조(전결, 대결) ①이사장은 문서의 경중에 따라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임전결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③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기안용지의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하고 결재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을 하는 경우에는 기안용지의 보조기관란 중 대결을 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결재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아닌 자가 대결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⑥전결 또는 대결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시행문의 발신명의 밑에 “별표 7”의 “전결” 또는 “대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외의 자에게 시행하는 문서와 관계대장 등의 서식에 기입하여 처리하거나, 서식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시행문의 작성) ①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시행문에는 그 처리담당자의 소속부서․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6 절   문서의 발송

제37조(문서의 등록․발송) ①문서는 당해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난 즉시 결재일자 순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처리부서별로 문서등록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안지에 의하여 작성하지 아니한 보고서 등의 문서는 그 문서의 표지 왼쪽위의 여백에 문서등록표시(별지 제17호 서식)를 하여 내용을 기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②관인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관인관리자가 관인을 찍은 후 처리부서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인관리자는 문서심사 여부를 확인하고 문서등록대장의 비고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전신, 전신타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통제자가 기안용지의 시행상 취급란에 “별표 5”에 의한 전화 또는 모사전송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수신기관은 전신타자기, 모사전송기의 고장, 오자, 탈자 등으로 수신된 문서의 내용을 해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송신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송신이라 표시하고 송신하여야 한다.

⑤문서처리부서에서는 전신타자기, 모사전송기 취급 담당자를 두며 취급자 이외는 문서를 송․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문서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우편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문서영수증을 동봉하여 보낼 수 있다.

⑦책자, 기타 간행물을 배부할 때에는 문서등록대장의 기록을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 간행물관리대장(별지 제18호 서식)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공단 내 부서 상호간에 수발하는 문서는 처리부서의 문서등록대장에 의하여 관리한다.

⑨전자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관인을 찍은 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7 절   문 서 심 사

제38조(통제기관) ①문서에 관한 통제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에 문서통제자를 두되, 문서통제자는 그 처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처리부서 실정에 따라 문서통제자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문서통제자를 둔다.

③제2항의 보조문서통제자는 각 부서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9조(문서의 심사) ①이사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통제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문서통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다른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또는 상충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여부

4. 분류번호․보존기간, 시행문상의 처리담당자 기재여부 등 정형화된 기재사항의 정확 및 누락여부

5. 전결․대결 구분의 표시 및 착오여부

6. 첨부물의 첨부여부

7. 발신방법의 지정여부

8. 문서처리 기한의 경과 여부

③문서통제자는 제2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기안문에 심사자 및 심사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문서통제자는 문서를 심사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심사의 결과 미비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사항을 기안자에게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정책실명제) ①이사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이사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처리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 3 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 1 절   일 반 사 항

제4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2.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관”이라 함은 완결된 문서를 문서보존부서로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문서보관처” 또는 “문서보존관리부서”라 함은 문서를 보관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정한 부서를 말한다.

5. “집중관리”라 함은 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기관단위로 문서부서에서 일괄 집중하여 보관,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6. “분산관리”라 함은 팀 단위로 처리부서에서 처리완결된 모든 문서를 일괄하여 보관,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42조(보존기간) 문서보존기간의 기준은 영구보존, 10년 보존, 5년 보존, 3년 보존, 1년 보존 등 5종으로 구분하며, 종별 문서보존기간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따로 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43조(보존기간의 변경) 각 문서 관리단위의 보존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즉시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처리 완결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5조(문서관리단위) ①각 부서의 장은 문서의 발생량 및 성질에 따라 집중관리 또는 분산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중관리 단위에는 관리전담자를 두고 분산관리 단위에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 2 절   편철 및 보관

제46조(분류) 처리 완결된 문서는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10진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제47조(1건 철) 문서는 안건마다 그 발생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 경과, 완결 순으로 표지를 사용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제48조(보관철의 사용) ①1건 철의 보관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보관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관철 표지(별지 제19호 서식)에는 기능명칭(제목), 생산년도, 부서명을 기재한다.

③보관철 내의 문서량은 200매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편철방법) 완결된 1건문서는 보관철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표지 뒷면에 색인목록(별지 제20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50조(색인목록) 색인목록에는 최종 1건문서의 대표적 완결문서 건명을 기재한다. 다만, 대표적 문서 건명으로 1건 철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제목을 기재한다.

제51조(면수표시) 보관철 내의 면수표시는 전체면의 수를 기입하지 아니하고 문서의 아래 오른쪽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밑으로부터 위로 기입한다.

제52조(특수문서의 보관) 첨부물로 된 인쇄물이나 책자를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면에 관계문서의 부서기호, 문서분류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따로 보관하며, 특수규격문서관리대장(별지 제21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제53조(보고자료의 처리) 보고문서를 접수한 주무부서에서 보고자료를 종합하여 1건 철에 완결하여 보관하기 곤란할 때에는 보고자료만 따로 부책으로 편철하여 표면에 관계부서의 부서기호, 문서분류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54조(문서철) ①서류함의 표면에는 문서관리책임자(별지 제22호 서식)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완결된 문서는 서류함에 보관하고 서류함안의 보관철의 기재사항을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서류함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보관철 색인표를 비치 또는 부착한다.

제55조(미결문서의 보관) 1건 문서로 완결되지 아니한 문서는 문서철에 1건으로 임시로 철하여 그 문서의 처리가 완결될 때까지 지정된 서류함에 보관하고 단위업무별 기능명칭을 기재하여 문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절   인     계

제56조(인계) 처리부서는 매년 1월에 전년도에 완결된 문서를 문서부서에 인계하여 정리보존하게 한다. 다만,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보관철은 3년까지 각 처리부서별로 보존할 수 있다.

제57조(목록)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문서를 인계할 때에는 보존문서인계서(별지 제23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인계 수령인을 받아 주무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인계될 문서에 첨부한다.

제 4 절   보     존

제58조(보존) ①문서의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및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문서는 서류함(화일 캐비넷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에 보관,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보존실을 설치하여 보존하는 경우 서가 등에 정리, 보존할 수 있다.

제59조(보존문서기록대장) 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존문서기록대장(별지 제24호 서식)에 보존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0조(점검 및 소독) 관리전담자 또는 관리담당자는 매년 1회 이상 보관문서기록대장과 보존문서를 대조하여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존문서의 변질, 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 5 절   대출 및 폐기

제61조(보관철의 대출, 열람, 복사) ①보관철을 대출할 때에는 보존문서 대출기록부(별지 제25호 서식)에 대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7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보관철의 열람과 대출 및 복사는 직무수행 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관리전담자 또는 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직원이외의 자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관리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2조(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①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붉은색으로 폐기일자를 기입하고 폐기한다.

②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폐기인(별지 제26호 서식)을 사용하여 붉은색으로 날인한다.

제63조 (폐기문서의 인계) ①폐기문서의 인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보존문서의 폐기는 문서보존관리부서에서 한다.

2. 기타 문서는 문서보존관리부서에 인계하거나 협의하여 폐기한다.

②문서의 폐기는 비밀문서,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4 장   서 식 관 리

제64조(서식제정의 원칙) 장기적으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서식의 제정 및 개폐) 서식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에는 운영지원팀의 협의를 받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의 자구의 수정과 활자의 크기를 변경을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3.)

제66조(서식의 승인신청) ①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제정 또는 개폐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서식 승인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 2부를 첨부하여 문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부서에 관계되는 서식은 그 관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7조(서식의 승인기준) ①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용지의 규격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용지의 색채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3. 이미 승인되어 있는 서식과 중복되거나 통합이 가능한 것 또는 서식으로서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②용지의 지질 및 중량기준은 보존용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은 다른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구보존문서의 서식

2. 외국기관을 상대로 하는 문서의 서식

3. 표창장 등 존엄성을 요하는 서식

4. 유가증권 기타 이에 유사한 각종 문서의 서식

5. 일반의 열람에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

6. 양면을 사용하여 비치하는 부책의 서식

7. 휴대 또는 비치를 요하는 각종 증명서의 서식

8. 기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식

③제2항 각호의 서식별 지질 및 중량에 관하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 정한다.

제68조(승인의 표시) 서식 승인권자는 그가 승인한 서식의 하단에 승인번호, 승인일자, 용지의 크기, 지질 및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69조(외국어로 된 문서) ①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한글로 된 번역문을 작성 첨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보낼 문서의 기안은 기안용지에 한글로 기안하여 해당 외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와 한글을 병용한 서식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외국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국제서식 또는 관계외국기관의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⑤외국기관으로 발신하는 문서는 이사장의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기관에 상응하는 부서의 장의 명의로 발신할 수 있다.

제70조(회보) ①공단의 직원에 대한 주지사항 및 공단의 안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회보(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회보에는 주요 인사사항, 지시사항, 연락사항, 공지사항 등을 구분 기재하되, 항목이 바뀔 때마다 제목을 표시한다.

③회보를 유인 배부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요약보고서) ①결재권자의 서명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결재서류에는 필요에 따라 요약보고서를 작성 첨부한다.

②요약보고서에는 공문의 요점, 사실, 상태 등을 간략하고 조리있게 정리하여 기재한다.

③공문을 문서철에 편철 시에는 요약보고서는 제거한 후 편철한다.

제72조(기록보고서) ①직원이 대외적인 회합, 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방문결과의 복명을 위하여 기록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록보고서에는 회의 또는 회합의 목적, 결과 및 발견한 문제점 등을 기재한다.

제73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3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서에 대한 표시인의 규격

관 리 통 제	↑ 0.8㎝ ↓
← 2㎝ →

관 리 통 제	홍 색
지 급	”
직 인 생 략	청 색
전 결	”
대 결	”
사 본	”
전 화	홍 색
원본대조필	청 색

※ 동일규격으로 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개정 2009. 3.30, 2014. 3.21, 2017. 10. 12, 2018. 1. 31, 2020. 1. 23., 2020. 4.28)

부서기호 및 수신처 기호 일람표

부 서 명	부서 기호	수신처 기호
경영기획팀	기 획	사 1
운영지원팀	운 영	아 1
(삭제2020.1.23.)
사회서비스 추진팀	사 회	자 1
(삭제 2017.9.11.)
체육사업팀	체 육	다 1
(삭제 2014. 3.21.)
주차사업팀	주 차	마 1
시설안전팀	시 설	바 1

[별표 3](개정 2017. 10. 26 )

문서 10진 분류표

□ 대 분 류

기 호	제 목	내 용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총 론 기 획 관 리 총 무 인사 및 노무 경 리 조 달 주차 및 영업 관 리	공단의 기본 기능 및 감사 공단의 전반적인 계획,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일반 행정 업무, 다른 기능의 지원 및 보조 업무 직원관리에 관한 사항 회계자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업무 물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차 및 체육사업 등 수익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및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 기본 분류표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비 고
000 총 론	010 회 의	011 이 사 회 012 간부회의 013 직원회의 014 기타회의
	020 비 서	021 임원서무 022 업무보고 023 기타
	030 홍 보	031 연혁 032 대외보고 033 간행물 034 홍보일반
	040 감 사	041 결산감사 042 외부감사 043 정기감사 044 특별감사 045 일상감사 046 감사자료 047 기타
	050 민 원	051 민원업무계획 052 민원사무처리(보고)
	060 사무인계인수	061 사무인계인수
100 기획관리	110 경영관리	111 기본운영계획 112 장기경영계획 113 단기경영계획 114 일반현황관리 115 경영 및 재무분석 116 지시사항 117 심사분석
	120 예 산	121 재무 및 재정계획 122 예산의 편성 123 예산의 변경 124 실행예산의 운용 125 집행실적 분석 126 예산일반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비 고
100 기획관리	130 조직제도	131 제도 및 사무개선 132 조직, 정원 관리 133 제안제도 134 관리진단 135 조례, 정관, 제 규정 및 내규 136 법령연구 및 건의 137 질의응답
	140 연구개발 및 제안	141 주요사업 계획 142 협의, 자료수집 143 신규 및 부대사업개발 144 시설물 인수 145 포상, 시행
	150 비상계획	151 전시 기본운영계획 152 방호계획 153 보안 및 당직 154 민방위자원 관리 및 운영 155 민방위교육 훈련 156 자위 소방대
	160 전산업무	161 기본운영계획 162 전산개발업무 163 기타
	170 구의회	171 업무보고 및 감사 172 기타
	180 지시사항	181 지시사항 처리 182 기타
200 총 무	210 서 무	211 의식, 의전 및 행사 212 공고 및 광고 213 섭외업무 214 청사관리 215 차량 운영관리 216 물자절약 217 소모품 및 피복관리 218 기타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비 고
200 총 무	220 문서관리	221 문서수발 222 통계 223 관인 및 인장 224 서식관리 및 표준화 225 문서보존 및 폐기
	230 영 선	231 영선계획 수립 시행 232 고정자산 수선 233 시설물영선 234 시설물점검 및 관리유지 235 용역 및 임대계약 237 재산관리 238 기타
	240 도 서	241 도서구입 242 정기간행물 243 도서대출 244 기타
300 인사 및 노 무	310 인사제도	311 인력수급계획 312 현업직근로관리 313 인사제도 및 방침 314 인사통제
	320 보 임	321 신규임용 322 보직 323 휴직 및 복직 324 승진 325 전보, 파견, 겸직 326 직종변경 327 면직, 해임
	330 고 시	331 공개채용 332 전형 333 내부채용 334 승진시험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비 고
300 인사 및 노 무	340 인사기록	341 신원조회 및 기타조회 342 근무평정 343 보훈 344 제증명 345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고문 346 인사위원회 347 근태 및 복무규율 348 기타
	350 보 수	351 급여일반 352 봉급 353 수당 354 퇴직금 355 출장 및 여비 356 저축 및 복지연금 357 기타
	360 노 무	361 노사협의회 362 노동쟁의 363 공상 및 순직 364 산재보험 및 보상 365 노동조합 366 노동법령에 의한 제반사고 처리 및 보고 367 근로복지 및 근로기준
	370 교육훈련	371 교육계획 및 지도 372 자체교육 373 위탁, 수탁교육 374 해외교육 375 교육평가 376 교육교재 377 강사관리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비 고
300 인사 및 노 무	380 복지후생	381 안전 및 보건관리 382 체육진흥 383 의료보험 384 국민연금 385 상조회 386 기타
400 경 리	400 경 리	401 예산회계 402 선급금 403 가지급금
	410 회 계	411 회계제도 개선 및 연구 412 예산운영 및 통제 413 예산집행실적 414 자산회계운영 415 회계전표 및 증빙 416 채권양도
	420 출 납	421 수표발행 및 어음관리 422 현금예금의 출납관리 423 유가증권
	430 자 금	431 자금계획 및 운영 432 자금차입 및 상환 433 출자금 434 차입금 435 대여금 436 부담금
	440 세 무	441 원천징수 442 사업자등록 443 법인세등록 444 부가세등록 445 기타
	450 결 산	451 가결산 452 시산표 453 자산재평가 454 감가상각 455 결산자료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비 고
400 경 리	460 원가관리	461 원가통제 462 원가분석자료 463 건설원가 수정 464 운영원가 수정 465 종합원가 계산 466 표준원가 467 원가관리 위원회
	470 재산관리	471 고정자산 취득관리 472 고정자산 손망실 473 고정자산 불용처리 및 처분 474 재물조사 475 보험관계 476 임대차 477 부외자산
500 조 달	510 계약일반	511 조달요구 512 계약심사 및 협의 513 업자등록 및 실태조사 514 물가조사(원가계산포함) 515 납품지시 및 변경(계약경신) 516 계약이행촉구 517 계약통보
	520 용역계약	521 기본사업 용역계약 522 부대사업 용역계약
600 주 차 및 영 업	610 주차업무	611 주차장 관리 612 주차관리원 배치 감독 613 범법차량 신고 614 기타
	620 과징업무	621 수입금 관리 622 가산금 관리 623 기타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비 고
600 주차 및 영 업	630 체육사업	631 체육 632 강사 배치․감독 633 기타
700 관 리	710 시설관리	711 시설관리계획 712 시설공사 713 시설하자보수 714 시설물점검 715 보수공사 716 부수자재 717 공구구매 718 시설안전 719 기타
	720 경비업무	721 경비기본계획 722 일반경비 723 특별경비 724 지도단속 725 경비근무일지 726 순찰 727 기타
	730 부대사업	731 임대에 관한 사항 732 상가유치 733 일반업무 734 회의(점주,자문회의) 735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736 기타

[별표 4]

경 유  표 시 인

기 관 명			↑ 5㎝ ↓
접수일자
접수번호
경 유
← 3㎝ →

[별표 5]

← 2㎝ →			← 2㎝ →
전 화	↑ 1㎝ ↓		모사전송	↑ 1㎝ ↓

송   신   인   필

송신필	송신부의 송신연번		송신일시		↑ 3㎝ ↓
	수 신 자 번 호		송 신 자
	송 신 자 번 호		서명날인
← 7㎝ →

[별표 6](개정 2014.3.21, 2017. 10. 12  )

문서보존기간 기준표

분류번호	기능명칭	기 능 종 류	보존기간
000	총 론 홍 보 감 사 민 원	․이사회 회의록 및 운영 관계문서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에 관계되는 문서 ․업무추진 보고사항 및 간부회의 관련문서 ․기타 회의 관계문서 ․공단 연혁에 관계되는 문서 ․대외 보도자료 문서 ․간행물에 관련된 문서 ․기타 홍보 관계문서 ․결산감사에 관련된 문서 ․대내외감사 관계문서 ․일상감사 관계문서 및 일지 ․순찰점검 및 사고처리 보고문서 ․기타 감사자료 ․민원처리 관계문서	영구 영구 3년 1년 영구 5년 1년 1년 10년 10년 3년 3년 3년 5년
100	기획관리 예산관리 조직제도	․장․단기 사업계획 관계문서 ․기본운영 계획 관계문서 ․경영목표 설정 및 계획 관계문서 ․경영분석 문서 및 심사분석 문서 ․재무 및 재정계획 ․예산안의 승인 관계서류 ․예산편성 관계문서 ․예비비 예산전용 서류 ․예산 일반 ․기구 및 직제 개폐 관계서류 ․업무조정 및 통제 관계서류 ․직무분석, 인력판단 관계문서 ․조례, 정관에 관계되는 문서 ․행정 및 형사소송 관계문서 ․일반민사상의 송무 관련문서	영구 10년 10년 3년 10년 5년 5년 5년 5년 영구 10년 5년 영구 20년 20년

분류기호	기능명칭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00	연구개발 및 제안 비상계획	․개발업무 관계서류 ․연구업무 관계서류 ․제안모집에 관한 서류 ․법인등기 관계 업무서류 ․비상계획문서 ․민방위, 예비군 관계문서	5년 5년 3년 영구 10년 3년
200	총 무 문서관리 도 서 관 리	․의전 및 행사 관계문서 ․청사 관리 ․청사시설 설계도면 ․차량 관리, 운영에 관계되는 문서 ․유류 수불기록 및 운행일지, 기타 부책 ․업무 인수인계에 관계되는 문서 ․문서접수 및 등록대장 ․문서관리지침 및 심사에 관련된 사항 ․공단 제규정안 및 개폐에 관한 서류 ․사무인계인수 관계서류 ․관인 및 중요인장 등록부 ․관인날인 기록부 ․문서분류 및 서식의 개폐에 관련된 사항 ․중요민원사항의 처리 및 관계기록사항 ․민원접수 처리부 ․제증명발급, 승인신청, 확인, 청구 등의 관련문서 ․보존문서 기록대장(영구보존문서) ․보존문서 기록대장(30년 이하 보존문서) ․도서대장 ․도서구입 관계문서 ․정기간행물 관계문서 ․도서대출대장 ․기타 도서 관계서류 ․용도품관리 및 청구 등 수불기록 관계서류 ․용도품 및 인쇄물 수정계획 관계서류 ․제 급여 관계서류 및 원부 ․저축, 기금 및 보험관계서류 ․급여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서류	3년 5년 영구 3년 5년 10년 5년 3년 영구 5년 영구 10년 3년 10년 3년 3년 영구 30년 영구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5년 5년 5년

분류번호	기능명칭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200	관 리	․시설물 점검 및 관리유지대장 ․시설물 영선 관계서류 ․기타 영선업무 관계서류	3년 10년 1년
300	인사 및 노 무	․인사관리 각종통계 및 인력관리 관계서류 ․인사제도 및 방침 관계서류(인사발령대장) ․복무규율에 관한 문서 ․임원 관계서류 ․보훈 및 병사 관계기록서류 ․직원근무평정 및 인사고과 관계서류 ․퇴직직원 신상 관계서류 ․신원조회, 경력조사 등 관계서류 ․신원대장 및 신원특이자 관리 기록서류 ․신분증 발급대장 ․징계 및 표창기록원부 ․인사기록카드 및 부속서류 ․입사시험 기타 고시 관계서류 ․고시문제 및 답안지, 원서 등 ․채용합격자 ․채용불합격자 ․휴일 근무부 ․출장신청서 및 명령부 ․시간외근무부 및 근무지내 출장명령부 ․퇴직급여 관계서류 ․각종 산재보험 및 보상관계서류 ․복지후생 관계서류 ․교육훈련 및 제도평가 등에 관한 문서 ․해외파견 및 출장, 연수, 귀국보고 등에 관한 문서 ․의료보험제도 및 운영관계 기록 및 부책 ․노조관계철 ․기타 일반 관계문서	5년 영구 3년 30년 5년 5년 10년 10년 10년 3년 20년 30년 5년 5년 5년 1년 3년 3년 3년 5년 10년 5년 5년 5년 10년 5년 1년

분류번호	기능명칭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400	경 리 재산관리	․회계관계 예규, 지침 및 제도에 관한 문서 ․예산운영 및 집행실적 관계서류 ․회계관계 증빙서류 ․지급결의서 ․원천징수대장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선급금 및 가지급금원장 ․사업자등록 관계서류 ․은행관계 일반서류철 ․자금운영 및 교부 관계서류 ․차입금 원장 및 관계서류 ․자본불입 관계서류 ․현금출납부, 은행예금 출납부 ․지급이자 대장 ․유가증권대장 ․시산표 및 분개장 ․결산관계 서류 ․수표발행 서류 ․법인세, 부가세 등 세무관계 서류 ․물품수급계획 및 실적 기타 물자관리와 관련된 사항 ․재물조사 관계서류 ․비품수불대장	영구 3년 5년 5년 5년 20년 5년 5년 5년 5년 3년 20년 20년 5년 5년 20년 5년 20년 5년 5년 1년 3년 10년
500	조 달	․업자등록 및 계약협의에 관련된 서류 ․물가조사 및 원가조사 관계 서류 ․중요계약서	3년 3년 영구
600	주차장 과징업무	․주차장 증설․폐쇄 ․주차장 일반서류 ․관리원 배치 및 감독 ․범법차량 신고처리 ․기타 ․수입금 관리 ․가산금 관리 ․기타	10년 1년 1년 3년 1년 5년 5년 1년

분류번호	기능명칭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600	체육사업,	․체육사업 일반서류 ․강사 배치 및 감독 ․기타	1년 1년 1년
700	관 리	․시설물 관리계획 ․시설물 점검 ․시설 하자보수 ․공사 준공 관계서류 ․공공 구매 ․경비 기본계획 ․경비 근무일지 ․상가임대에 관한 사항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5년 3년 5년 5년 5년 5년 1년 5년 5년 1년

[별표 7]

전결 또는 대결의 표시

- 전 결 :	전결	○ ○ ○ ○	○ ○ ○
		(직위 또는 직급)	(서명 또는 전자이미지 서명)

- 대 결 :	대결	○ ○ ○ ○	○ ○ ○
		(직위 또는 직급)	(서명 또는 전자이미지 서명)

[별지 제1호 서식]

⑪

기        관        명

	6～8㎝

⑨                                                         ⑩

우편번호      주       소                         /  전화 (  )         /  전송 (  )

처리부서 :                 ⑦팀장 : ◦◦◦ ⑧담당자 : ◦◦◦

문서번호×◦◦◦	선람	①	②	지시	③
시행일자×◦◦◦◦.◦◦.◦◦ (⑫ )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⑥
공개여부
					⑥
		번호
							5.1㎝
수신×◦◦◦	처리과		④		⑥
참조×◦◦◦	담당자		⑤		⑥
	심사자		⑬	심사일		⑭
제목×◦◦◦	2.1㎝		3㎝	2.6㎝		2.1㎝

1.*(본문내용)◦◦◦‥‥‥‥‥‥‥‥‥‥‥‥‥‥‥‥‥‥‥‥‥‥‥‥‥‥‥‥‥‥‥‥‥‥‥‥‥‥‥‥‥‥‥‥‥◦.(×는 2타(한글 1자 *는 1타(숫자 1자)를 띄움)

가.*◦◦◦‥‥‥‥‥‥‥‥‥‥‥‥‥‥‥‥◦.

1)*◦◦◦‥‥‥‥‥‥‥‥‥‥‥‥‥‥‥‥‥‥‥‥‥‥‥‥‥‥‥‥‥‥‥‥‥

‥‥‥‥‥‥‥‥‥‥‥‥‥‥‥‥◦.

2.*◦◦◦‥‥‥‥‥‥‥‥‥‥‥‥‥‥‥‥‥‥‥‥‥‥‥‥‥‥‥‥‥‥‥‥‥‥‥

‥‥‥‥‥‥‥‥‥‥‥‥‥‥‥◦.

가..*◦◦◦‥‥‥‥‥‥‥‥‥‥‥‥‥‥◦

붙임× ◦◦◦‥‥‥‥‥‥‥‥‥‥‥‥‥‥‥‥‥‥‥‥‥‥‥‥‥

	( 처 리 요 령 )
시행문을 접수한 기관은 문서처리란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처리한다. ①② 선람 : ①란에 결재권자의 직위를 기재하고 ②란에 서명한다. ③ 지 시 : 결재권자가 선람한 후 지시할 일이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④ 처리과 : 처리부서명을 기재한다. ⑤ 담당자 : 처리부서의 문서처리담당자가 서명한다. ⑥ 결재․공람 : 결재․공람할 자의 직위를 기재하고 오른쪽에 서명한다. ⑦ 팀장이하의 직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되, 담당자는 성명만 기재한다. ⑧ 문서생산기관에서 당해 문서의 처리․문의에 응할 자를 기재한다. ⑨ 취 급 : 지급․기관장보고후처리․전신․정보통신망․모사전송 등 표시를 한다. ⑩ 보고등 표시 : 보고심사, 협조심사 등의 표시를 한다. ⑪ 관인생략 등 표시 :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 표시를 한다. ⑫ 공개여부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⑬⑭ 심사자와 심사일 :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자와 심사일을 표시한다. ※전자문서처리를 위하여 문서처리란 크기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신”은”받음”으로,”첨부”는”붙임”으로,”수신처”는”받는 곳”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       신       명       의

	8～12㎝

수신처×◦,◦,◦

아래 끝에서 3～5㎝

[별지 제2호 서식]

임   용   장

( 직    명 )

( 성    명 )

(  임    용    사    항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지 제3호 서식]

결재	담 당		팀 장			일․숙직 명령부 20 . . .
일 자		일․숙직		소 속	직 위		성 명	구 분	변동사항
적 요

[별지 제4호 서식]

출  장  명  령  부

결재	담 당	팀 장	본부장	이사장	지시사항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20 . . . ( 일간) 20 . . .
출 장 지
이동사항
적 요
여비계산		원					출근부 대조

시내출장 명령부

상임 이사	팀 장	출장명령 년 월 일	출장용무	출장지	출장시간 부터까지	출 장 자			비 고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휴일근무 명령부				확인	직위	당 직 관	성명	(인)
						당직근무자		(인)
월 일	시 간				수 명 자		휴 일 근 무 상 황
	부 터	까 지	시 간 수

[별지 제6호 서식]

시 간 외  근 무 부

년월일	근 무 자		초 과 근 무 내 역			결재	확인	비고
	직급	성명	구분	근무시간	근 무 내 용	근무 명령자	당직자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상이한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당직자가”비고”란에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문 서 배 부 대 장

(문서부서용)

일련 번호	수령 일자	보낸기관명	문서번호	처리과	인수자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문 서 접 수 대 장

(처리부서용)

일련 번호	접수 일자	보낸기관명	문서번호	제 목	인수자	비 고

[별지 제9호 서식]

문 서  처 리 인

선람	①	②	지시			↑ 5.1㎝ ↓
접수	일자 시간	③	결 재 ․ 공 람	⑦	⑧
				⑦	⑧
	번호	④
처리과		⑤		⑦	⑧
담당자		⑥		⑦	⑧
심사자		⑨	심 사 일		⑩
←2.1㎝→		← 3㎝ →	← 2.6㎝ →		←2.1㎝→

①란은 선람을 받거나 최종결재를 받아야 할 결재권자의 직위를 기입한다

②란은 결재권자가 자필한다

③란은 처리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일자 및 시간을 기입한다

④란은 접수번호를 기입한다

⑤란은 처리하여야 할 부서명을 기입한다

⑥란은 문서처리담당자(기안책임자)를 기입한다

⑦,⑧란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쓰고, 자필로 서명한다

⑨,⑩란은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자와 심사일을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공 문 서  영 수 증

수 신
일련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부 수	첨부물	접수일자
년 월 일 수령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1호 서식]

전  언  통  신  문

분류기호		일 시			년 월 일 시
수 신
발 신
송 화 자	소속 직위 성명
수 화 자	소속 직위 성명
제 목
내 용
비 고			결재	담 당		팀 장	본부장

[별지 제12호 서식]

전언통신문 수신대장

연번	제 목	송 신		수 신			인 계
		송신 기관	송신자번호 또는직성명	수신 일자	수신자번호 또는직성명	서 명	일 시	인수자

[별지 제13호 서식]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우편번호        주        소                                 / 전화 (  )            / 전송 (         )

처리부서 :               팀장 :        ○○○                   담당 :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문서 회송

1. 관련(회송할 문서분류기호, 시행일자, 제목)

2. 위 문서를 다음 사유로 회송합니다.

가.

나.

다.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지 제14호 서식]

⑲

①	기 관 명
⑰		⑱
	⇤─── 6 ~ 8㎝ ───⇥

②우편번호        주    소                    /  ③전화 (        )     /  ④전송 (        )

⑤처리부서 :                  ⑥팀장○○○                  ⑦담당○○○

⑧문서번호	보존기간	⑩		⑪				↑ 5.1㎝ ↓
	공개여부	⑮		/
⑨시행일자 ( )
	⑫
(경유)
	⑫
수신	⑫
참조	기안자	⑬					협조
	심사자	⑭		심사일
	← 3.8㎝ →			← 6㎝ →
제목

		(처 리 요 령)
①기 관 명 : 그 문서를 기안한 부서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한다. ②우/주소 :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되, 주소가 긴 경우에는 간략하게 기재한다. ③전화번호 :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번호를 기재한다. (당해기관 내부문서의 경우는 구내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④모사전송 : 문서수발이 가능한 모사전송번호를 기재하되 없으면 생략한다. ⑤처리부서 : 당해문서를 처리한 처리 부서명을 기재하되, 담당자는 성명만 기재한다. ⑥팀장이하 직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⑦담 당 자 : 당해문서의 처리․문의에 응할 자를 기재한다. ⑧문서번호 :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⑨시행일자( ) : 그 문서를 시행한 날짜를 기재한다(예, 2000. 1. 1) ( )안은 접수기관에서 보존할 기간을 기재한다. ⑩보존기간 : 기안문서의 보존기간(영구․10년․5년․3년․1년)을 기재한다 ⑪기 관 장 : 당해기관의 장(보조․보좌기관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명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아래에 서명한 후 결재일자를 기재한다. ⑫보조기관 : 보조기관의 직위를 간략하게 기재하고 오른쪽에 서명한다. ⑬기 안 자 : 기안자가 서명한다. ⑭심 사 자 : 처리부서의 문서심사자가 서명한다. ⑮공개여부 : 문서의 공개여부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발신명의 : 발신하는 문서의 경우는 발신명의를 기재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보조․보좌기관명을 기재한다 취 급 : 지급․기관장보고후처리․전신․정보통신망․모사전송 등 표시를 한다. 보고 등 표시 : 보고심사, 협조심사 등의 표시를 한다. 관인생략 등 표시 :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을 기재한다.

⑯	발 신 명 의

수신처

[별지 제15호 서식]

결 재 인 (간 인 용)

결       재

년   월   일         0.7㎝   2㎝

결재권자직명

※ 기재요령

1.”중앙란”에는 결재 년, 월, 일을 기입한다.

2.”하단란”에는 결재권자(이사장, 팀장 등)의 직명을 표시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문 서 등 록 대 장

등록 번호	결재 일자	분류 번호	제 목	시 행				비고
				일 자	수신처	방 법	인수자

※ 방  법 : 지급, 기관장보고후처리, 전신

인수자 : 인수 받은 자가 직접 서명 또는 인수자 성명기재로 갈음

비  고 : 관인관리자가 관인 날인 후 서명

[별지 제17호 서식]

문서등록의 표시

문서번호					2㎝
보존기간		결재일자
5㎝

[별지 제18호 서식]

간 행 물 관 리 대 장

연번	배 부 년월일	간행처	배부처	제 목	부수	수 령
						인계인	수령인

[별지 제19호 서식]-문서보관철 표지

	제 목
	생산년도
	부 서 명
	제 목 (보존종료)
	분류번호				생산년도					보존기간

[별지 제20호 서식]

색    인    목    록

문서철 제목 :

페이지	문서번호	제 목	월 일	수 신	발 신

[별지 제21호 서식]

특수규격 문서 관리대장

관리 번호	문서번호	생산 년도	제 목	보존 기간	보관(보존) 장 소	인계이관 및 폐기년월일	비 고

[별지 제22호 서식]

관리책임자 기재 요령

관 리 책 임 자		↑ 2㎝ ↓
정	해당팀장 직, 성명 기재	↑ 2㎝ ↓
부	업무담당자 직, 성명 기재	↑ 2㎝ ↓
← 10㎝ →

보 관 철  색 인 표

분류번호	제 목	보관철의 수	비 고

[별지 제23호 서식]

보 존 문 서  인 계 서

년도	보 관 철		보존 기간	수 령 처	수 령 인	비 고
	분류기호	제 목

[별지 제24호 서식]

보 존 문 서 기 록 대 장

년도	보존 기간	보 관 철		보존처 (서 고)	폐 기 (년월일)	비 고
		분류기호	제 목 (수량)

[별지 제25호 서식]

보존문서 대출 기록부

일련 번호	대출일자 (대출기간)	문 서 철			대출받은 자		대출사유	반 납
		생산 년도	문서철 관리번호	제 목	직급	성 명 (서 명)		일자	확인

[별지 제26호 서식]

문 서  폐 기 인

폐        기

년   월   일             ５㎝

기   관   명

[별지 제27호 서식]

서식 승인 신청서(제원)

서 식 명					승 인 번 호
근 거 법 규					구 분		신규․개정․폐지
주 무 부 서					서 식 종 류
기 안 부 서					보 존 기 한 (활용기간)
용지의 크기					인 쇄		단 면․양 면
서 식 의 실 제 크 기					지질 및 중량
활자의 크기 및 종류	제목	호	□ 고딕체 □ 명조체		부 제 목		호	□ 고딕체 □ 명조체
	내용	호	□ 고딕체 □ 명조체		기 타		호	□ 고딕체 □ 명조체
서 식 의 외 곽 선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까지								㎜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까지								㎜
	용지의 오른쪽부터 오른쪽 한계선까지								㎜
	용지의 아래끝부터 아래 한계선까지								㎜
	띄는 위치에 고딕체 단선 실선을 긋는다
용지의 색채	색			활자의 색채
필 요 성
서식의 구성	별첨서식 참조

[별지 제28호 서식]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회 보			제 호 20 년 월 일
지 시 사 항 연 락 사 항 공 지 사 항 기 타 ( 발 신 명 의 ) 수신처 :
회 람

[별지 제29호 서식]

기  록  보  고  서

20   .    .    .

1. 제    목

2. 개    요

3. 일반사항

4. 세부사항

가.

나.

다.

라.

보고자    직, 성명             (인)

주)

1) 개요란은 회의명을 기재하고 회의 또는 회합의 목적사항 및 결과(결론)을  기재한다.

2) 일반사항란은 주최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및 인원수를 기입한다.

3) 세부 내용란에는 가) 공단 측 설명(주장) 나) 상대방(주장) 다) 결론 또는 합의사항 및 결정사항을 각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타 문제점 등을 기록한다

4) 기록보고서는 통상 1면으로 하나 부족할 경우에는 백지를 첨부 작성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기록물관리 운영내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기록물관리 운영내규

제정 2021.  5.  4. 내규 제115호

개정 2021. 12. 23. 내규 제11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단의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 시설·장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부서”란 공단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처리부서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여 보존·관리하는 업무를 주관하고,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전문 인력 등을 갖춘 부서를 말한다.

4. “기록물분류기준표”란 각 팀별 단위업무 조사를 통해 부서코드, 부서명, 단위업무, 상세기록물철코드, 상세기록물철명, 보존기간 등을 확정 분류한 분류기준표를 말한다.

5. “단위업무”란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부서에 분장되는 수준의 업무 또는 사업으로서, 직제 개정 등으로 업무가 변경되어도 2개 이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세분화된 업무 또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6.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보존서고”란 기록물을 소장하고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공단 및 그 소속부서에 적용되며, 공단과 소속부서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직원의 의무)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록관의 설치) ① 공단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은 공단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고, 당해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 및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책임자가 되어 해당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하고, 처리부서별 기록물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업무) ① 기록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

3.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4. 기록물의 수집·관리·활용

5.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6.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통보

7. 기록물 보존서고, 열람실 등의 시설 및 장비 관리

8. 기록물 정수 점검 및 실태 조사

9. 기록물관리 지도·교육 운영방안 수립 및 시행

1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

11.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대책 수립

12. 그 밖에 공단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 처리부서별 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3.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정리·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7조(기록물의 생산) 기록관장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공단에서 수행하는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산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등록번호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서·카드·도면류 등의 기록물은 그 기록물의 좌측 상단 여백에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표기한다.

제9조(기록물의 분류) ① 기록물의 분류는 등록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기록물을 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법에 따라 단위업무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 공단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 모든 기록물이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분류 및 보존기간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 신청을 기록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1조(편철 및 관리) ①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업무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단위업무의 담당자가 기록물철을 신규로 작성할 때에는 기록물철등록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록물철을 작성한 경우에는 기록물철등록부에 등록하여 분류번호를 부여받은 후 기록물철에 해당 분류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의 경우에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권호수를 기입한다.

④ 처리부서에서 업무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에 활용 중인 문서류는 발생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제12조(기록물의 정리) 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물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기록관장은 이를 관리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물의 이관) 기록물관리부서는 처리부서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

제14조(기록물의 보존) ①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단위업무 등을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물 보존서고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15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한다.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하되 단위업무별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③ 사업 및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계류 중인 때에는 보존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건이 종료된 때까지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제16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리부서에서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시행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장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정한다.

② 처리부서에서는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으며, 제14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의 전 과정이 전문요원의 입회·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기록물의 폐기절차)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루어진다.

1.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여 폐기여부에 관한 검토·보류·기간연장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처리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친 후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기록물의 폐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전자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현장 파쇄, 용해의 방식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보류) ① 기록관장은 폐기대상 기록물 중에서 계속하여 참고가 필요한 기록물 혹은 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폐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폐기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제4장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19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① 이사장은 공단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민간전문가 2인과 위원장을 포함한 부서장급 내부직원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으로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역사학, 행정학 등 유관 분야 전공자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21. 12. 23.)

2. 타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개정 2021. 12. 23.)

3. 기타 기록물 관련 경력이 풍부한 자(개정 2021. 12. 23.)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부서의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2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

2. 보존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

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

제21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업무형편상 불가피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심의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기록물평가심의서, 기록물평가심의 의결서,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준수사항) ①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관리 및 점검

제23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보존서고에 출입하는 자는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대비) 기록관의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점검) 보존서고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보존서가 등 시설물 작동상태 점검

2. 보존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보존기록물의 훼손여부 점검

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4. 그 밖에 보존서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장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제26조(열람시간) 보존서고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보존서고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는 공단 소속 직원 및 타 관계부처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열람 준수사항) ① 열람은 보존서고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 또는 파기

2. 무단으로 열람실 외 반출

3. 보존서고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4. 열람실 내 음식물 반입

5. 열람 및 대출이 허가되지 않은 기록물에 대한 무단 열람 및 사본 제작

6.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기록물 열람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다.

③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9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보존서고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대출은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록물 반출·반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6.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7.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대출 기록물의 전대 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32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타부서 이동 및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출장 시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7장 보      칙

제33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4조(세부사항) 이 내규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1. 5. 4.)

(시행일)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23.)

(시행일)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기록물철 분류번호	생산 년도	기록물철 제 목	보존 기간	보존기간 만료년도	처리부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의회 의 견
					처리의견	처리사유	평가의견	평가사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작성방법 >
① 기록물철 분류번호 : 각 기록물철에 기능별로 부여된 분류번호 기재(분류번호 없을 시 빈칸으로 남김) ② 생산년도 : 기록물철 생산이 완료된 연도를 기준으로 기재(예: 2019~2020 생산기록의 생산년도는 2020년) ③ 기록물철 제목 : 평가심의 대상 기록물의 철 단위 제목 기재 ④ 보존기간 :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기준에 따른 단위업무 보존기간 기재 ⑤ 보존기간 만료년도 : 생산년도에서 보존기간을 기산한 연도 기재(예: 생산년도2019년+보존기간 10년=보존기간 만료년도 2029년) ⑥ 처리부서 처리의견 : 기록물 보존·폐기 여부 관련 처리부서 처리의견 기재 ⑦ 처리부서 처리사유 : 처리부서의 처리의견에 대한 사유 기재 ⑧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평가의견 : 기록물 보존·폐기 여부 관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평가의견 기재 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평가사유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평가의견에 대한 사유 기재 ⑩ 심의회 의견 : 기록물 평가에 대한 심의회 최종 의견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 의결서

일 시
장 소
안 건
심사내용
의결주문
심의위원	소 속	성 명	의결내용		서 명
			가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일자(회차)		작성자
장 소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기 타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 본인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록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기록물평가심의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으며, 이에 관여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기록물평가심의위원장 귀하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 처리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기록물관리운영내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16호

개정 2014. 10. 28 규정 제12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민원인”이란 공단에 대하여 어떠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4.10.28.)

1.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공단에 어떠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공단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개정 2014.10.28.)

3.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자가 공단에 어떠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②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공단에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개정 2014.10.28.)

1. 공단시설 이용에 대한 등록 문의사항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3.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4.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5.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의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이하 “고충민원 ‘이라 한다.)(신설 2014.10.28.)

③ “복합민원”이란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한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하며, 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회․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개정 2014.10.28.)

④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신설 2014.10.28.)

제3조(적용범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사항의 접수) ①민원사항은 민원실(안내데스크, 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개정 2014.10.28.)

②제1항에 따라 처리주무부서가 민원 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부(이하 “고객의 소리 사무 처리부”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0.28.)

③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 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우편‧전신‧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 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⑤민원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민원서류의 이송) ①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가 당해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3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②공단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을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③민원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부서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8.)

제 2 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6조(민원사무의 처리 및 기간 계산) ①민원사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사무 처리기한을 3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개정 2014.10.28.)

③민원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부서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④(삭제)

제7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별표 2”에 의한다.

제8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①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28.)

②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③당초의 민원사항의 내용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서류의 보완 등) ①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 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②민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7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민원인이 제9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개정 2014.10.28.)

②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4.10.28.)

③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4.10.28.)

④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2조에 따라 접수‧처리된 증명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4.10.28.)

제11조(관계부서간의 협조) ①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당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 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부서가 정한 회신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 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처리진행 상황 및 회신 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복합민원의 처리) ①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서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 처리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고충민원의 처리) ①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에 따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확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③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0.28.)

제15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제출한 고충민원을 이첩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①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한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②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8.)

③제1항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감사 담당부서에게 처리상황을 분석‧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제17조(불문처리사항) ①민원사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2. 정치문제와 관련한 사항

3. 민사, 형사 등 재판에 관련된 사항

4. 민원서류의 내용이 막연하여 도저히 이행할 수 없거나 특정 지을 수 없는 사항

5. 서울특별시은평구 또는 공단이 시책에 참고함에 그치는 건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문처리를 한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민원서류 첫 면 중앙 윗부분에 “불문처리 표시”(별표 3)의 주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서 등의 비치) ①신청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②제1항의 편람에는 신청서 종류별로 접수방법, 접수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구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제 3 장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등

제19조(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진행 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10.28.)

제20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전화․전신․팩스․인터넷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③민원사항을 처리한 신고증․증명서 등의 문서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담당자의 명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 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 사유의 통지, 처리진행 상항 및 처리 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통지문서에 당해 민원사무처리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제22조(민원사무 심사관) ①민원사무처리 처리상황의 확인‧점검을 위해 민원사무 심사관을 두어야하며, 업무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 민원사무 심사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4.10.28.)

②민원사무 심사관(분임 민원사무 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총괄부서의 장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10.28.)

③민원사무 심사관은 민원서류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사무를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별지 제3호 서식)을 발부하고 기간의 초과 규정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④민원사무 심사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민원사무심사부(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독촉장은 3차까지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28.)

제23조(접수거부․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삭제 2014.10.28.)

제24조(민원서류의 심사 및 발송)(삭제 2014.10.28.)

제23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이사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처리주무부서의 장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제24조(전자민원창구) ①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10.28.)

1. 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 결과의 통지

2. 처리 진행상황, 처리기간 연장통지 등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법령‧민원사무처리 기준 등 민원 관련 정보의 제공

②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8.)

제25조(정보 보호)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8.)

제26조(처리 민원의 사후관리)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8.)

제4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27조(민원사무의 정기 조사 및 간소화) ①이사장은 매년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8.)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8.)

제28조(처리 민원의 사후관리) 이사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4.10.28.)

제29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4.10.28.)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 2014.10.28.)

[별표 1](개정 2014.10.28)

민원사무 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연번	민 원 사 무 명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중 간 (지연) 통보일	비 고
1	즉시(현장민원)	3시간 이내 처리	질의서 또는 구두, 전화, 인터넷
2	일반민원	24시간 이내 처리	질의서 또는 구두, 전화, 인터넷	3일	처리 기간 지연시 3일 이내 중간회신 후 확정 결과통보
3	진정(고충)민원	24시간 이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안내 후 기간 내 처리	진정서 또는 구두, 전화, 인터넷	7일	처리 기간 지연시 7일 이내 중간회신 후 확정 결과통보
4	사실증명 1)계약사실 증명원 2)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3)경력 증명원 4)재직 증명원 5)기타 증명원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증명원서 증명원서 증명원서 증명원서 증명원서
5	확인	즉시	확인서, 구두 또는 전화
6	실적증명 (납품, 용역, 거래)	즉시	증명원서
7	출입업자 등록신청 (정기 또는 수시)	15일	1. 신청서 2. 영업감찰

[별표 2]

이 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민원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거 불문 처리함 . . . ( 부 서 장 )		3㎝
5㎝

[별표 4](삭제 2014.10.28.)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10.28)

고객의 소리(민 원) 사 무 처 리 부

No	접수		처리부서	처리일자		민원인			민원유형			민원내용		회신(처리) 내용	비고	프로그램명	건의처리결과		개인정보 처리유무
	접수창구	구분		접수일자	회신일자	성명	연락처	거주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민원개요	민원원문				수용결과	불가사유

[별지 제2호 서식]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자 : . . .
	① 민 원 명
	②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③ 처리예정기한
	④ 처리주무부서	(전화 : )
	⑤ 안 내 사 항
	민원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 기 관 명 )

[별지 제3호 서식](삭제 2014.10.28.)

[별지 제4호 서식](삭제 2014.10.28.)

[별지 제5호 서식](삭제 2014.10.28.)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10.28)

	독 촉 장 제 호 . . . 수 신 1.건 명 : 2.접수번호 : 3.접수일자 : 4.처리기한 : 5.기한경과일수 : 6.비 고 : 위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독촉장을 발부코자 함				독 촉 장 제 호 . . . 수 신 1.건 명 : 2.접수번호 : 3.접수일자 : 4.처리기한 : 5.기한경과일수 : 6.비 고 : 위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독촉장을 발부하니 즉시 처리하시기 바람.
		담 당	민원사무 심 사 관		민원사무심사관(인)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10.28)

민원사무심사부

①접 수		②민원인		③ 처리 기한	④위반사항			⑤관계자 조치				⑥ 결과	비고
월일시	번호	주소	성명		내용	발견 일시	확인	부서	성명	내용	일시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4.10.28)

처리진행상황 통지서

귀하

주     소 :

제     호

①민 원 명
②접 수 일 자			③처리예정기일
④처 리 상 황
⑤처리 담당자	소 속
	성 명	(인)		전화번호
⑥기타 안내사항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민원처리규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의 처리진행상황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 처리규정 시행내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 처리규정 시행내규

제정 2006. 8. 18 내규 제 5호

일부개정 2014. 8.  7 내규 제6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업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민원사무심사관”이라 한다)과 당해 민원사항의 처리 또는 처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세부 업무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공단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제3조(민원사무의 분류) ①공단에 제기되는 민원은 일반민원, 고충민원으로 분류한다.

②일반민원은 다음 각호의 민원을 포함한다.

1. 질의성 민원

법령, 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법령의 해석, 특정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질의로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민원

2. 건의성 민원

민원인과의 직접적 이해관계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공단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상의 불편․불만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3. 허가 등 민원

문화․체육시설 사용(대관) 허가 등 민원인의 신청행위를 전제로 하고, 법령에서 공단에 일정한 응답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민원으로서 주차장 차고지 증명 등의 사실관계의 증빙․확인 등에 관한 증명민원을 포함한다.

③고충민원이라 함은 공단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처리지연,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④일반민원의 내용이 민원인의 침해된 권리나 이익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고충민원으로 분류한다.

제4조(민원처리의 원칙과 사후확인) ①공단에 접수된 모든 민원은 민원사무심사관의 책임 하에 처리하며, 각 사업부서별 민원사무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용한다.

②민원사무심사관은 접수된 민원이 처리된 후,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전화로 민원처리결과 통지서의 수령여부, 처리내용의 이행여부,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민원인의 추가적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확인 결과,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사후확인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안에 대하여는 공단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설관리 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반민원의 처리

제5조(민원의 접수 등) ①민원의 신청 및 접수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인터넷)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민원사항은 민원사무심사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사안에 따라 처리주무부서를 지정, 이첩하여 처리토록 한다. 다만, 건의성 민원, 허가 등 민원, 인터넷 상담민원은 처리주무부서에서 이를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구비서류의 확인 등을 이유로 민원인으로 하여금 처리주무부서를 거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④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민원총괄부서 직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민원인이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로서「위임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신청서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보완이 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조·확인하여야 할 관련서류 등이 문서 보존기간의 경과로 처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⑥제1항에 의해 접수된 민원사항은 규정 제4조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질의성 민원의 처리) ①제3조 제2항 제1호의 질의성 민원은 처리주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후 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요하는 단순 질의성 민원의 경우에는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심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처리주무부서의 의견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심히 불합리하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민원인이 재질의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원사무심사관은 다시 처리주주무부서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심사관이 회신할 내용이 당초 처리주무부서  의견을 수정하여 회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건의성 민원의 처리) ①제3조 제2항 제2호의 건의성 민원은 이를 민원사무심사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처리주무부서가 처리하며,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심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처리하여야 할 민원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이거나, 관계부서의 의견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의 건의성 민원을 접수한 민원사무심사관은 건의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처리주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서의 검토의견과 처리주무부서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건의된 민원내용이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상당한 합리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사무심사관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허가 등 민원의 처리) ①민원사무심사관에게 접수된 허가 등 민원은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처리주무부서에서 허가 등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후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허가 등 민원을 처리한 처리주무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허가 등 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의 처리내용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사무심사관은 그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화상담 등에 의한 직접처리) 처리주무부서에 전화 등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 중 단순한 안내 또는 설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은 상담자가 직접 처리한 후, 규정 제4조에 의한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주무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한다.

제10조(처리주무부서 의견조회가 필요한 민원의 처리) ①법령해석에 관한 질의, 건의성 민원 등 처리주무부서의 의견 또는 결정이 필요한 민원사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민원에 대한 의견 조회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조회기간을 명시하여 처리주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 처리한다.

②민원사무심사관은 의견조회를 거쳐 처리한 내용을 규정 제4조의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관리한다.

제11조(관련조항과 관계) 일반민원의 처리조항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장 고충민원 처리조항을 준용한다.

제 3 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12조(고충민원의 청구대상) 고충민원 청구대상은 공단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및 처분 등으로서 즉시 시정할 것이 요구되는 사항

2.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업무처리 및 처분 등으로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처리 또는 처분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부적절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업무처리 기준이나 지침이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할 것이 요구되는 사항

5. 기타 필요한 처분 등을 필요한 때에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제13조(고충민원의 사전예방적 발굴) 민원사무심사관은 고충민원의 제기가 없어도 이용자(구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처분 또는 제도 등을 직권으로 발굴하여 고충민원의 제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접수) ①고충민원은 문서로 민원사무심사관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단(사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신청(청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서명하게 한 다음 접수한다.

②고충민원을 접수한 민원사무심사관은 규정 제4조의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이 처리주무부서에 고충민원을 직접 제기한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처리주무부서는 이를 처리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조회) ①고충민원을 접수하거나 이송 받은 민원사무심사관은 이를 검토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에 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조회서에 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의견을 조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 등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민원사무심사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고충민원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직권 시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민원사무처리심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6조(실지조사) ①민원사무심사관은 고충민원의 청구내용과 처리주무부서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도움을 받아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처리주무부서의 직원 또는 민원청구인 등의 의견 청취

2.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나 장부, 기타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수집

3. 자료의 열람․조회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에 대한 확인

제17조(처리절차) ①민원사무심사관이 접수한 고충민원은 제4조의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상급 관서(이하 “구청”이라 한다)로 민원을 이첩하는 경우, 검토 의견과 함께 고충민원 신청(청구)서 원본 및 관련서류 일체를 구청에 이첩한다.

2. 직권시정 요구대상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은 직권시정요구서를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3. 시정불가 대상인 고충민원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민원사무심사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민원사무심사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에게 “시정불가”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 4장   인터넷 민원 처리

제19조(인터넷 민원의 처리원칙) ①인터넷 민원에 대한 접수․처리는 공단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②인터넷 민원은 홈페이지 고객민원상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

③인터넷 민원의 처리는 해당 사업부서별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분장의 조정을 위해 종합적인 조정․통제는 민원사무심사관이 한다.

④민원인이 민원 제기시 음해․무고․허위․욕설․장난 등의 내용 제기 방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민원인의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전화번호, 성명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단, 익명, 허위사실, 욕설, 장난 등의 내용이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의 조정․통제 하에 삭제 조치할 수 있다.

⑤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다른 이용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여야 한다.

⑥부조리 신고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 이외의 타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인터넷 민원의 접수) ①인터넷 민원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를 통해 접수한다.

②접수된 민원내용은 데이터베이스화 또는 출력문서 형태로 하여 관리․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민원사무처리부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인터넷 민원의 처리) ①인터넷 민원은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별로 구분 관리한다. 다만, 민원상담 내용의 성격상 고충성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이 직접 처리한다.

②각 사업부서에서는 인터넷 민원상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심사관은 각 사업부서별 처리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각 사업부서별 처리 담당자는 접수현황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④인터넷 민원상담의 처리는 단순 질의 및 건의사항은 3일 이내, 처리주무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질의 및 건의사항은 7일 이내,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경과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처리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예상 처리기간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인터넷 민원의 사후관리 접수) ①각 사업부서에서는 인터넷 민원상담 처리실태를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사무심사관은 공단 전체의 인터넷 민원상담 처리실태를 매월 점검하여야 하며, 수시로 각 사업부서별 민원상담 처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각 사업부서에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홈페이지에 그 답변 내용을 게재하여 사용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7)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 8. 7)

(질의․건의․고충)민원 신청(청구)서
청구인	주 소 (사 업 장)		전 화 번 호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성 명
청구내용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을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년 월 일 신청(청구)인: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처리부서(팀) : )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 8. 7)

(질의․건의․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수 신: 장 제 목: (질의․건의․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담당	팀장	본부장
아래 청구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팀)의 의견을 조회하니 . . . 까지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주 소 (사 업 장)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청구 내용 (요지)
첨부: ( )청구서 사본 1부 년 월 일 민원사무처리심사관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 8. 7)

(질의․건의․고충)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문서 번호			발송 일자	. . .
청구인	주 소 (사업장)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청구일자	. . .	처리일자		. . .
청구내용
처리내용
귀하께서 20 . . . 청구한 (질의․건의․고충)민원은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또는 팀장 (인))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공단 부서 (전화번호: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이사장 명의로 통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26호

제 1 장   총     칙

제1장(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감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효율화하고 공단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감사업무의 처리는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

2. 법령, 조례 및 정관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3.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감사의 구분) ①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기강감사 및 일상감사, 일일감사로 구분한다.

②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당해년도 신설부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③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지시 및 감독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④일상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이와 관계되는 주요업무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기강감사는 감사대상부서 및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⑥일일감사는 공단의 일일수입금, 일일회계 지출 및 관리부문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감사인의 자격) ①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2.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3. 기타 감사가 감사요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거나 징계의 확정 종료 후 5년이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제8조(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 ①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승진, 징계,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보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사의 협의 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②감사담당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다가 전보될 경우, 업무형편을 고려하되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다.

③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령 및 규정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감사인의 의무와 권한

제9조(감사인) 감사인은 감사와 감사담당 직원 등을 말한다.

제10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  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  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 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요구 및 조치

제 3 장   감사계획과 수행

제12조(감사계획서 제출) 감사는 매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익년 정기감사 계획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 실시) 감사는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고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시행에 앞서 감사시기, 감사범위,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증표의 제시) ①감사인이 감사에 임할 때에는 감사인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감사가 발행한다.

제15조(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인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자료제출 요구 및 기타 감사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16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①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2.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3.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

②제1항 제3호에 의한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인사규정에 의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 명시하여 요구하며,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제1항에 의하여 조치요구를 할 경우는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관계부서에 조치토록 요구한다.

제17조(시정결과 통보) ①담당부서장은 제16조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에 의한 조치내용이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담당부서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부서장은 재심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재심의 요구에 의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 확인) 제16조의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 신청) ①제16조 제1항에 의한 감사의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감사는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고 및 기타

제20조(감사결과 보고) ①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감사보고서를 감사를 경유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감사보고서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기간

2. 피감사 부서명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중요감사의 내용

5. 감사에 관한 종합 의견

6. 시정 및 건의사항

7. 기타 참고사항

제21조(긴급 보고) 감사인은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2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보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감사 종합보고)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별지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외부감사의 총괄) ①공단에서 받은 외부감사업무 중 이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에 해당되는 감사는 감사가 총괄한다.

②감사는 제1항의 외부감사 내용을 이사장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5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지적구분	내 용
주의	법령, 단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경고	법령, 단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행위가 중요시되나 그 정상이 참작되어 징계에 부의함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정	부당처리 사항으로서 이를 정당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사항 또는 교정이 가능한 사항
개선	감사결과 위배행위가 단규 또는 제도상의 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항
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금전적 또는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손을 초래한 경우 또는 행위의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는 경우의 사항
징계	법령, 단규, 지시사항 및 공단의 중요방침에 위배되어 인사 규정상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항
고발	직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현지시정	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공단에 끼친 손해의 정도가 극히 적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업무처리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일 상 감 사  관 리 대 장

연 번	일 자	건 명	소관부서	검 토 의 견

[별지 제2호 서식]

정 기 감 사  계 획 서

분류기호 :

수    신 :

참    고 :                                    시행년월일 :

제    목 :                                    발      신 :                        (인)

분기별	감 사 대상부서	감 사 실 시 내 용			전년도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실적 (건 수)
		감사기간	감사일수	주요대상업무

[별지 제3호 서식]

감 사 결 과  보 고 서

분류기호 :

수    신 :

참    고 :                                       시행년월일 :

제    목 :                                       발      신 :                 (인)

구분	감사종별 또는 기관감사	계 획		실 적		행 정 상 조 치
		대 상 부서수	실 시 인원수	대 상 부서수	실 시 인원수	시 정	개 선	주 의	기 타	계
내부감사	일 반 감 사
	특 별 감 사
	소 계
	일 상 감 사
	합 계
외부감사	주무감독기관
	감 사 원
	정부합동감사
	기 타
	합 계

※ 첨부 : 지적사항 처리내역

[별지 제4호 서식]

종 합 감 사  보 고 서

분류기호 :

수    신 :

참    고 :                                시행년월일 :

제    목 :                                발      신 :           (인)

1. 감사실시 계획 대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2. 주요사고 사례별 원인분석

사 무 별	사 고 원 인 분 석	개 선 방 안

3.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 실적

업 무 명	개 선 요 구 내 용	조 치 결 과

4. 감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지 적 사 항  처 리 내 역

구 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 : (1) 구분은 행정상 조치구분에 의함
(2) 지적사항은 지적건명 및 주요내용을 간명히 기재함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시행내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정 2006. 8. 18 내규 제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준거) 감사인은 관계법령, 단규 및 감독관청의 지시 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애매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인의 권한과 성실의무) 감사인은 규정 제11조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감사의 실시

제4조(정기 감사계획의 작성) ①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외부감사의 수감사항과 전년도 내부감사 실시현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정기감사는 계획상의 대상 부서 중 당해연도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부서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정기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구분) ①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 정기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써 제4조에 의한 정기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한 특별감사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특명사항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다.

1. 특정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

2.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3. 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제5조의2(회계감사의 실시) ①감사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한 회계감사에는 자금의 회계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다.

②회계감사에 있어서 선 구매․후 집행 관련 행위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로 간주, 징계할 수 있다.

제6조(감사실시의 결정) 제5조에 의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기관, 감사인 선정 및 업무분담, 감사 중점 및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감사 착수 전에 작성하여 감사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제 3 장   감 사 계 획

제7조(감사 착수) ①정기감사시는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실시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달한 후 착수한다.

②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에 관련한 자료 및 정보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 확인

제8조(감사증표 제시) 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한 감사증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보를 한 경우에는 감사증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증거서류의 청구 등) ①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서식에 따라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계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

2.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3. 문답서(별지 제5호 서식)

4.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사진 또는 문서

②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미심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6호 서식)를 감사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의한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받은 수감 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은 감사인이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감사의 종결) 감사 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우선처리) 감사인은 감사실시 기간 중 또는 실시결과 적출한 사항이 징계 또는 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써 긴급히 처분요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실효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이를 일반적인 적출사항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결과보고 및 조치

제12조(감사결과 보고) ①감사인은 감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감사결과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2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한 종합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기간

2. 피감사 부서명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적출사항의 총괄표 및 주요감사 내용

5. 적출사항에 대한 조치안 및 건의사항

6.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감사결과 조치요구) 규정 제16조에 의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관계부서에 조치토록 한다.

제14조(조치 처리기준)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을 제13조에 의하여 조치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안에 따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2. 감사인의 독단에 의한 처리를 지양하고 수감부서 및 수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3.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미한 과오는 관대히 처리한다.

제15조(조치결과 통보) ①규정 제16조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처리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 전말을 작성하고 처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상판정 사항, 징계사항은 30일 이내

2. 시정사항은 20일 이내

3. 개선 요구사안은 3개월 이내

③제2항의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그 처리 가능일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3항의 처리기한의 연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미 집행사항의 독촉)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지정한 기한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집행 독촉서를 발부한다.

제17조(수범사례의 발굴) 감사인은 수감부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단 경영목표 달성 및 개선에 이바지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사원, 부서 또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특별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 5 장   보고 및 기타

제18조(외부감사의 수감 보고) 소관부서의 장이 외부감사를 수감 받은 경우에는 감사대상 및 감사인의 소속, 직, 성명과 감사기간 등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보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규정 제22조 사고보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우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감사가 사전에 검토할 주요 재무보고는 임시결산서 및 연도별 결산서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구 분	내 용
주 의	․법령, 단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써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써 경미한 사항
경 고	․법령, 단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써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으로써 위법부당 행위가 중요시되나 그 정상이 참작되어 징계에 부의함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 정	․부당처리 사항으로써 이를 정당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사항 또는 교정이 가능한 사항
개 선	․감사결과 위배행위가 단규 또는 제도상의 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항
변 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금전적 또는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손을 초래한 경우 또는 행위의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는 경우의 사항
징 계	․법령, 단규, 지시사항 및 공단의 중요방침에 위배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항
고 발	․직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현지시정	․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공단에 끼친 손해의 정도가 극히 적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업무 처리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실 시  통 보 서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감사실시 통보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귀부서에 대한 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통보합니다.

1. 감사대상부서 :

2. 감 사  범 위 :

3. 감 사  기 간 : 20  .   .     ～   20  .   .

4. 감   사   인 :

20   .     .     .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감사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감       사        증       표

20  .    .    .

번 호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임을 증명하니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대상부서 :

2. 감 사  범 위 :

3. 감 사  기 간 :

4. 감   사   인 :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감사(인)

[별지 제3호 서식]

경     위     서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건      명 :

위 본인은                의 건에 관하여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임의 기술합니다.

( 경     위 )

위의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증거자료 :            매.  끝.

20    .   .   .

위 기술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확     인     서

1. 제    목 :

2. 확인내용 :

3. 관 련 자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관련기간	담당직무	현근무처	관련사항

위에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위 및 직책 :

성        명 :                         ( 주민등록 번호 )

( 전 소속 직위 및 직명 )

19   년  월  일생 ( 만   세 )

위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직) (성명)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 사건과 관련된 직위 재직한 기간은?

답 :

(후면)

문 : 더 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다름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간인한 후(서명, 무인) 날인하게 한다.

20    년   월   일

진술인     소속              직             성명            (인)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질     문     서

발부번호 :
제 목 :
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부서명 : 직 성명 :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 년 월 일 귀하 부서명 : 직 성명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감사결과 처리전말

처분일자	관 련 자			처분건명 및 처분요구 내용	처 리 내 용
	소 속	직 급	성 명

[별지 제8호 서식]

집 행  독 촉 서

감사결과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 독촉					회 보
문서번호 : 호 20 . . . 수 신 : 발 신 : 감사 다음 사항에 대한 처리를 독촉하니 20 . . 까지 그 집행 전말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호 20 . . . 수 신 : 감사 발 신 :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부서명	처분 요구사항				집 행 전 말		미집행 사 유	집행방안
	일자 및 번 호	종 류	제 목	금 액 (인원)	집 행	미집행

[별지 제9호 서식]

사 고  보 고 서

1. 사 고 일 시 :

2. 사 고 장 소 :

3. 사 고 내 용 :

4. 사고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비 고

5. 조 치 내 역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산업무 관리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산업무 관리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20호

전부개정 2017. 9. 11 규정 제15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반업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보화에 관한 사무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경영 또는 업무를 개선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장비”란 정보화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 및 시스템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를 말한다.

3. “정보화주관부서”란 공단의 정보화계획, 정보시스템, 정보화장비등과 관련한 정보화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업무담당부서”란 소관업무의 정책, 지침, 절차, 기준 수립 및 업무 개선사항 도출 등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 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정보자산”이란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업무관련 사업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와 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 장비를 말한다.

7. “관리책임자”란 정보화 장비의 사용자 및 사용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정보기기실”이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정보통신망의 작동과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 2 장 정보화 계획

제4조(정보화계획) ①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공단 제반업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 정보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계획은 3년 이상의 장기계획과 1년 단위의 단기계획으로 구분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개발계획의 수립) ①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계획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정보화 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 대상업무의 업무단위별 정보시스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규모가 작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시스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개발대상업무명

2. 개발목적

3. 개발방법

4. 개발범위 및 내용

5. 추진일정

6. 소요비용

7. 기대효과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장 정보시스템 개발 및 도입

제6조(정보시스템 개발 및 도입) ①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장․단기 정보화계획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개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개발을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에게 의뢰한다.

③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대상 업무의 자체개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개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④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부서의 협조) ① 개발대상 업무의 업무담당부서장은 당해 업무의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정보화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2. 대상업무의 분석 및 자료의 제공

3. 정보시스템 적용을 위한 제반 환경조성

가. 관련 규정 및 조직의 정비

나. 업무절차 및 서식의 변경

4. 기타 업무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교육 등 기술지원을 한다.

제8조(정보시스템 개발절차) 정보시스템 개발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개발업무의 성격에 따라 일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보화 기본조사

가. 현행 업무조사 및 분석

나. 업무개발 내용 결정

다. 요구사항 정의

2. 정보시스템 개발 추진

가. 시스템설계

나. 프로그램작성

다. 프로그램시험운용

3. 정보시스템 적용

가. 개발완료보고

나. 운영요령 작성 및 교육

다. 최종 점검

라. 시스템 적용

제9조(정보시스템 적용) ①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개발완료 내용을 통보한다.

② 정보화된 업무의 적용전에 담당직원에 대한 정보처리 실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발업무에 대하여 정보화주관부서장은 업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정보화주관부서장은 업무에 적용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업무담당부서장과 공동으로 시스템의 내용을 점검하여야하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정보시스템의 수정요구에 응하여야한다.

④ 정보시스템 적용일자는 업무담당부서의 장과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 4 장 정보시스템 운용

제10조(정보시스템 운영) ①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정보시스템 적용일자에 의하여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운영을 이관한다.

② 운영 이관된 정보시스템은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운영을 담당하며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을 한다.

③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개발 완료된 정보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어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시스템 등록관리)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이 개발 완료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추가․변경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시스템 추가․변경) 각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정보화된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 등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사유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추가․변경을 의뢰한다.

제13조(자료의 관리) ①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당해 업무의 정보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고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정보처리자료를 백업하고 복구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홈페이지 운영) ① 정보화주관부서장은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② 업무담당부서장은 홈페이지 게재자료 등록 이전에 게재내용의 적합성 및 보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 5 장 정보화 장비

제15조(구입 및 배치계획) ①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장․단기 정보화계획과 관련된 정보화장비 구입 및 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장비 구입 및 배치계획 수립시에는 각 업무담당부서의 업무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장비 및 수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장비 운영관리) ①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배치된 정보화 장비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정보화장비를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필요시 업무담당부서에 배치된 정보화장비의 운영관리를 통제할 수 있다.

제17조(컴퓨터바이러스 예방 및 조치) ①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컴퓨터바이러스에 관련된 예방 및 퇴치방법을 관리책임자에게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정보화장비에 컴퓨터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염시에는 즉각 퇴치하여야 한다.

③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장애, 자료유실 등에 대한 책임은 각각의 정보화장비 관리책임자에게 있다.

제18조(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 ① 정보화장비에는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이 승인한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부당하게 운영한 책임은 정보화장비관리책임자에게 있다.

제 6 장 정보화 교육

제19조(정보화교육계획) ①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임직원의 정보화수준향상을 위해 교육주관부서의 장과 정보화교육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정보화교육에 소속 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정보화교육 및 자기개발 등을 통하여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담당업무의 정보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장 정보기기실 운영관리 등

제20조(정보기기실 운영관리) ①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기기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장비의 상시 사용가능 상태 유지

2. 정보기기실 내 적정 온․습도 및 청결 유지

3. 정보기기실의 보안 및 안전관리

4. 정보기기실의 출입자 통제

5. 정보시스템의 자료백업

제21조(장애처리 및 관리)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정보화장비의 장애 발생 시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정보화부서의 장은 해당 장비의 장애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7.9.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 전결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 전결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11호

개정 2007. 12. 21. 규정 제41호

2008. 12. 17. 규정 제54호

폐지 2009. 12. 29. 규정 제65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1)

(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17)

(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 내규를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위임전결내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위임전결내규

제정 2010.  1. 21.  내규 제28호

일부개정 2012.  3. 29.  내규 제43호

2013.  8. 29.  내규 제53호

2015. 10. 26.  내규 제72호

2017. 07. 12.  내규 제85호

2017. 12.  1.  내규 제88호

2017. 12. 28.  내규 제90호

2018.  1. 11.  내규 제9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의사결정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공단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이사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이사장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①공단의 임원 및 팀장의 전결사항은〔별표 1〕과 같다. 다만, 이사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별표 1〕의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당해 전결권자가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결재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일시적인 조직운영에 따른 전결사항은 해당 직위 직상급자의 전결로 처리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의 제한) ①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 보다 상위 직위자가 특별히 지정한 것은 지정한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이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일지라도 관련부서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를 얻어야 하며,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의 궐위 또는 부재시에는 전결권자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책임을 진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7.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2. 3. 29, 2013. 8. 29, 2015. 10. 26, 2017. 7. 12, 2017. 12. 1, 2017. 12. 28, 2018. 1. 11.)

위 임 전 결 사 항

부서별		단 위 사 무 명	이사장	전 결 권 자
				본부장	팀장	담당
공통사항	계획	1. 공단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방향설정	○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 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		○
		4.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 평가 및 초안 작성			○
	회의	5. 이사회 운영 및 개최, 의결사항	○
		6. 정기 간부회의 소집일정 결정		○
		7. 회의소집 및 운영
		가. 중요한 대내외 관계회의		○
		나. 경미한 대내외 관계회의			○
		8. 이사회 의결사항 및 기본방침이 확정된 사항의 시행			○
	근무상황 및 인사	9. 임원·정규직의 임면	○
		10.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계약·계약해지 결과 보고		○
		11. 징계요구
		가. 팀장		○
		나. 팀원			○
		12. 직원의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 명령
		가. 팀장		○
		나. 팀원			○
		13. 직원의 조퇴, 외출, 출근에 관한 사항
		가. 팀장		○
		나. 팀원			○
		14. 해외출장	○
		15. 국내 및 관내출장
		가. 팀장
		1) 1일 이상	○
		2) 1일 미만		○
		나. 팀원			○
		16. 휴가 승인
		가. 팀장	○
		나. 팀원			○
		17. 교육훈련
		가. 국외 위탁교육	○
		나. 국내 위탁교육			○
		다.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
		18. 현장 직원 교육			○

부서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 결 권 자
				본부장	팀장	담당
공통사항	근무상황 및 인사	19. 사무인수인계 확인
		가. 임원	○
		나. 팀장		○
		다. 팀원			○
		20. 팀원의 직무분담			○
		21. 당직 명령 및 변경			○
	민원	22. 민원사무
		가. 주요한 질의, 건의 및 진정 등에 대한 회신		○
		나. 경미한 질의, 건의 및 진정 등에 대한 회신			○
		다. 사실 확인 및 제 증명서 발급			○
		라. 월간 민원 처리 결과 보고			○
	문서/물품	23. 문서처리
		가. 중요한 대외문서 처리	○
		나. 경미한 대외문서 처리			○
		다. 부서간의 문서처리			○
		라. 사내정기보고			○
		24. 자료수집 및 대내제출
		가. 기본방침이 확정된 사항의 자료 수집 및 제출			○
		나. 경미한 사항의 이첩, 회신. 조회 및 통지			○
		다. 조사통계자료의 집계분석
		1) 중요사항			○
		2) 일반사항				○
		25. 각종일지의 정리 및 확인			○
		26. 각종대장의 정리 및 확인			○
		27. 서식제정	○
		28. 인장관리			○
		29. 비품 및 소모품 수불 및 수선의뢰			○
	시설관리	30. 시설물관리
		가. 연간 시설물관리 보고		○
		나. 월간 시설물관리 계획수립			○
		다. 월간 시설물관리 결과보고			○
		라. 시설물대장 관리			○
		마. 사업장 유지관리 및 경비․방화시설 설치운영			○
		바. 임대시설 및 기타 수익시설 운영관리			○

부서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 결 권 자
				본부장	팀장	담당
공통사항	예산	31. 예산편성관련 지침 등 방침 결정, 예산편성요구서 제출	○
		32.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방침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
		33. 예산집행 및 자금 운영상황 보고(분기별)	○
		34. 예산절감 계획
		가. 공단 전체	○
		나. 팀단위		○
		35. 공단 예산배정 요구 및 정산			○
		36. 예산 집행 시 추산				○
	현금출납	37. 수입금 관련업무
		가. 중요한 사항(구청세입처리)		○
		나. 경미한 사항			○
	지출원인 행위	38. 지출원인행위
		가. 인건비
		1) 인건비(복리후생비, 강사급여 등 내규에 확정된 인건비성 경비 포함)			○
		2)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건비 (초과, 연ㆍ월차, 야간, 휴일 ,당직 등)			○
		3) 퇴직급여		○
		나. 경비
		1)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
		2) 관서업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
		3) 환불금			○
		4) 소모품, 원재료비, 단가계약, 기타 경비 (이사장 방침으로 확정된 지출 포함)
		가) 500만원 이상		○
		나) 500만원 미만			○
	공사/용역/구매	39.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40. 물품제조, 구매, 용역, 임대차 등 계약 (1건당)
		가. 1,000만원 이상	○
		나. 1,000만원 미만		○
		다. 500만원 미만			○
		41. 공사·용역 계획	○
		42. 공사·용역 추진 중간 보고			○
		43. 준공(납품)기한 연기			○
		44. 검사(검수)관 임명			○
		45. 검사(검수)보고
		가. 준공검사 보고
		1) 1,000만원 이상		○
		2) 1,000만원 미만			○
		나. 기자재 및 기타			○
		46. 공사 하자 보수명령			○

부서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 결 권 자
					본부장	팀장	담당
공통사항	기타	47. 위탁운영 연장			○
		48. 제반사고
		가. 주요사고에 관한 보고 및 처리방침	○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침 결정			○
		49. 각종 지시사항 처리(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
		50. 사회복무요원 관리
		가. 배치, 조정				○
		나. 복무관리				○
		51. 업무용 도서구입				○
경 영 지 원 팀	기 획	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방침	○
		2. 경영분석의 종합 및 평가		○
		3. 중장기 사업계획
		가.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				○
		나. 계획 추진 및 감독 · 지도 등				○
		4. 회계연도 단위 사업계획
		가.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				○
		나. 계획 추진 및 감독 · 지도 등				○
		5. 경영관리체계 연구, 분석				○
		6. 간행물 편찬				○
		7. 간행물 배정				○
		8. 자체추진업무 개발				○
		9. 각종교재 편찬				○
		10. 제안제도 운영
		가.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				○
		나. 제안제도 심사분석, 평가				○
		다. 상시 제안포상금 지급				○
		11.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				○
		나.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선사항 정리				○
		다. 추진상황 점검 확인, 지도 조정				○
		라. 성과관리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
	감사	12. 외부감사․진행 및 기타(중간보고 및 순찰보고)		○
		13. 정기감사 보고	○
		14. 이사장 특명감사	○
		15. 사정업무 추진실적		○
		16. 기타 감사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다. 감사자료 및 증빙서 제출요구				○
		라. 질문서 발부
		1) 답변자가 팀장이상일 경우		○
		2) 답변자가 팀원일 경우				○
		마. 감사 의견서 발부		○

부서별		단 위 사 무 명	이사장	전 결 권 자
				본부장	팀장	담당
경 영 지 원 팀	홍 보	17. 대외 홍보활동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자원봉사	18.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나. 자원봉사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인 사	19. 직제기구의 설정	○
		20. 정원 책정 기준 설정 및 정원 조정	○
		21. 행정기관 및 이사장 지시사항 통보		○
		22. 대외기관 정보교환 및 업무보고
		가. 주요정보 교환 및 업무보고		○
		나. 단순한 자료의 교환 및 보고			○
		23.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24. 인사운용 방침	○
		25.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
		가. 전보, 휴직, 복직, 승진 등	○
		나. 정기 호봉승급			○
		26. 복무규율에 관한사항		○
		27. 포상에 관한 사항	○
		28. 징계에 관한 사항	○
		29. 대외비 등급 판정 및 관리			○
		30. 인사기록 관리 및 정리			○
		31. 직원 신원조회 의뢰			○
		32. 신원보증업무			○
		33. 직원 제 증명서 발급			○
		34. 직원 병무에 관한 사항			○
		35. 노동법령상의 제 수속				○
		36. 보훈관계에 관한 사항				○
		37. 복리후생
		가. 복리후생의 기본방침	○
		나. 직원의 건강진단			○
		다. 후생시설관리			○
		38.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
		39.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
		40. 인사종합평정
		가. 팀장	○
		나. 팀원		○
		41. 인사종합평정 결정의 조정 및 승진서열명부작성
		가. 팀장	○
		나. 팀원		○
		42. 경력평정 및 호봉 획정	○
	현금출납 등	43. 현금 및 예금의 출납
		가. 현금의 출납			○
		나. 제 예금 출납			○

부서별		단 위 사 무 명	이사장	전 결 권 자
				본부장	팀장	담당
경 영 지 원 팀	현금출납 등	44. 유가증권 수불			○
		45. 제 보증금의 수불			○
		46. 수입금 관련업무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47. 일계표 작성			○
		48. 시산표 작성			○
		49. 회계장표 및 기장관리				○
		50. 회계증빙서류 검사			○
		51. 자금관리 업무
		가. 자본금, 수입금, 대행사업비 관리운영			○
		나. 각종 충당금 관리			○
		다. 제예금(단·장기) 관리운영 (금융기관 예치)			○
		52. 전도자금 업무			○
	지출원인 행위	53. 지출원인행위
		가. 인건비
		1) 인건비(복리후생비, 강사급여 등 내규에 확정된 인건비성 경비 포함)			○
		2)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건비 (초과, 연ㆍ월차, 야간, 휴일 ,당직 등)			○
		3) 퇴직급여		○
		나. 경비
		1)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환불금 포함)			○
		2) 관서업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
		3) 소모품, 원재료비, 단가계약, 기타 경비 (이사장 방침으로 확정된 지출 포함)
		가) 500만원 이상		○
		나) 500만원 미만			○
	결 산	54. 결산보고(반기, 연도) 및 승인요구, 결산검사 회계사 지정요구, 결산관련 지침 시달 등	○
		55. 기말정리 사항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56. 기타 결산에 관한 각종자료 제출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세무	57.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제출			○
		58. 원천세 징수 및 납부			○
	계약	59. 계약예정 가격의 결정
		가. 500만원 이상		○
		나. 500만원 미만			○
		60. 계약체결			○
		61. 원가 및 시장조사			○
		62. 계약에 관련된 제 통제 행위
		가. 대 외		○
		나. 대 내			○

부서별		단 위 사 무 명	이사장	전 결 권 자
				본부장	팀장	담당
경 영 지 원 팀	자산	63. 재물조사 결과보고		○
		64. 자산 증감 보고			○
		65. 자산평가 및 감가상각			○
		66. 자산 대장 관리			○
		67. 물품 및 자산 손, 망실 처리결정			○
		68. 물품 수불			○
		69. 공단 공동 물품 및 소모품 구매 및 불출			○
	총무	70. 제반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71.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피복, 비품 구매 및 불출			○
		72. 전화관리 및 우표불출				○
		73. 문서의 접수, 배부, 발송, 정리, 보관, 통제				○
		74. 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
		75. 보안에 관한 사항			○
		76. 시설물 관리방안 연구			○
		77. 청사 안전관리			○
		78. 차량관리
		가. 정기검사 및 차량 수리			○
		나. 운전직원 안전교육			○
		79. 단규(정관, 규정, 내규 등) 제정과 개정	○
		80. 단규관리
		가. 발 간			○
		나. 사외배포			○
		다. 가제정리				○
		81. 소송에 관한 사항	○
		82. 업무에 관련된 법령의 조사연구				○
		83. 등기업무			○
		84.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교부신청 및 배부			○
	전 산	85. 전산 시스템 통합운영 기본계획	○
		86. 소프트웨어 운용
		가. 권한설정 및 해제			○
		나. 소프트웨어 기본구성 및 수정			○
		다. 일반 운용 업무				○
		라. 자료 수정, 보완, 폐기			○
		마. 자료 백업				○
		87. 소프트웨어 개발
		가. 신규 시스템 개발 계획			○
		나. 시스템 설계			○
		다. 시스템 개발			○
		라. 시스템 교육			○
		88. 하드웨어 및 통신 장비 운용
		가. 수급 조절 및 응급조치				○
		나. 장비 정기점검			○
		다. 기기 운용 업무				○

부서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 결 권 자
			본부장	팀장	담당
시 설 안 전 팀	1. 사업 주요업무 계획
	가. 기본계획수립	○
	나.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다. 계획추진 및 감독․지도 등			○
	2.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나. 시설물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시설물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3. 근무에 관한 사항
	가. 근무자 편성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나. 직원 연가․병가․공가 등에 관한 사항			○
	4. 보안에 관한 사항
	가. 시설물 보안에 관한 사항			○
	나. 문서 보안에 관한 사항			○
	5. 홍보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나. 홍보물(전단지 등) 작성에 관한 사항			○
	다.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			○
	6. 민원발생시 동향보고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7.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다. 대내외 협조 및 보고, 안내 등에 관한 사항			○
	8. 타시설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			○
	나. 타시설 대관,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부서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 결 권 자
			본부장	팀장	담당
시 설 안 전 팀	9.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			○
	나. 자원봉사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0. 손해배상책임보험 업무
	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나. 손해배상책임보험 관리에 관한 사항			○
	11. 차량관리
	가. 정기검사 및 차량 수리			○
	나. 운전직원 안전교육			○
	12. 각종 일지의 정리 및 확인			○
	1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운영관리, 물자관리			○
	나. 운영사업 예산(안) 기초안 수립			○

부서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 결 권 자
			본부장	팀장	담당
주 차 사 업 팀	1. 사업운영계획
	가. 기본운영계획 수립	○
	나.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다. 계획추진 및 감독‧지도 등			○
	2.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연간 시설물관리 보고		○
	나. 월간 시설물관리 계획수립			○
	다. 월간 시설물관리 결과보고			○
	라. 시설물대장 관리			○
	마. 사업장 유지관리 및 경비․방화시설 설치운영			○
	3. 사용료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4.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			○
	나. 일일 수입금 정산‧집계‧보고 등에 관한 사항			○
	다.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사항			○
	5. 근무에 관한 사항
	가. 근무자 편성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나. 직원 연가‧병가‧공가 등에 관한 사항			○
	6. 보안에 관한 사항
	가. 시설물 보안에 관한 사항			○
	나. 문서 보안에 관한 사항			○
	7. 홍보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나. 홍보물(전단지 등) 작성에 관한 사항			○
	다.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			○
	8.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나. 자원봉사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9. 민원 발생 시 동향보고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부서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 결 권 자
			본부장	팀장	담당
주 차 사 업 팀	10. 전산화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나. 전산망 보안에 관한 사항			○
	다.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라.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11. 주차시설관련 신규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나. 주차시설 신규사업 개발 및 인수에 관한 사항		○
	12. 주차시설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
	13. 차량관리
	가. 정기검사 및 차량 수리			○
	나. 운전직원 안전교육			○
	14.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나. 구획선 신설‧조정‧삭제에 관한 사항			○
	다. 사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			○
	라. 부정주차단속 이의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마. 거주자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바. 신청서(사용, 환불 및 각종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
	15.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나. 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위탁운영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16. 손해배상책임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손해보상책임보험 가입			○
	나. 손해보상책임보험 관리			○
	17. 각종 일지의 정리 및 확인			○
	18. 기타 부서운영에 관한 사항
	가. 운영관리, 물자관리			○
	나. 사업팀 예산(안) 기초안 수립			○

부서별	단 위 사 무 업 무	이사장	전 결 권 자
			본부장	팀장	담당
체 육 사 업 팀	1. 프로그램 운영 및 대관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수립			○
	다. 계획 추진 및 결과보고 등			○
	라. 체육관련 행사 기획 및 개최		○
	2. 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가. 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도 및 감독			○
	나.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편성			○
	다. 프로그램 변경, 조정 및 폐강			○
	라. 회원모집, 접수 및 등록			○
	바. 프로그램 운영일지, 회원 출석부 관리				○
	3. 시급제(비율제)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			○
	나. 강사 채용 및 결과보고			○
	다. 강사 계약 실시			○
	4. 시설물 대관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			○
	나. 대관 접수 및 배정 등의 사항			○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나. 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
	6. 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나. 모니터 요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사용료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			○
	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8. 사업팀 수입, 지출 결산(월말, 분기말, 연말)			○
	9. 수입금 관리
	가. 수입금 수납 및 할인, 환불 관리			○
	나. 일일결산, 운영수입금 정산			○
	다. 분기별 관할 사업별 수익성 및 통계보고			○
	라.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사항			○

부서별	단 위 사 무 업 무	이사장	전 결 권 자
			본부장	팀장	담당
체 육 사 업 팀	10.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나. 자원봉사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1. 홍보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나. 홍보물(전단지 등) 작성에 관한 사항			○
	다.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			○
	12. 타시설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가.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나. 타시설 대관,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13. 자산 관리
	가. 수립된 기본 계획의 시행			○
	나. 자산 관련 대장 관리			○
	다. 정기 재물조사 결과보고			○
	14. 시설물관리
	가. 연간 시설물관리 보고		○
	나. 월간 시설물관리 계획수립			○
	다. 월간 시설물관리 결과보고			○
	라. 시설물대장 관리			○
	마. 사업장 유지관리 및 경비․방화시설 설치운영			○
	바. 임대시설 및 기타 수익시설 운영관리			○
	15. 손해배상책임보험 업무
	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나. 손해배상책임보험 관리에 관한 사항			○
	16. 보안에 관한 사항
	가. 시설물 보안에 관한 사항			○
	나. 문서 보안에 관한 사항			○
	17. 차량관리
	가. 정기검사 및 차량 수리			○
	나. 운전직원 안전교육			○
	18. 셔틀버스 차량배치관리			○
	19.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타 수익사업 개발 및 추진		○
	나. 운영관리, 물자관리			○
	다. 사업팀 예산(안) 기초안 수립<번호개정>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제안제도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제안제도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22호

개정 2007. 12. 21. 규정  제42호

2008. 12. 17. 규정  제55호

2012.  3. 23. 규정  제85호

2013.  3. 29. 규정  제96호

2016. 12. 22. 규정 제147호

2018.  9. 21. 규정 제178호

2020.  1. 23. 규정 제18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업무의 효율화, 합리화 및 예산의 절감에 기여하고 직원의 참여의식과 문제해결능력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공단 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08.12.17)

2. “지정제안”이라 함은 공단이 특정한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추천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업무개선 효과를 거둘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신설 2008.12.17)

제4조(제안자의 자격) ①직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의 제안자는 2인 이내로 한다.

③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제안신청서에 주(주)제안자와 부(부)제안자를 구분하고, 각자의 업무분량과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 및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주관부서) 제안제도에 관한 업무는 경영기획팀장이 주관한다.(개정 2020.1.23.)

제6조(제안의 내용) ①제안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②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 및 경비의 절감

2. 업무능률 향상 및 업무 간소화

3. 고객서비스 제고 방안

4. 기타 공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제7조(제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개정 2008.12.17)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그 내용이 단순히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공단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6. (삭제 2008.12.17)

7. (삭제 2008.12.17)

제 2 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8조(제안의 제출) ①제안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안의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처와 방법은 이사장 방침에 의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12.17)

②제안모집기간(개정 2008.12.17, 2012.3.23)

모 집 기 간	비 고
연 중 상 시	상 시 접 수<삭제>

③2 이상의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7)

제9조(제안의 접수 등) ①부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7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 3 장   제안심사위원회 및 제안의 심사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공단의 직원 및 외부인사 가운데서 상임이사가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08.12.17)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

2. 제안의 채택

3. 포상

4. 기타 제안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회의소집과 의결) ①위원회는 제10조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안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특정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서의 보완)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내용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 위원장은 제안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제안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제1항 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 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방침으로 정한다.

[전면개정 2008.12.17]

제15조(제안의 등급) ①아이디어 제안은 채택·불채택으로 구분한다. 제안 채택시 단기·장기로 구분하며, 단기제안의 경우는 한 달 이내에 실현해야 하고, 장기제안의 경우는 한 달 이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실시제안은 미흡·보통·우수·고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흡 : 제안의 실현에 성의가 없는 경우

2. 보통 : 평범한 수준의 실현 효과

3. 우수 : 실시자의 노력이 돋보이고 효과가 큰 경우

4. 고등급 : 예산절감·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가 탁월한 경우

③지정제안의 심사등급은 별도 이사장 방침에 의한다.

[전면개정 2008.12.17]

제 4 장   포상 등

제16조(포상 및 특전) ①실시제안 중 고등급 제안의 실시자 및 해당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8.12.17, 2012.3.23, 2016.12.22.)

②제안․창안의 실시에 따른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규정 제26조(특별승진)에 의해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경영개선 및 공단 발전에 기여도가 현저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④아이디어 및 실시제안이 채택되면 채택등급에 따라 포상 및 부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은 별도 이사장 방침에 의한다.(신설 2008.12.17, 개정 2012.3.23, 2013.3.29.)

제17조(창안에 대한 권리) 이 규정에 의해 채택된 창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18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업무개선이나 경비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분류, 보존, 관리하고 공단 정책입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확인․점검 등) 경영기획팀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창안의 사후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제20조(비밀유지) 제안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상 지득하게 된  각종 제안의 내용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8.9.21.)

제 안 심 사 기 준

평가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창 의 성 (30점)	독창적이고 획기적임 (30)	착상과 독창성이 높음 (25)	착상과 독창성이 좋음 (15)	모방에 의한 개선 (10)	일반적인 생각수준 (5)
실 용 성 (20점)	제안즉시 실행가능 (20)	일부변경 실행가능 (16)	일부실행 검토기간 요함 (10)	상당한 수정 후 적용 (8)	실시곤란 (4)
효 과 성 (15점)	탁월한 효과성 (15)	효과성이 매우 좋음 (12)	효과성이 좋음 (9)	어느 정도 효과발생 예상 (6)	미세한 효과발생 예상 (3)
동일분야 적용가능성 (15점)	전사적 반영구적 활용가능 (15)	사업장 단위별 적용가능 (12)	사업장에 따라 일부적용 가능 (9)	한정된 작업과 1년 미만 적용가능 (6)	단 한 분야에 만 적용가능 (3)
노력성취도 (20점)	많은 연구와 노력이 돋보임 (20)	노력 있으나 구체성부족 (16)	노력정도에 비해 완성도부족 (12)	다른 제안 응용가능 (8)	단순한 착안으로 판단됨 (4)

※ 점수분포 : 최고(배점) ~ 최저(배점 내 기본점수)

[별표 2]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구 분	인사 상 특전	비 고
최우수	대상기간 정기근무평정시 총점의 3%가점 부여	공동제안인 경우 주제안자 1인에 한함
우 수	대상기간 정기근무평정시 총점의 2%가점 부여
장 려	대상기간 정기근무평정시 총점의 1%가점 부여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1.23.)

(□ 자유 □ 지정 □ 추천) 제 안 서

수    신: 경영기획팀장

접수번호:             직급/직책:        /            성 명:

제안내용	제 목
	현 행
	제 안
효과	현행과대비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심사 평가서

❍ 평가일시 :               ❍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제 안 자	(소속) (직, 성명)
제안명칭
평가항목	평 가 득 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계
창 의 성 (20점)
실 용 성 (30점)
효 과 성 (15점)
동일분야 적용가능성 (15점)
노력성취도 (20점)
계
평가의견

❋ 평가자에 따라 평가기준표에 의거 배점범위 내 채점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자 및 제안내용 요약

제안자	제 목	제 안 내 용 요 약	비 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23호

개정 2007. 12. 21. 규정 제43호

2017. 3. 27. 규정 제152호

2020. 1. 23. 규정 제190호

2021. 6. 22. 규정 제21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각 부서(사업장)의 업무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기 위한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과 책임경영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범위) 평가는 각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부서별로 평가한다.

1. 책임경영 부분

2. 경영관리 부분

3. 사업운영 부분

4. 고객만족 부분

5. 기타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평가지침 및 계획의 수립) 평가위원회는 공단의 경영목표,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과 평가지표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실적 보고) 각 부서는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의거 경영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성과평가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성과평가부서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취합하여 평가위원회에 통보한다.(개정 2020.1.23, 2021.6.22.)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3.27.)

③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각 팀의 장으로 한다.(개정 2007.12.21)

④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얻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12.21)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12.21)

제5조의2(전문위원 위촉)(신설 2007.12.21) ①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 자를 평가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당해 년도의 평가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의 수립과 평가지표 선정

2. 팀별 경영실적 보고서에 대한 평가(개정 2007.12.21)

3. 평가결과에 따른 상벌에 관한 사항

4. 이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를 소집(별지 제1호 서식)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록은”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8조(평가) ①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에 의거 서면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 중 각 팀장은 자신이 속한 팀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못하며 전 위원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③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의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관련자의 출석과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씩 두되, 간사와 서기는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이사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인사고과 반영 및 포상금 지급, 포상휴가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부진한 부서에 대하여는 문책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개인평가 준용) 개인평가 대하여도 당 규정을 준용하며, 우수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고과 반영 및 포상금 지급, 포상휴가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부진한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2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원 회 소 집 통 지 서

수신 :          위원님

년도 제  회 내부평가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위원회 장소 :

3. 부 의 안 건 : 붙임

200  년     월    일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위원장(인)

[별지 제1-1호 서식]

제   회 내부평가위원회 상정안건

□ 안    건

□ 보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제   회 내부평가위원회 회의록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위원회

[별지 제2-1호 서식]

위원회 출석 심의 안건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일 시 :           시      분

◯ 장 소 :

◯ 총 위원수 :         인

◯ 출석위원수 :         인

◯ 위원장 :

위원장의    년도 제   회 내부평가위원회 개회선언에 의거 의제안 설명으로 심의하여 아래(붙임)와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

년     월     일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위원회

[별지 제2-2호 서식]

제    회 위원회심의(토의)진행 회의록

진행(발언자)	심의(토의)내용

[별지 제2-3호 서식]

제   회 위원회 서명록

위 심의·토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직 위	성 명	서 명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위원회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금번 경영실적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시에는 내부평가위원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1. 평가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시와 위원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하며 개별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2. 평가업무 중 지득한 비밀은 누설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위원장 귀하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공인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공인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25호
개정 2020. 1. 23. 규정 제19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회계 관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 관계직원의 공인) 이 규정에서 회계 관계직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자금출납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쓰되, 전서체로 가로로 새긴다.

③공인은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각인) 공인은 공단명과 직인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직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공인의 신조개각은 운영지원팀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이사장, 회계 관계직원의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팀장에게 신청(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

제7조(공인대장) 운영지원팀장은 공인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

제8조(인영의 보존) 운영지원팀장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

제9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으로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운영지원팀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

②운영지원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③제1항의 공인은 소각처분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운영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제12조(공인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다만, 회계 관계직원의 공인은 그 직의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2020.1.23.)

제13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제14조(찍는 위치)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명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공  인  의  규  격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이사장의 공인	2.1 ㎝ 정사각형
2. 회계 관계직원의 공인	1.6 ㎝ 정사각형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의 신 조(개 각) 신 청 서

문서번호 :

수    신 :                                      년     월     일

발    신                                     (인)

1. 이 유	신조, 개각의 이유, 용도
2. 서체 규격
3. 공인명
4. 사용개시
5. 비치처 및 관수자
6. 공인의 모형

[별지 제2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서체규격
신 조 개각이유 폐 기			사용개시일 (폐기일)	년 월 일
			각인근거
용 도			인 영
보 관 책 임 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인       영       부

날 인 년월일 공인명	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별지 제4호 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문서번호 :

수    신 :                                        년     월     일

발    신 :                                 (인)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

1. 사고 공인명
2. 사고 발생일시
3. 사고 발생장소
4. 사고 내용
5. 사고후의 처리전말
6. 기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재난관리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재난관리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 17호

개정 2007. 12. 21. 규정 제 44호

2014. 10. 28. 규정 제129호

2017.  9. 11. 규정 제157호

2018.  1. 31. 규정 제169호

2018.  2. 27. 규정 제172호

2020.  1. 23. 규정 제19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탁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이용회원들의 안전과 시설물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수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이용고객의 생명‧신체‧재산과 공단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재난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3. (삭제 2014.10.28)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10.28)

제 2 장   시설안전대책위원회

제3조(위원회 구성) ①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이사장

2. 위  원 :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삭제 2020.1.23.)
나. 경영기획팀장 (신설 2020.1.23.)
다. 운영지원팀장 (신설 2020.1.23.)

라. 주차사업팀장

마. (삭제 2017.9.11)

바. 체육사업팀장

사. (삭제 2014.10.28)

아.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자. 시설안전팀장 (신설 2018.1.31.)

[전면개정 2007.12.2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공단의 재난관리 계획의 수립․심의 및 총괄․조정

2. 공단이 수탁 운영하는 각 사업장의 재난관리업무 협의·조정

3. 공단 재난대비계획의 수립․심의․확정

4. 안전문화운동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처리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각 사업팀장 등에게 통보하여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정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부의 직원 중에서 각 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타 실무위원회의 임기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경우를 준용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

②간사는 회의의 일시․장소․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사고대책본부

제12조(사고대책본부 설치) ①재난의 예방 또는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공단에 사고대책본부(이하 “사고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고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된다.

(개정 2007.12.21)

③이사장을 보좌하고 각 사업장의 재난관리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통제관을 두되, 통제관은 해당 주무사업부서장이 된다.

④사고대책본부에서 근무할 직원은 공단 직원 중에서 이사가 지명하는 자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청으로부터 파견된 자가 된다.

제13조(재난유형별 수습 주무팀 지정) ①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단본부(인력/시설/설비 포함) : 운영지원팀(개정 2020.1.23.)

2. 주차시설(인력/시설/설비 포함) : 주차사업팀

3. (삭제 2017.9.11)

4. 체육시설(인력/시설/설비 포함) : 체육사업팀

5. (삭제 2014.10.28)

6. 각종 질병 및 전염병 사고 : 운영지원팀(개정 2020.1.23.)

7. 기타 사고 : 공단 소관부서 및 은평구청 소관부서

8.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불광천, 공중화장실․구청사․은평역사한옥박물관청사․보건소별관(지소)청사 청소관리 인력(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불광천은 인력/시설/설비 포함) : 시설안전팀(신설 2014.10.28, 개정 2018.2.27)

[전면개정 2007.12.21]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난에 대한 수습주무부서는 공단 직제에 의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부서가 당해 재난의 수습주무부서가 된다.(개정 2007.12.21)

③직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 수습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습주무부서가 된다.

제14조(실무반 설치) ①재난의 수습과 복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공단 내에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운영한다.

②실무반은 상황에 따라 반장이 근무요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근무는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규모․유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07.12.21)

④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재난수습의 종료시까지 상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제15조(사고대책 본부의 운영) 사고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대책본부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7.12.21)

1. 인명과 재난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공단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2. 제1호의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부장이 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은평구의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다만, 공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기타) 사고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2.21)

제 4 장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제17조(기금의 관리) ①예산 범위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자금이 큰 경우, 추경편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 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에 예탁한다.

③적립계정의 운용수익금(이자수익금 포함)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 사용잔액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적립계정에 재적립 한다. 다만, 집행잔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보통예금에 임시예치한 후 단위계좌 최소금액 이상이 되면 적립계정에 예탁한다.

④재난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당해 재난의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립계정의 기금 중 일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지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재난 발생시 피해시설의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2. 발생위험이 높은 재난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물자 구입

3.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 구입

②재난 유형별 수습주무부서장은 제1항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심의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수습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④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수습주무부서장은 자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기금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심의회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심의회는 위원장과 각 사업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

⑤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관은 운영지원팀장이 된다.(신설 2007.12.21)(개정 2020.1.23.)

제20조(기금심의회 기능) 기금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기금의 정산) ①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12.21)

제22조(회의록) ①기금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③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1)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24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 5 장   재난예방 및 대비 (신설 2014.10.28)

제2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이사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8)

②제1항에 의해 수립한 계획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8)

제26조(재난예방조치) ①이사장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8)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6. 재난관리지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7. 민간위탁 시설의 정기적 안전관리 점검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8)

③이사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8)

제27조(재난안전 교육) ①공단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0.28)

②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 및 시간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제28조(재난안전 훈련) ①이사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사업장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8)

제29조(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의 작성‧운용) 이사장은 재난발생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8)

제 6 장   재난대응 및 복구 (신설 2014.10.28)

제30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이사장은 공단 시설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시 또는 재난발생시 이를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8)

②이사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8)

제31조(응급대응조치) ①이사장은 공단 시설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8)

②이사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별표 1”의 실무반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서 명시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조성에 따른 운영시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07.12.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8.1.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7.12.21, 2020.1.23.)

재난 실무반 편성

실무반명	주무부서	협조부서 및 기관	임 무
상황반	운영 지원팀	은평구청 재난관리부서	1. 사고대책본부의 운영 및 관리 2. 종합상황 기록유지․보고 및 연락체계 유지 3.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조치반	수습 주무부서	운영지원팀	1. 사고원인조사 및 피해현황 통계작성 2. 수습대책 수립시행 및 복구소요예산 확보 3. 유가족 등에 대한 피해배상 및 보상대책 수립, 사후수습 등
인 명 구조반	수습 주무부서	은평소방서 (구조진압과)	1. 현장지휘와 인명구조 활동 2. 화재예방 및 진압, 긴급구조구난 업무 3. 구조구난장비의 동원 등
구호반	수습 주무부서	은평구청 사회․가정 복지과	1. 현장 응급진료소 설치운영, 사상자처리, 병원관리, 구호금품 관리 2. 방역예방, 구호관련 민간자원봉사자 관리 등
복구반	운영 지원팀	은평구청 토목․건축과	1. 복구대책 총괄 및 복구 실시 2. 복구용 중기 및 장비 동원 3. 복구사업 지도․감독 4. 복구용 자재수습 및 배정에 관한 사항
교 통 대책반	주차 사업팀	은평구청 교통행정 지도과	1. 교통통제와 우회소통대책 수립 2. 복구인력․장비 등의 수송로․수송차량 확보 3. 피해차량 관리와 보상대책 등
지원반	경영 기획팀	은평구청 총무과	1. 통신망 구성 및 차량 등 장비지원 2. 직원 비상소집 및 근무상태 점검 3. 민심동향 및 각종 민원사항 접수처리 4. 본부요원의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홍보반	경영 기획팀	은평구청 문화체육과	1. 취재인력과 장비의 출입통제 2. 보도자료 제공 및 대 구민 홍보 3. 언론협조 및 통제 4. 피해지역 현장 촬영 등 기록유지 5. 주민행동요령 등 홍보

[별지 제1호 서식]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록

일  시 :

장  소 :

건 명 (주 제)
내 용 (회의결과)
기타사항
참석위원	직책	성명	확인란	가부	의결

[별지 제2호 서식]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

건 명 :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재난별 소관부서장                (인)

첨부 :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긴급사항, 피해상황 등)10부

2. 조치(사업)계획서 10부

3. 조치(사업비)명세서(소요예산 산출서) 10부

4. 기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연월일	예 금					인 출		잔액
	재원	예금종류	금액	이율	기간	적요	금액

[별지 제4호 서식]

기 금 지 급 대 장
연 월 일	적 요	채 주	지 급 액	잔 액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10.  3. 29. 규정 제70호

개정 2011.  8. 12. 규정 제80호

2014. 10. 28. 규정 제122호

2017.  9. 11. 규정 제158호

2018.  1. 31. 규정 제170호

2020.  1. 23. 규정 제193호

2020.  2. 14. 규정 제201호

2021. 11. 18. 규정 제22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이 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재해예방)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공단의 임직원은 사업장내에서의 사고 및 재해예방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임직원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안전보건 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직제를 통하여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경영본부장이 되고,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업무의 총괄관리

2. 안전․보건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

3.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4.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분장 및 책임의 명문화

5.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업무상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서 소관 사업장 및 직원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관 부서 직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소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사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및 시정지도

6. 안전목표와 방침 전달

7. 사업장 내의 안전수칙의 준수지도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7조의1(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8.12)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과 법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2008.8.21)

3.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지원.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 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안전분야에 한함)

7.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검사 계획수립.

9. 안전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지도.

10. 안전관계 담당자의 지도 및 독려.

11. 하도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지도.

12.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안전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13.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8.12)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단순반복작업, 신체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법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과 법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기구 등 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4. 법제114조의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산업보건의의 직무

6.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7. 가벼운 환자의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및 건강진단결과 발견 되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9. 사업장 순회  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함)

12. 법령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이나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독려

15. 보건위생 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지도.

16. 보건관계 담당자의 지도 및 독려.

17.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 여부확인.

18. 기타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 3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8조(위원회 구성) 공단은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은 이사장과 경영본부장 및 각 사업팀장이 된다.

4.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 하는 사용자 위원과 같은 수의 근로자가 된다.

5.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8.12)

제9조(회의개최)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10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 달성

10.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시설․설비 등의 보수 유지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13.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1조(회의록작성 및 보존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 등의 주지)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전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사업장내 게시판에 부착

2. 자체 정례 조회시 집합 교육에 의한 방법

3. 기타 방법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의 이행여부 등 추진사항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 4 장  교    육

제13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책임에 따라 법 제29조에 의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과 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은 공단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교육,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4조(교육담당자) 공단의 안전업무 담당자로 한다. 단, 사업장별 정기교육을 포함하여 별도 교육시에는 공단 안전담당자 협조하에 해당 사업장 담당자로 한다.

제15조(교육계획수립) 공단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1월중에 당해연도의 안전·보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 ① 모든 직원은 해당 직급과 직책에 따른 사내 안전교육 또는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 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신규채용 및 작업내용변경자 교육) ① 공단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 업무 종사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변경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에 따른다.

제18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라 항목의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배치전에 작업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16시간 이상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1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과 같다.

제19조(정기교육) ① 공단내 모든 소속 직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1항의 정기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과 같다.

제20조(관리감독자교육) ① 공단 각 부서장은 관리감독자로서 매월 2시간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책임자가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3.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4.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5.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육관계 서류 보존) 교육실시결과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관계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안전관리

제22조(안전관리계획수립) ① 안전업무 담당자는 매년 1월중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검사) 공단은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1.8.12)

제24조(안전조치) 모든 사업장에는 업무수행 중 위험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각종 기계․기구․그 밖의 설비로 인한 위험 예방조치

2.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으로 인한 위험 예방조치

3. 전기․열․기타 에너지에 대한 예방조치

4. 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 예방조치

5. 작업장의 토사․구축물․물체의 추락․붕괴․낙하․기타 천재지변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조치

제24조의1(위험성평가) ① 공단에서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8)

② 공단은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8)

1. 대상작업

2.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위험성 추정 및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기록물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8)

제25조(안전표지) 기계장치 및 작업통로, 그 밖의 위험장소 등 안전상 또는 보건상 필요한 곳에는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6조(위험장소 출입금지)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에는 담당자 이외의 자에게는 출입을 금지 또는 통제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점검과 순찰) ① 관리감독자 및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불안전한 위험 등 작업환경 상태

2. 안전시설의 설치상태 및 적절한 사용상태

3. 작업안전수칙의 이행상태

4. 안전보호장구의 착용상태

5. 각종 안전 표지의 부착상태

제28조(안전수칙) ① 공단 내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수칙은 전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담당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③ 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보일러실, 인화성 물질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당해 사업장 담당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④ 안전수칙은 당해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 직원은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건 관 리

제29조(건강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의 보건과 건강한 사업장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②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가.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나. 비사무직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2.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서 규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채용시, 당해업무 배치전환 시 및 유해인자별 주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임시건강진단

공단은 소속근로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건강진단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치료안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기타 직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취업규정 제57조에 따른다.

제30조(보건상의 조치) 공단은 직원 건강상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보건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스․증기․분진․병원체․소음 등의 예방조치

2. 고온․저온․소음 등의 예방조치

3.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 유지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31조(유해물 표시)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 작업장에는 산업보건기준 제442조에 의거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②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하는 부서장은 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작업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32조(보건기준 등) 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작업장의 조명, 정리, 정돈, 청소, 예방온도, 습도, 환기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보건수칙은 관계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작업자는 보건수칙을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33조(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자의 부서장과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한다.

② 안전업무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단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긴급조치) ①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급약품함에는 필요한 응급용구와 응급용구 취급 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③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비상연락망) 재해 발생 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편성·운영한다.

제36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발생 현장은 원상태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사고 발생현장을 변경․훼손할 수 없다.

② 소속부서장 또는 안전담당자는 안전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시 목격자 및 관계자에게 경위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해발생부서는 사고조사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7조(무재해운동 실시) ① 공단은 모든 사업장의 위험이나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직장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무재해운동을 실시한다.

② 무재해운동의 시행방법은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38조(포상과 징계) ① 이사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이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 안전·보건 제안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등 공단에 손해를 입힌 자

2.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허위보고․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 처리를 지연시킨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 또는 항명한 자

4. 상기 각 호의 위반사항을 방조, 묵인 또는 담합한 자

부    칙 (2010. 3. 29.)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8.1.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2.1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11.8.12, 2014.10.28, 2017.9.11, 2018.1.31, 2020.1.23, 2021.11.18.)

공단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이사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영본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경영기획팀 (관리감독자)			운영지원팀 (관리감독자)			주차사업팀 (관리감독자)				체육사업팀 (관리감독자)					시설안전팀 (관리감독자)			사회서비스추진팀 (관리감독자)
안전업무 담당자			안전업무 담당자			안전업무 담당자				안전업무 담당자					안전업무 담당자			안전업무 담당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교재발간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교재발간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2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임․직원 교육훈련시 필요한 교재개발, 발간/제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교육주관부서 및 주관부서의 위임을 받은 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에 활용되는 교재개발, 제작, 개발자 선정, 활용, 관리의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교재의 구분)

1. 패키지 프로그램용 교재 : 패키지 프로그램이라 함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형태에 있어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한명 또는 수명의 강사가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이에 사용되는 시트, 사례, 핵심정리 내용 등 일체를 의미한다.

2. 모듈형 프로그램용 교재 : 모듈형 프로그램이라 함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형태에 있어 전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소테마로서 통상적으로 한 명의 사내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말하며, 이에 사용되는 시트, 사례, 핵심정리 내용 등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이해관계자의 정의)

1. 교재개발자 : 교재개발자는 정당한 결재 단계를 거쳐 결정된 교재개발 계획에 따른 해당업무 주관부서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사내 교육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업무주관자 : 교육주관자로 효과적인 사내 교육훈련 수행을 위해 조력하는 자로서 교육훈련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제작 등을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교재개발자의 직무) 교재개발자는 담당 고유 업무 외에 교재 관련 업무주관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교육훈련규정과 방침의 명확한 이해

2. 담당 개발과목에 대한 연구

3. 교재개발

4. 교재의 수정, 보완

제6조(교재 개발자의 선발) 교재개발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업무주관자가 선발한다.

1. 당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해당 업무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자

3. 인재육성에 대한 사명감과 열성이 있는 자

제7조(교재개발자의 교육 및 위촉) 교재개발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전문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된 외부전문가 과정에 우선적으로 입과 시키고, 강사양성과정, 보수과정, 워크샵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사내 정규강사로 임명하며, 과정 개설시 당해 교재개발 전문과목을 배정, 위촉한다.

제8조(교재개발자의 해촉)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교재개발자는 해촉한다.

1. 퇴직시

2. 교재개발 프로그램(또는 과목)과 관련이 없는 부서로 인사 발령시

3. 3개월 경과시(모듈용 프로그램 교재에 한함)

제9조(교재개발자에 대한 처우) 교재개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우한다.

1. 교재개발비 지급 : 1권 당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개발비를 지급한다. 단, 기 개발 교재를 수정, 보완하는 경우에는 1권 당 30,000원의 범위 내에서 교정비를 지급한다.

2. 사내 교육훈련에 개발한 교재와 관련된 전문과목에 해당 교재개발자를 우선적으로 배정

3. 교재개발 부대비용 : 교재개발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실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교재의 개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재를 개발한다.

1. 개발 교재 : 개발을 필요로 하는 교재는 연간 사내교육훈련에 배정된 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임직원의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개발 기간 :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개발 기간 동안 해당 교재개발자의 업무는 병행하기로 한다.

3. 개발 장소 : 교재개발자가 선택하는 장소로 한다.

4. 비용 지원 : 교재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도서구입, 설문, 사례개발 등)을 실비 정산하는 것으로 하되, 개발 교재 1권 당 200,000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5. 기본 포맷 : 개발 교재의 기본 Format은 개발 교재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업무주관자가 별도 Format을 지정할 수 있다.

6. 교재 감수 : 교재개발자가 개발한 교재는 별도의 교재감수위원회(위원장 업무주관자 소속의 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부적절하게 개발된 교재로 결정되면,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제11조(교재의 관리 및 제작/배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재를 관리 및 제작한다.

1. 교재의 관리 : 교재개발 기간이 종료되어, 교재감수위원회를 통과한 교재는 업무주관자가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대외비로 분류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2. 교재의 제작/배부 : 교재는 사내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해당 전문과목이 개설되었을 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작하고, 해당 대상자들에게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을 거쳐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2조(교재 저작권에 대한 권리) 이 규정에 의해 발간된 교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에 대하여는 공단이 승계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0.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 재 제 작 의 뢰 서
				결재	담당	팀장	경 영 본부장	이사장
발신 부서 :			담당자 명 :
1	업 체 명 :
2	요구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3	유 형 :
4	소요부수 :
기타사항 (※ 되도록 자세하게 기록)

제 7 편  재 무 회 계 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12호

개정 2007.  1. 19. 규정 제30호

2007. 12. 21. 규정 제45호

2008. 12. 17. 규정 제56호

2009. 12. 29. 규정 제66호

2013. 12. 26.규정 제104호

2016. 12. 22.규정 제146호

2017.  3. 27.규정 제151호

2020.  1.23. 규정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이하 “공기업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운영절차와 적정한 회계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9)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회계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의 기준) 공단의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과정에서 2가지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 합당  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제6조(회계단위) ①공단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

②각 회계단위의 회계는 본부에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총괄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회계단위 이외의 소속회계는 직제에 따라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관장한다.

제7조(회계 관계 업무의 위임) ①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계담당) ①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을 둘 수 있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계약, 기타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 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

4. 지점(사업소)의 자금전도 및 회계 관리담당

5.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관리담당

6.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은 대리 분임 또는 분임대리를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및 제2호와 제3호의 회계담당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계담당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⑤제1항 각호의 회계담당은 내규로 정한다.

제9조(채권, 채무의 소멸시기) 채권, 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 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계서류의 보관)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 1.19)

제11조(회계 관계직원의 책임 등) ①회계 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회계 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회계 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④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 1 절   통     칙

제12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결의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개정 2007.12.21)

제13조(계정과목) ①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12.22.)

②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본 규정, 예산편성지침 및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계정과목은 회계연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제 2 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14조(계산의 원칙) 제 계산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기 실적에 의거 경상손익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제15조(수익과 비용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총액계상) ①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22.)

제17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18조(본지점 계정) 본부와 지점(사업소) 상호간의 거래는 본지점 계정으로 처리한다.

제19조(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2. 수익적 지출 또는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3. 특별히 지정된 독립의 사업 또는 구의 대행사업을 영업으로 하여 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제 3 절   전     표

제20조(종류) 전표는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출납결의서, 반납결의서로 구분한다.(개정 2007.12.21)

제21조(결의서의 대용) 결의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빙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2.21)

제22조(위임규정) 결의서의 기표 등 세부절차는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7.12.21)

제 4 절   장     부

제23조(종류) ①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주요부는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 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회계장부의 생략) ①회계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할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장부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할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부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부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의 기재요령) 장부의 기입, 마감, 폐쇄, 갱신, 이월, 오기, 정정 및 검열요령 등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 5 절   증  빙  서  류

제2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제28조의 각호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증빙서류의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④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증빙서류의 생략) ①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금급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금액은 한문 또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증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증서(입금표 포함)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지급하는 접대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을”가”목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라. 세금계산서

마. 간이영수증

바. (무)통장 입금표

사. 현금영수증(신설 2007.12.21)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 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기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기타 증빙서류

가.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여백에 그 내용을 주기해야 한다.

나.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 관행에 따른다.

제 3 장   금 전 회 계

제 1 절   통     칙

제29조(금전의 범위) ①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0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이사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출납마감) 출납의 마감시간과 마감 후 처리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금전의 보관) ①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현금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①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금액을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사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지급 처리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수금 처리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일정금액을 따로 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수표 및 어음행위) ①수표 또는 어음발행은 이사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②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수표책 또는 어음책에 첨부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자금의 차입 등) 자금의 차입, 상환, 대여 및 투자와 지급보증행위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명의로 행하되 은평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절   수     입

제36조(수입사무의 분리) ①수입 사무를 위하여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은 각 사업부서별로 하고 입금은 공단예금구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각 사업부서에서는 수납된 금액을 과목별로 집계하여 그 결과를 매월 10일까지(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운영지원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20.1.23.)

제37조(수입금의 징수) ①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1)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과태료

5. 이자수입

6.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제38조(납입고지의 기한) ①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매월 10일까지(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납입고지서를 발행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1, 2008.12.17)

②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39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처리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의 전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제40조(납입영수증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 납입고지서 원본, 납입영수증서 및 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과오납금 처리) 수입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금에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입금 납입고지서 또는 수입금 납부서의 오기로 인한 때

2. 수입금 납입고지서의 중복발행으로 인한 때

3. 수입금 납입고지서의 기재금액보다 초과 징수하였을 때

제42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한다.

제43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감사부서 변상 판정분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기타의 수입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한다.

3. 해당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과 상계한다.

제44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 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3 절   지     출

제45조(금전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수표 및 현금에 의하여 수취인별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경비, 소액지급, 급여, 여비와 기타 특별한 경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인건비, 여비 또는 기관 상용의 경비, 기타 소액의 경비는 수표로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서는 수취인별로 받아야 한다.

제46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47조(지출원인행위 결의서 작성)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지출원인행위의 증감, 취소) 지출원인 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 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송부) 지출원인 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심사) ①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 부적정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 반송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1조(지출증빙서의 검사보고) 책임자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일상경비의 교부) ①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상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경리관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상경비교부신청서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신설 2009.12.29)

③지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때에는 일상경비교부신청서에 따라 자금을 송금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12.29)

④일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일상경비 취급담당자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⑤일상경비 취급담당자는 일상경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담당업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매월 일상경비정산보고서와 세금계산서를 익월10일까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12.29)

⑦일상경비의 범위와 제한은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53조(선금급과 개산급의 지급) ①지출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출담당은 선금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이를 정산하고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선금급의 지급범위)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 보험료

2. 정기 간행물의 대가

3. 기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55조(개산급의 지급범위)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비 및 접대비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정부 투자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56조(잔고조회) 지출담당은 매 영업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회계장부와 거래점 예금잔액을 대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제 4 절   수입지출 외 현금

제57조(수입지출외 현금의 연도구분) 수입지출외 현금의 연도 구분은 수급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58조(수입지출외 현금의 정리구분) 수입지출외 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9조(수입지출외 현금의 납입) 수입지출외 현금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수입지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수입지출외 현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 납입서에 현금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62조(수입지출외 현금의 이자귀속) 수입지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서 생기는 이자는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5 절   유가증권 취급

제63조(유가증권의 취득 등) 유가증권의 취득, 매도, 상환, 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 수량,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4조(유가증권의 관리) ①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유가증권의 가액) ①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6조(유가증권 관리대장의 비치) 유가증권 관리담당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 산 회 계

제 1 절   통     칙

제67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제68조(재무상태표의 작성기준) ①재무상태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

1.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개정 2016.12.22.)

2.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22.)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22.)

4.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2.22.)

5.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가지급금 또는 가수급 등 미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22.)

②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등 평가계정을 당해 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부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07.12.21, 2016.12.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69조(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

제70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

②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71조(채권의 소멸시기) ①채권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전이라도 당해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 가능성이 없고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 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채권을 감면하는 정리계획이 확정된 때

3.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과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4. 채무자의 상속재산 가액이 강제집행비용과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5. 채권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일 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②연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부외자산)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 잉여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재무상태표 자산의 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 및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있는 임차자산, 담보자산, 국유자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2.22.)

제73조(부외자산의 자산등재 가액) ①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 등재가액은 취득일 또는 평가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격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 중 사용할 가치가 있는 자산은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자산에 등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③기증, 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등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자산 또는 특정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④수익적 지출에 의하여 비용 처리된 자산으로서 사용 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후 재입고 시키거나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 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제74조(관리대장) ①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이관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의 범위, 양식, 기타 자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2 절   유 동 자 산

제75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제76조(당좌자산) ①당좌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및 현금등가물 : 통화 및 타인 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로 한다. 이 경우 현금등가물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2.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유가증권 : 주식(시장성 있는 주식에 한한다)․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 중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수 관계자가 발행한 주식과 1년 내에 처분할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출채권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말한다.

5. 단기대여금 : 회수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을 말한다.

6. 미수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한다.

7. 미수수익 :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을 말한다.

8. 선급금 :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을 말한다.

9. 선급비용 :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10. 기타의 당좌자산 : 제1호 내지 제9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

제77조(매출채권 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 ①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 등의 양도 또는 할인에 관한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78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취득 보관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비품, 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서 상당액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79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 ①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매에 의한 것은 구매가격에다 구매에 수반하여 발생한 제부대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대비를 직접 가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항목을 결정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2. 제작품인 경우에는 당해 제작품의 완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중고품 또는 불용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무상취득자산은 정당히 평가된 가격 또는 시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외자로 도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대금에 관세, 보험료, 운임, 하역비, 구매 수수료 및 기타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현저하게 폭락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개정 2016.12.22.)

제 3 절   고 정 자 산

제80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제81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장기금융상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투자유가증권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사채 및 국공채를 말한다.

3. 출자금 : 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출자금을 말한다.

4. 장기대여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을 말한다.

5. 장기매출채권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을 말한다.

6. 이연법인세차 : 일시적인 차이로 인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로 한다.

7. 기타의 투자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제82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의 범위와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 부속설비 등으로 한다.

3. 구축물 : 선거, 교량, 안벽, 부교, 제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 기계장치, 운송설비(컨베이어, 호이스트, 기중기)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5.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 운반구 등으로 한다.

6. 건설 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7. 선박 : 선박과 기타의 수상 운반구 등으로 한다.

8. 기타의 유형자산 :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83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이란 구체적인 존재형태를 가지지 않는 다음의 고정자산을 말한다.

1. 영업권 :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3.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4. 창업비 :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 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 준비기간 중에 사업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으로 한다.

5.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식별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기타의 무형자산 :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제84조(무형자산의 표시)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제85조(채권 등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표시) ①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대손충당금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6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 공사, 제작, 교환, 무상양수 등을 말한다.

제87조(고정자산의 관리위임) 고정자산은 재산과 물품으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 및 회계처리 업무를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8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①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자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②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개정 2016.12.22.)

제89조(고정자산의 처분결정) ①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고정자산의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0조(자산재평가) ①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자산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임대차) 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2조(취득일) ①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취득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②재고자산의 취득일은 검수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제93조(관리대장) 재고자산, 고정자산,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94조(고정자산의 관리) ①유형자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에는 고정자산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증빙서가 첨부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취득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검수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고정자산 담당자는 고정자산 대장 및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항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고정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유형자산은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5조(장부 및  부속서류) 고정자산에 관리를 위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정자산 총괄대장

2. 고정자산 대장(사용부서)

3. 고정자산 감가상각대장

4. 토지, 건물의 도면

5. 기타 부속서류

제96조(감가상각의 범위) ①모든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과 대치자산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 건설 중인 자산, 투자자산, 임목 등을 말하며 대치자산의 범위는 따로 정한다.

제97조(감가상각방법 및 시기) ①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 계속하여 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9, 2007.12.21)

②감가상각의 실시 시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98조(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 ①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형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감가상각누계액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99조(내용연수) ①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상각율은 지방공기업법 내용연수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자산의 상각율표에 의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정하는 바가 없거나 동법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고시 물품내용연수에 따르며, 이에 없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12.21)

②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0조(잔존 내용연수의 추정) ①내용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때에는 그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을 잔존 내용연수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③경과된 내용연수가 명확하지 못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잔존 내용연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1조(신규취득자산의 상각) 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

제102조(법인세법의 준용) 이 규정에서 감가상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부채 및 자본회계

제 1 절   부     채

제103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제104조(유동부채) 유동부채의 범위와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채무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한다.

2. 단기차입금 : 1년 이내에 상환된 차입금으로 한다.

3. 미지급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 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4. 선수금 : 수주공사, 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5. 예수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

6. 미지급 비용 :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7. 미지급 법인세 :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

8. 유동성 장기부채 : 고정부채 중 1년 내에 상환될 것으로 한다.

9. 선수수익 : 받은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다.

10. 단기부채성 충당금 : 1년 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 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11. 기타의 유동부채 : 제1호 내지 제10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제105조(고정부채의 범위) 고정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차입금 : 1년 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하며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장기성매입채무 : 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으로 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 : 임직원의 퇴직에 대비, 그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에 지급될 것으로 감안한 총 퇴직금 추계액으로 사내유보금액으로 한다.

4. 부채성충당금 : 1년 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5. 이연법인세대 :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한다.

6. 기타의 고정부채 :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정부채로 한다.

제106조(부채성충당금) ①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부채성 충당금은 퇴직급여 충당금․수선 충당금․판매보증 충당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부채성 충당금 중 이를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107조(퇴직급여충당금) ①퇴직급여 충당금은 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2 절   자     본

제108조(자본의 종류) ①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②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한다.

③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및 당기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당기 말 미처분 결손금으로 한다.

제 3 절   손 익 회 계

제109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입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 차감전 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②손익계산서의 양식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지침에 의한다. 단, 필요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의 양식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제110조(손익계산서) 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 및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12.21, 2013.12.31)

제111조(영업손익계산) 영업손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12조(영업수익) 영업수익은 자체사업에서 발생되는 사용료, 시설물의 임대료, 광고료, 부대사업수입 등으로 한다.

제113조(영업비용)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와 업무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한다.

제114조(경상손익계산) 경상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15조(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은 수입이자와 유가증권 처분이익, 외화평가이익, 환율조정차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투자자산 처분이익, 상각채권 추심이익, 기타의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16조(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은 지급이자, 사채이자, 유가증권 처분손실, 유가증권 평가손실, 외환차손, 외화평가손실, 유형자산 처분손실, 투자자산 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기타의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17조(특별손익) ①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

②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포함한다.

제118조(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19조(법인세 비용차감 전 순손익 계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20조(법인세 비용) ①법인세 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②법인세 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차 또는 이연법인 세대의 과목으로 하고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대 또는 이연법인세차와 상계한다.

③이연법인세의 산출근거 및 관련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21조(당기순손익 계산) 당기순손익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22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준) ①고정자산에 대한 다음의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경상적 수리를 목적으로 한 지출

2. 원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3. 매기 교체되는 양이 표준화되어 있는 대치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

②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 또는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현저하게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고정자산을 철거하기 위한 지출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귀를 위한 지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예      산

제 1 절   통    칙

제123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자금운용계획으로 한다.(개정 2016.12.22.)

②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재무상태표는 각 관, 항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12.22.)

제124조(예산의 기능별 구분) 예산은 기능별로 손익예산, 자본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5조(예산관리자) 공단의 예산총괄 담당부서의 장을 예산관리자로 하고 공단의 각 부서의 장을 부문 예산관리자로 할 수 있다.

제126조(예산의 전용) ①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예산의 이용, 전용, 조정 및 이체를 할 수 있으며,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절차 및 양식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12.22.)

1. 예산이용: 이사회

2. 예산전용: 이사장

3. 예산조정: 경영본부장

4. 예산이체: 이사장

②예산총칙으로 정한 예산전용금지 항목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전용 할 수 없다. 단, 인건비 관련비목은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불가피한 경비부족으로 이사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전용 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제127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본예산과 손익예산의 사업예산 중 지출원인행위를 한 공사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 2 절   예산의 편성

제128조(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9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 제출) ①부문 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소관 소요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소정 기일 내에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관리자는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 사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0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1조(예산의 성립) ①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②제1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부문별 예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2조(삭제 2008.12.17)

제133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예비비는 사업비별로 계상하며 예비비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제134조(추가경정예산) ①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5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시설의 유지비

3. 지불이자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3 절   예산의 통제

제136조(예산통제) ①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  항목, 물량, 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②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지출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37조(예산관리부의 비치) 예산관리자 또는 부문 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 총괄부 또는 추산부(별지 제3호 서식)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8조(예산추산) ①각 부서는 예산집행 전 소속부서의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예산추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17)

②직원 급여, 공과금 등 정기 발생분에 대하여는 방침서 작성 없이 경리관 승인 후 추산과 지출원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 4 절   예산의 집행

제139조(실행예산 편성) ①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할 수 있다.

②예산관리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주요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실행예산의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0조(예산집행실적 보고) 예산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예산집행 실적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결      산

제 1 절   통    칙

제141조(결산) ①결산은 당해년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2조(결산지침) ①결산 총괄책임자는 결산일 15일 전 결산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 시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지침에는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회계단위별 결산 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3. 결산정리에 관련된 사항

4. 결산에 관한 제 규정의 준수사항

5. 경영분석자료

6.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143조(결산정리)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된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결산시행) ①결산은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부에서 총괄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②결산서류 작성시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7.12.21, 개정 2013.12.31)

제145조(결산승인)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결과를 은평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실적 분석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3.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의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5. 구청장이 선임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

③기타 결산서의 작성은 본 규정 및 결산지침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제146조(결산서의 비치, 공시 및 공고) 결산서류의 비치, 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정관과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절   결 산 정 리

제147조(미결산계정의 정리) 결산시에는 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8조(손익계산기록의 수정) 미경과비용, 미경과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149조(자산계산기록의 수정)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 가치를 명료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재고자산 가액의 확정 등 자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150조(부채계산기록의 수정) 공단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료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 외화부채 등의 평가, 부채성 충당금의 정리 기타 부채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 표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1조(불확정채권, 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152조(대손충당금) 대여금,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 3 절   결 산 실 시

제153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결산정리 후의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결산 정리 후에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제154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와 현금흐름표 또는 자금운용계산서로 하되, 용도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②제1항의 재무제표 작성은 본 규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한다.

제155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성질에 따라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제156조(손익금의 처리) 손익금의 처리는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157조(결손금의 처리) 결손금의 처리는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계      약

제158조(구매요구) ①구매 및 계약요구시 각 부서는 예산 추산 후 운영지원팀으로 구매 및 계약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1건당 200만원 이하의 소액인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와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29, 2017.3.27, 2020.1.23.)

②전항의 요구는 공고기간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부득이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7일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구매 요구시에는 조사자와 담당부서장이 각각 서명 날인한 가격 산출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용역, 제조, 수리를 요하는 계약 요구시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원가내역서 등의 기초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추정가격 2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의 계약 건에 대해선 운영지원팀과 협의 하에 각 사업팀에서 계약체결 할 수 있다.(신설 2007.12.21, 개정 2009.12.29, 2017.3.27,  2020.1.23.)

⑤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단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에 의한다.(신설 2009.12.29)

제159조(결과통보) ①운영지원팀은 구매 및 계약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②제1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팀 자체 계약 체결 시 해당 사업팀은 관련서류와 함께 계약결과를 운영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1)(개정 2020.1.23.)

제160조(관계법 준용) 회계 및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 및 내규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종결된 회계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1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삭제 2007.12.21)

[별지 제2호 서식](삭제 2007.12.21)

[별지 제3호 서식]

세 출 예 산 추 산 부

(관)          (항)           (세항)            (목)                                                                                                                       (단위 : 원)

년월일	적 요	연간 예산액(1)	예산(월) 배정액(2)	추 산 액		추산 후 잔액 (2-3-4)	예산잔액 (1-3-4)
				재배정액 (3)	집행액 (4)

[별지 제4호 서식]

20  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경리관지출원) 겸용

(관)           (항)           (세항)          (목)

(단위 : 원)

No.	월일	적 요	채 주	연 간 예 산 (1)	예산 배정액 (2)	지출원인행위		예산배정 잔 액 (2-3-4)	지출액 (5)	잔 액
						일상경비 교부액 (3)	지급액 (4)			예산대 (1-5)	배정대 (2-5)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09.12.29)(개정 2020.1.23.)

일 상 경 비 교 부 신 청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팀장

○○년도 세출예산 중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의 교부를 신청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A)	예 산 교 부 액			잔 액 (A-B)	비 고
	관	항	세항	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B)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09.12.29)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관	항	세항	목	기교부액 (A)	금회교부액 (B)	누 계 (A+B)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운영지원팀장 성명 인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09.12.29)(개정 2020.1.23.)

20  .  .  . 자금수지일보

담당	팀장

1. 관리운영계좌

거래은행	종류	계좌번호	용도	전일잔액	당일잔액	입출금	개설일	비고
소계

2. 내역

입금	출금	비고

3. 대행사업비

구분	상품	은행	잔고
계

4. 설립자본금(운영지원팀)

상품	계좌번호	은행	잔고
계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

제정 2006.  8. 18. 내규   제4호

개정 2007.  1. 15. 내규  제10호

2007. 12. 28. 내규  제15호

2013. 12. 13. 내규  제54호

2014.  8.  7. 내규  제64호

2016.  8. 16. 내규  제76호

2017.  6. 21. 내규  제83호

2020.  4.  9. 내규 제108호

2021. 10. 27. 내규 제118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수관”이라 함은 각종 수입금에 대한 조사 결정 및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2. “경리관”이라 함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3. “지출원”이라 함은 지출원인 행위에 따라 지출의사를 결정하고 지급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4. “현금출납원”이라 함은 지급명령에 따라 현금을 출납하는 직위를 말한다.

5. “분임직”이라 함은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자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직위를 말한다.

6. “수입금출납원”이라 함은 임대료, 광고료, 주차료 등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직위를 말한다.

7. “일상경비출납원”이라 함은 현금지급을 하기 위하여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출납 또는 보관하는 직위를 말한다.

제3조(회계업무취급자의 직위지정) 규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업무 취급자의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상임이사

2. 경리관 - 상임이사

3. 분임경리관 - 운영지원팀장 (개정 2020. 4. 9.)

4. 지출원 - 운영지원팀장 (개정 2020. 4. 9.)

5. 현금출납원 - 회계(지출)담당

6. 수입금출납원 - 각 사업부서의 장

7. 임시일상경비출납원 - 각 사업부서의 장

8. 규정 제158조 제4항에 따라서 사업팀 자체 계약 시에는 각 사업팀장을 분임경리관으로 한다.(신설 2007.12.28)

9. 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및 예산 편성되어 세목에 반영된 일반수용비의 지출에는 사업팀장을 지출원, 사업팀 지출담당을 현금출납원으로 한다.(신설 2007.12.28)

제4조(회계담당) 규정 제8조 제1항 각호의 회계담당(이하 “담당”이라 한다)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회계단위) ①규정 제6조 제1항의 총계정원장 설치부서는 본부 및 독립회계단위 사업부서 또는 사업장을 말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독립회계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립회계단위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규정 제18조의 본지사계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본사 및 독립회계단위는 각 자산과 부채에 본 지점 계정을 설치한다.

2. 본 지사 거래가 발생한 회계단위는 전표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이체통지서를 상대 회계단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해당 회계단위는 동 이체통지서를 증빙서로 하여 즉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에 의한 온라인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전산출력 자료를 증빙서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말 결산 시에는 본부에서 통합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07.12.28)

제7조(결의서의 기표) 결의서의 기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결의서의 기표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기표한다.

2. 회계결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출납 또는 대체완료 후 사업부서용은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용 회계결의서는 경리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3. 회계결의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정확,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결의서 일련번호에 따라 전산 입력 시에는 모든 계정과목을 분개형식으로 기입한다.

4. 결의서작성은 하나의 거래에서 4개 이하의 계정과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계결의서 1매를 작성하고 5개 이상의 계정과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계결의서를 연속적으로 일련번호를 정하여 작성한다.

[전면개정 2007.12.28]

제8조(회계결의서의 심사) 회계결의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의 오류유무

2. 결재의 누락 여부

3. 전표상의 대차금액 일치여부

4. 기타 작성 상 불비한 사항

제9조(회계장부의 생략) 규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장부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는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계정원장, 분개장,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

2. 기타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비치를 생략하여도 다른 장표로 대용이 가능한 장부

제10조(일계표의 작성기준) 일계표는 당일분의 거래전표를 집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기재의 원칙) ①보조부의 계좌, 적요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오기의 정정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정규란 이외에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장부의 마감요령)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 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며, 회계연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4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재무상태표 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6.21)

제15조(장부의 검사) 회계처리 감독책임자는 매월 장부기입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결의서) 규정에 의한 회계결의서는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반납결의서) 가지급금 정산을 위한 반납결의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의2(출납결의서)규정에 의한 출납결의서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다.(신설 2012.12.13)

제18조(출납마감) ①규정 제31조의 출납마감 시간은 업무종료 시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및 관계규정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매일 출납마감 후 자금수지 및 시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금수지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보관) ①규정 제29조의 금전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현금의 보관은 공단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일시재 한도액을 별도로 보관, 운용할 수 있다.

③현금 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전용) 각 사업팀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승인권자 결재 후 예산전용․조정요구서를 운영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21, 2020. 4. 9.)

제21조(예비비사용) ①각 팀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운영지원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4. 9.)

②전항의 요구안에는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결산) ①규정 제142조 제1항의 결산총괄책임자는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15, 2020. 4. 9.)

②해당부서의 장은 결산총괄책임자로부터 결산에 대한 설명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급여 등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 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등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업무추진비, 정보비

3.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

4. 복리후생비

제25조(일상경비의 관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지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30만원 이하의 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비, 업무추진비, 정보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한 때에는 수입금은 출납원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공과금 수납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28조(징수) 징수관은 수입원 발생시마다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료 징수처리 방법은 각 사업팀별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한다.(개정 2007.12.28)

제29조(자금운용) 각종 운용자금은 시중 금융기간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현금은 예외로 한다.

제30조(구매요구) 규정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요구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가격산출조사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구매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수의계약 자기진단) 회계규정 제1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17호 서식)를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10.27.)

제31조(계약의 체결) ①계약은 경리관 명의로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 및 예정가격조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②공단에 관한 계약서는 주관부서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감독관이 확인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 등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이 되는 계약은 징수관 명의로 한다.

제3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검수원 지정을 받은 직원이 행한다.

②공단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검사 또는 검수자가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행한다.

제33조(소액경비 집행에 관한 특례) 2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납품검사원, 검사요구서 등을 생략하고, 지급결의서에 검사 및 납품조서와 영수증, 가격산출 조사서를 첨부하여 집행에 가름할 수 있다.

제34조(계약방법의 명시) 주관 부서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운영 계획,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당해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입찰)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때에는 피위임자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입찰서의 사용) 입찰서는 일부인을 날인하고 담당자 및 운영지원팀장이 확인 날인 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9.)

제37조(예정가격조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산출기초조사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새로이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거나 원가계산을 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예정가격의 결정)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 또는 계약부서에서 재확인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9조(설계도서 작성) 주관부서장이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①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나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시설공사의 시행)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경리관에게 제출한다.

1. 공사명

2. 계약방법

3. 입찰참가자격

4. 준공기간

5. 하자담보책임

6. 예산과목

7. 현장감독관

제42조(계약서의 부본송부) 경리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부본1통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도급계약의 억제) ①설계용역의 도급계약은 특정의 기술, 학술이나 특수한 경험과 창안 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조사 측량 등 용역의 도급계약은 자체 직원으로서는 소정 기일 내에 성취할 수 없는 경우와 학술, 기술, 지식을 겸비한 자의 재분석을 요하는 경우에 의한다.

제44조(과업지시서 작성) 용역계약서에는 계약내용 달성에 필요한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첨부하는 증빙서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주무자가 입증하는 사본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인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집행된 모든 회계문건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15)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1)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3)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7)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6)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1)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6.21)

수  입  결  의  서

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	www.efmc.or.kr
전화				/전송		/				/

보존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회계)			팀			증제 호
담 당		팀 장	20 년도 세입		발 의	20 . . .
			관		(세금)계산서 발 행 납입기한	20 . .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0 . . .		항		납입일자	20 . . .
징 수 부 기재일자	20 . . .		세항		입금은행 및 계 좌 번 호
			목
적 요					수입금 합계
					금액 : ￦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7.6.21)

지출결의서

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	www.efmc.or.kr
전화				/전송		/				/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담 당					팀 장		경 리 관		20 년도					지 출 원
									회 계
제목 :									지 출 발 의					20 . . .		(인)
￦ 금									지 출 부 기 재					20 . . .		(인)
									지급명령발행부기재					20 . . .		(인)
									지급명령 번호					제 호
적요											예산과목	관;			공단사업비용
												항;			영업비용
												세항;			대행사업비
												목;
												세목;
채주	주 소
	상 호
	성 명
계약	일자 : 20 . . . 명세와 같이 승낙함					청구		일자 : 20 . . .		영수			일자 : 20 . . . 영수증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원인행위부기재				. . . (인)
검수․준공일				. . . (인)
물품출납부 공사대장기재				. . . (인)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7.6.21)

반납결의서

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	www.efmc.or.kr
전화				/전송		/				/

예산집행품의(보존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제 목 :							협조
								추산일 년 월 일
								관;		공단사업비용
							예산과목
								항;		영업비용
								세항;		대행사업비
								목;
								세목;

반 납 결 의 서								증 제 호
담 당				팀 장		경 리 관		20 년도			지 출 원
								회 계
제목 :								지 출 발 의			20 . . .	(인)
￦ 금								지 출 부 기 재			20 . . .	(인)
								지급명령발행부기재			20 . . .	(인)
								지급명령 번호			제 호
계약	일자 : 20 . . . 명세와 같이 승낙함				청구		일자 : 20 . . .		영수	일자 : 20 . . . 영수증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원인행위부기재			. . . (인)
검수․준공일			. . . (인)
물품출납부 공사대장기재			. . . (인)

[별지 제3-1호 서식](신설 2013.12.13)(개정 2020. 4. 9.)

출납결의서

우	122-8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85-1(구산동 199-19)					/	http://www.efmc.or.kr
전화		02)350-5132		/전송	02)386-5150	/	@efmc.or.kr%이메일			/

예산집행품의(보존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제 목 :							협조
								추산일 년 월 일
								관;		공단사업비용
							예산과목
								항;		영업비용
								세항;		대행사업비
								목;
								세목;

출 납 결 의 서								증 제 호
담 당				팀 장		경 리 관		20 년도			지 출 원
								회 계
제목 :								출 납 발 의			20 . . .	(인)
￦ 금								출 납 부 기 재			20 . . .	(인)
								출납명령발행부기재			20 . . .	(인)
								출납명령 번호			제 호
계약	일자 : 20 . . . 명세와 같이 승낙함				청구		일자 : 20 . . .		영수	일자 : 20 . . . 영수증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원인행위부기재			. . . (인)
검수․준공일			. . . (인)
물품출납부 공사대장기재			. . . (인)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7.6.21)

예 산 전 용․조 정 요 구 서

수  신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 지출액	예산 잔액	금 후 소요액	요구액		사유
관	항	목					증	감

20  년    월    일

장

※ 기 재 요 령

1) 요구액을 요구 유형별로 전용․조정, 이용으로 구분하여 기입사용

2) 사유란에는 전용․조정, 이용사유를 상세하게 기입

[별지 제5호 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수  신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①	기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후소요액 ③	예비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사 유
관	항	목

년     월     일

장

※ 기재요령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가 격 산 출 조 사 서

(            )                                                   (발주주관부서 작성)

일 금 :                  원정   (￦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산출조사 근거				산 출 근 거
								최저단가	금 액

조사자 : 직급     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급      성명: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경리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구매․인쇄 요 구 서 제조․수리
요 구 부 서								요 구 일 자
요 구 번 호								납 품 기 한
건 명								납 품 장 소
계 정 과 목								T E L
순번	품명		규격		단 위		수량			추 정				용 도 및 산출근거
										단 가		금 액
위와같이 구매를 요구합니다 20 . . 경 리 관 귀하						요구부서			상임이사					협조사항
									팀 장
예산		추산일자		담 당
									담 당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4. 8. 7)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준공(납품)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전 화 번 호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고시금액이상 공사의 경우) 1부 입찰자 :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8-1호 서식](개정 2014. 8. 7)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20 -	입 찰 일 자
	입찰단위 : 등록번호 : ( )
입찰보증금	납 부	o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사용인감	본인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위탁시설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제반 준수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통. 3. 인감증명서 및 도장 1통.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 (인)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경리관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예 정 가 격
건 명
자 료
구 분		금 액	산 출 기 초
설 계 금 액			주관부서 설계서에 의하여
기 초 금 액
작 성 자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20 년 월 일 경 리 관 (인)

[별지 제10호 서식]

물 품 검 사 조 서

품 목 수 량
납 품 자	주 소		(인)
	상 호
	대 표 자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
계약체결년월일	20 년 월 일
납 품 기 한	20 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20 년 월 일
검 사 년 월 일	20 년 월 일
검 사 장 소
상기와 같이 검사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입회인 소속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 조 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금 액
기성부분액
계 약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기성부분검사	년 월 일
비 고	전회까지의 기성부분액 액 금 회 기 성 부 분 액 액 계 액
별지 명세서와 같이 기성부분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 공   사  명 :

◦ 계 약 금 액 :

◦ 착공 연월일 : 20   년     월     일

◦ 준공 연월일 : 20   년     월     일

현 장 감 독 확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위 공사를 준공하였기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금 액
계 약	년 월 일	준 공 기 간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준 공 일	년 월 일
준 공 검 사	년 월 일		년 월 일
참 고	년 월 일		년 월 일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원 소속 직 성명 (인) 입 회 자 소속 직 성명 (인)
첨 부	공사설계서 및 도면 각 1부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4.8.7, 2016.8.16, 2020. 4. 9.)

(표 준) 계  약  서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계약상대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계 약 명 :

금    액 :                     원정 (￦               )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일자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상기와 같이 (구매, 인쇄, 제조, 수리) 하기로 하며 아래 사항을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합니다.

제1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조(납품) (구매, 인쇄, 제조, 수리를 이하”납품”이라 한다.)

➀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➂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분할납품 요구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➃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➄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➅선납품이 부득이한 경우, 공단본부 운영지원팀장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9.)

제3조(검사)

➀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➁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한다.

➂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➃검사결과,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 판정을 하고 검수 불합격된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 납품 할 수 있다.

➄계약상대자는 검수 결과 불합격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하고, 재제작할 의무를 지며, 불합격 발생 후 30일 경과시까지 반출하지 아니한 불합격 미반출품에 대하여는 반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이 임의 처리할 수 있다.

➅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 협력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➆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기(납품)일을 지키지 못 한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 지불)

➀계약상대자는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완료 후, 발주기관의 검수절차에 합격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가 발주기관에게 취득된 후 대금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금 지불 방법은 계약당사자 상호 합의에 의한다.

➁계약상대자가 납품 완료전이라도 거래상의 금융사정 기타 자체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금액을 한도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➀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일(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 및 제조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납품기간을 경과하고도 납품하지 아니한 때

제7조(보증기간)

➀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➁발주기관은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➂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➃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➄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 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를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내규)에 의한다. 상기 내용에 따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4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계약상대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  화  번  호)

대표자 :                    (인)  (생  년  월  일)

[별지 제15호 서식](갑지)

공 사 계 약 서

1. 발  주  자 :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2. 시  공  자 :

3. 도급공사명 :

4. 공사 장소 :

5. 공사 기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6.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공급  가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7. 대금의 지급

(1) 공사완료 후 (    )일 이내

(2)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8. 하자담보책임기간 :       년

9. 지 체   상 금 률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에 의하여 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20   년    월    일

[별지 제15-1호 서식](을지)(개정 2014.8.7, 2016.8.16)

공 사 계 약 서

제1조 ➀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➁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 ➀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➀발주기관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➁계약상대자는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한다.

제4조 ➀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5조 ➀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➁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➀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발주기관에게 통지한다.

➁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 ➀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 하여야 한다.

➁계약상대자는 그의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 한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➂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8조 ➀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➁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감독원의 승낙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9조 ➀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제10조 ➀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➁발주기관은 도면과 상이한 시공 또는 고가의 자재 사용을 요구 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하에 시공하도록  하며, 차액을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제11조 ➀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➁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검수 후 발주기관에게 인도할 때까지 공작물의 파손을 책임진다.

제12조 ➀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➀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➁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설계 변경 추가공사 요청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발주기관이 지급키로 한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4.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➂발주기관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제14조 ➀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5. 발주기관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이상 감소한 때

제15조 ➀발주기관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아래 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 가입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제16조 ➀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후 1년간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사유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본 계약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내규)에 의한다. 상기 내용에 따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4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계약상대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  화  번  호)

대표자 :                    (인) (생  년  월  일)

[별지 제16호 서식]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

건    명 :

금    액 :

상    호 :                            (주 소)

대 표 자 :

위 금액을 아래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성명 :

거래은행명 :

계좌  번호 :

첨    부 : 통장사본 1부.

대  표  자                   (인)

(청구, 영수자)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경리관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신설 2021.10.27.)

수의계약사유서

계약건명
관련법규
수의계약 사 유
계약대상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구분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여부
지방계약법 제33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 (법인은 대표자)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사업자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 예 □ 아니오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 관련	임원 또는 임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자회사			□ 예 □ 아니오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그 직원의 가족이 소속된 기관			□ 예 □ 아니오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자회사			□ 예 □ 아니오
	최근 5년 이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해임된 자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급   성명             (인)

팀  장 : 직급      급   성명             (인)

은평구시설관리공단(분임)경리관 귀하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13호

개정 2007. 12. 21. 규정  제46호

2008. 12. 17. 규정  제57호

2013. 11. 15. 규정 제103호

2014. 10. 28. 규정 제119호

2020.  1. 23. 규정 제19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함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은평구 물품관리조례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공단이 소유하는 동산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동산과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의 종물

제4조(물품관리 등의 직무) ①공단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총괄하고 그 배치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이 출납 보관하게 하며(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관리는 운영지원팀장이 담당하되(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주관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이하 “물품운영자”라 한다) 분담하게 한다.(개정 2020.1.23.)

②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에게 그가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물품출납원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관 물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관리자 등의 의무)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비치)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는 물품의 출납 또는 운용에 관하여 고정자산관리프로그램 데이터로 관리하고, 각 팀별 물품대장 및 소모품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한다.(개정 2008.12.17)

1. 삭제 (2008.12.17)

2. 삭제 (2008.12.17)

3. 삭제 (2008.12.17)

4. 삭제 (2008.12.17)

제7조(계정과목의 관리) 입고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저장품 계정 또는 직접 해당계정으로 정리한다.

1. 저장품 계정으로 정리할 품목

가. 구입, 제작, 환입, 교환, 수증물품

나. 불용품

2. 직접 해당계정으로 정리할 물품

가. 구입 후 바로 고정자산의 구성부분으로 사용되는 물품

나. 구입 후 바로 사용되고 그 금액이 비용계정에 계상되는 물품

제 2 장   수 급 관 리

제8조(물품의 분류) ①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물품별로 분류하고 정부물품분류표에 의거 그 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표준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활용도와 관리능률의 향상을 위해 조달청 기준에 따라 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사업연도 마다 “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품목의 대상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예산 또는 사업의 변경 등의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거 각 사업팀은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지원팀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1)(개정 2020.1.23.)

제11조(물품수급관리 기준 설정)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물품,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의한다.

③공단 물품 중 도서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취      득

제12조(물품구매발주) ①물품출납원은 관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물품 구매를 물품관리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이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조달하여야 한다.

제13조(조달순위의 결정) 물품조달 청구는 사용목적과 용도의 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긴급청구 : 천재지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시설이 파괴 또는 손실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청구를 말하며, 재고가 없는 경우에 청구한다.

2. 특별청구 : 담당부서장이 재고의 품절이 예견되는 물품의 청구

3. 일반청구 : 제1,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청구

제14조(검수원의 지정) 검수원은 물품관리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담당자(운영자)를 지명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검사 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입회원을 선정, 입회시킬 수 있다.

제15조(검수의 실시) ①검수원은 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의거 지체 없이 계약자 입회하에 납입물품의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수자가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를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 등과 비교 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③검수원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 물품출납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의 물품보증각서를 받은 후 검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K.S표시 품목일 경우

2. 공인기관의 검사 합격품인 경우

3. 공단의 사전결정으로 품질이 인정된 제품인 경우

4. 도입 외자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제품일 경우

5. 조달청 구매의뢰 물품

제16조(검수결과 처리) ①검수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납품서 및 현품과 함께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검수조서가 첨부된 납품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고 관 리

제17조(재고수준 유지) 물품관리관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재고수준정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 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재고유지품목의 선정기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선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사용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에 번잡성이 많은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비용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장시일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비용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19조(물품의 청구) ①물품운용자는 사용, 수선 및 개조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수량과 소요시기, 용도를 명백히 하여 소속 물품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물품의 수납) ①물품관리인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의한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물품출고전표 또는 물품송부서에 의거 현품을 수령자에게 인도하는 동시에 물품출납부 및 관계 장부에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물품의 수령) ①청구물품의 수령은 청구부서의 물품운용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자는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물품을 소속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물품운용부에 수입 및 사용경과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수령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의 승인 없이는 청구목적이외 이를 임의교환, 변조 또는 대여하는 등 사용목적 외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22조(반납) 물품운용자는 사용 중인 물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해제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명령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공단의 시설 내에 보관하되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품명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 분류 순으로 보관  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 중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제24조(물품의 정비) 물품관리관은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 후 정비계획,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25조(관리전환)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장간에 물품을 관리 전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기호, 품명, 수량 및 장부가액

2. 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26조(관리전환의 절차) ①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물품출납원에 대하여 물품의 출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전환자, 인도시기, 장소, 품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불 용 품 처 분

제27조(불용결정 기준)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사용 불능 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시설물에 분리된 것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5.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28조(불용품의 구분) ①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은 활용가능품으로, 폐품은 활용불가능품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수리할 수도 없는 물품 및 시설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상태분류는 관능검사에 의하되 관능검사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 기타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29조(불용결정의 절차) ①물품관리관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및 처분방법

②제1항에 의해 불용결정을 한 경우에는”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불용물품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불용품의 매각)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매각은 물품관리관의 매각명령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행하여야 한다.

③매각을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일 경우에는 그 물품을 해체하고, 그 부분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폐품자체를 매각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나머지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32조(불용품의 폐기) ①물품관리관은 불용 결정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공단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불용품 해체(폐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불용품의 양여) ①물품관리관은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원호기관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매각 전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공단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제34조(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관리전환에 의한 활용결과와 매각처분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불용품 처분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물 조 사

제35조(정기재물조사) ①공단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과 대조확인 하는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7, 2013.11.15)

②제1항의 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이 작성 시달한 공단재물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③정기재물조사는 물품운용부서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④물품운용부서장은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매년 1월31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 재물조사서와 “별지 제10호 서식”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 심사 조정하여 매년 2월28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7, 2013.11.15)

제36조(수시재물조사) 물품관리관은 소속 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특별재물조사) ①물품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공단 및 전 소속기관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은 특별재물조사 실시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출납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 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 대책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요 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38조(재물조정) ①재물조사결과 발견된 과부족수량이 사무상 착오에 기인함이 명백한 때에는 관계 장부 또는 카드상의 기록이 현물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류의 품목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미리 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재물조정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한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정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 7 장   손 망 실 처 리

제39조(손망실 보고) ①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소관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물품 손망실․훼손 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 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③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의 물품관리자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손망실의 처리)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 또는 사용자가 제5조의 규정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물품을 손․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변상을 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사용 가능품의 손․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현금변상의 경우 그 가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손․망실 시기가 불명할 때에는 손․망실의 사실 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 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신품이어야 한다.

제41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책임 : 손․망실품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 책임자(물품을 직접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을 초래하게 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 2인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발생에 영향을 끼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3. 연대책임 :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직접 물품취급책임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실의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자 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조치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나. 직접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운용자 또는 사용직원이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의한 책임 :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5호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물품관련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2.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1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1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08.12.17)

[별지 제1호 서식](계속) (삭제 2008.12.17)

[별지 제1호 서식](계속) (삭제 2008.12.17)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08.12.17)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08.12.17)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08.12.17)

[별지 제5호 서식]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

1) 부 서 별 :

2) 예산과목 :

3) 예 산 액 :                                                                                                                    (단위 : 천원)

4) 일련번호	5) 물품분류 번 호	6) 품 명	7) 규 격	8) 단 위	9) 물품 구분	10)전년도 사용실적 (량)	11) 구분	12)전년도말보유			16)취득계획			20)사용 및 처분계획						29)연도말보유예정			비고
								13) 운용중	14) 재고	15) 계	17) 구매	18) 기타	19) 계	21)소 모			25)기 타			30) 운용중	재고	계
														22) 소모	23) 기타	24) 계	26) 매각	27) 기타	28) 계

※ 기재 요령

1) 부 서 별 : 부서명을 기입한다.

2) 예산과목 : 예산과목명을 기입한다.

3) 예산액(년) : 해당 예산과목의 연도 예산액을 천원단위로 기입한다.

4) 일련번호 : 물품분류번호 순으로

5)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를 기입한다.

6) 품    명 : 품명을 기입한다.

7) 규    격 : 기입사항이 있으면 기입한다.

8) 단    위 :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9) 물품구분 : 소모품은(소), 비소모품은 (비)로 기입한다.

10) 전년도 사용실적(량) : 소모품에 대하여 연간 출급하여 사용한 총량을 기입한다.

11) 구    분 : 수량 - 수량을 기입한다.  금  액 - 원화의 금액을 기입한다.

12) 전년도말보유 : 전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13)운용중인 물품과 14)재고물품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대여한 물품은 운용중인 물품으로 한다.

16) 취득계획 : 취득예정 물량을 기입한다.

17) 구    매 : 물품의 구매 요청시기(발주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18)기타로 구분하고

19) 합계수량과 금액을 기입한다.

20) 사용 및 처분계획

21) 소    모 : 사용소모, 자재, 재료, 원료 투입코자하는 물품을 기입한다.

29) 연도말 보유예정 : 매년 말을 기준으로

30) 운용 중 재고로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년 월 일 불 용 물 품 보 고 서 수 신 : 발 신 : (인)
① 일련 번호	② 품명	③ 규격	④ 품목의 설 명	⑤ 단위	⑥ 수량	⑦ 금액	⑧ 취 득 년월일	⑨ 상태	⑩ 불용결정 사 유	⑪ 불용결정 년 월 일	⑫ 물 품 소재지	⑬ 보 관 부서명	⑭ 처분 의결	⑮ 기타 사항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 서식]

해 체 불 용 품 조 서 폐 품
① 관련부서번호
② 장 소
③ 년 월 일
④ 집 행 자
⑤ 입 회 자
⑥ 저 장 번 호
⑦ 품 명	⑧ 규 격	⑨ 단 위	⑩ 수 량	⑪ 금 액
⑫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⑬해체시 활용가능품 명세 (난이 부족시는 별첨)
⑭ 기 타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4.10.28)

년 월 일 불용품 처분 결과 보고서 수 신 : 발 신 : (인)
① 일련 번호	② 품명	③ 규격	④ 단위	⑤ 수량	⑥ 상태 기호	⑦ 취 득 년월일	⑧ 불용결정 년 월 일	⑨ 처 분 년월일	⑩장부가액		⑪ 처 분 가 격	⑫ 처분의 구 분	⑬ 관련문서 번 호	⑭ 인수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단가	금액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 서식]

재 물 조 사 서 ① 부서별 : ② 직 급 : 성 명 : (인) 20 . . .현재
③일련번호	④물품분류번호	⑤품명	⑥규격	⑦단위	⑧금액	⑨수량	⑩비고

※ 작성시 유의사항 : 비품과 소모품은 별지로 구분 작성할 것.

[별지 제10호 서식]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부 서 명 :

① 물품분류 번 호	②품명	③단위	④전년도말 현 재 액		⑦ 연 도 증 감						연도말현재액		가격
					⑧ 증		⑪ 감		⑭비교증감
			⑤수량	⑥가격	⑨수량	⑩가격	⑫수량	⑬가격	⑮수량	가격	수량	가격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 서식]

재  물  조  정  서

작성일자 :

계성번호 :

①순번	②물품번호		③품명	④규격	⑤단위		⑥단가	⑦금액	⑧장부수량		⑨창고수량	⑩초 과		⑪부 족			⑫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⑬재고기록담당				⑭ 창 고 담 당				⑮ 책 임 자				확 인 자
일 자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성 명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 서식]

물품 손망실․훼손 보고서

① 손망실 부서 및 장소
② 손망실 년월일
③ 물품출납담당자
④ 손망실을 초래한 당사자
⑤ 손망실 발견의 동기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수량	⑩금액	⑪취득년월일	⑫상태	비 고
⑬ 사고의 종류와 원인
⑭ 물품관리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물품관리책임자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3호 서식]

구 입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별지 제14호 서식]

물 품 검 수 내 역 서

품 명	규 격	단 위	단 가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 수 량	미 납 량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시행내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시행내규

제정 2011. 12. 28. 내규 제3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공단 이사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 수립·시행) ①이사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년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이사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①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이사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에 의한 이사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이사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발굴하여 관내기업 등에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이사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14호

개정 2007.  1. 19. 규정 제31호

2007. 12. 21. 규정 제47호

2008. 12. 17. 규정 제58호

2009.  3. 30. 규정 제61호

2009. 12. 29. 규정 제67호

2012.  3. 23. 규정 제84호

2013.  3. 26. 규정 제93호

2013.  9.25. 규정 제101호

2013. 12.26. 규정 제105호

2014. 10.28. 규정 제121호

2015.  2. 5. 규정 제136호

2015. 5. 12. 규정 제138호

2016. 8. 18. 규정 제144호

2017. 9. 11. 규정 제159호

2018. 1. 31. 규정 제171호

2018. 9. 21. 규정 제179호

2019. 3. 21. 규정 제184호

2019. 9. 11. 규정 제185호

2020. 4. 28. 규정 제204호

2020.  7. 8. 규정 제206호

2021. 6. 22. 규정 제215호

2021. 9. 30. 규정 제21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주차, 문화, 체육 등의 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28.)

제2조(적용범위) 시설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시설관리 일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시설□이라 함은 공단이 위탁자로부터 위탁관리운영협약서 체결에 의해 수탁받은 시설물을 총칭한다.

가. 건물(개정 2014.10.28, 2017.9.11)

대 분 류	소 분 류
공단 전 건축물(주차/체육)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

나. 기계장치

(1) 발전기, 보일러 , 냉방기, 열교환기, 공조설비, 수영장 설비, 태양광 설비(개정 2007.1.19, 2014.10.28.)

(2) 전기, 통신, 자동제어, 배관시설, 소방설비, 취사설비, 운반 장치

(개정 2007.1.19)

(3) 전산기, 음향설비 등(개정 2007.1.19)

2.□관리□라 함은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유지․보존하는 제반행위를 말하며, 이에 수반되는 업무는 유지․보수업무로 구분한다.

3.□정비□라 함은 설비에 대하여 해당 전문 기능자가 열화복구나 설비 개선을 목적으로 행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점검, 검사, 조정수리를 말한다.

4.□시설관리□라 함은 시설물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어 그 기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으로서 계획, 설계, 시공, 운전 및 사용, 정비, 청소 등   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개정 2007.1.19)

5.□시설관리운용부서□이라 함은 시설운용과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사업, 문화사업, 체육사업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6.8.18)

6.□일상점검□이라 함은 운전이나 사용 중 또는 그 전후에 시행하는 외관검사와 일상급유, 청소 및 간단한 조정작업을 말한다.

7.□정기점검□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설비의 열화정도를 외관점검, 개방점검을 통하여 수리 또는 개선하는 작업을 말한다.

8.□소수선□이라 함은 일상점검하는 작은 수리부위에 대하여 간단한 복구가 가능 한 개소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9.□정기수선□이라 함은 이러한 주기를 두어 설비단위로 계획적인 휴지(또는 정지)하에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

10.□대수선□이라 함은 가동계획에 의거 시설의 열화복구 및 성능보전을 위하여 시설별로 년 1～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

제4조(대상 및 범위) ①시설물의 관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시설 : 공영주차장(부속시설 포함), 거주자우선주차구획

2. (삭제 2017.9.11)

3. 체육시설 : 구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주차장 등 부속시설 포함), 구립축구장, 다목적체육관, 백련실내배드민턴장, 저류조상부체육시설(개정 2007.1.19, 2014.10.28.)

4. (삭제 2014.10.28.)

5. 기타시설 :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불광천(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자매도시만남의 장, 수상무대, 수변상설무대, 체육시설), 공중화장실(신설 2014.10.28, 개정 2018.1.31)

②시설물의 관리범위는 시설관리운용부서가 직접 관리하거나 사무분장 상 관장하는 부서에서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관리한다.

제5조(관리책임자) ①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관리범위에 따라 각 시설물의 관리 책임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관리대상 시설물이 단순한 경우, 시설관리운용부서의 장이□정□이 되고, 소속직원(담당실무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부□를 지명하여야 한다.

2. 관리대상 시설물이 많은 경우, 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시설관리운용부서의 장이 되며, 각 시설별 관리책임자□정□,□부□를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 지명범위는 각 사업장 단위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내의 중요한 기재나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6조(관리책임자의 의무)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훼손이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2. 시설 내 설치된 각종 물품의 유지․관리 및 도난방지

3. 시설물의 청결상태 유지 및 개보수의 요청

4. 시설물관리 관련일지의 성실한 작성 및 보존(보존기간은 관련법에 따른다)

(신설 2007. 1.19)

제7조(시설관리운용부서의 임무) 시설관리운용부서는 시설물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시설물 점검(예방정비)계획의 수립 시행

2. 설비대장(기기 이력카드)

3. 시설물의 일상점검 및 소수선

4.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대수선의 실시

5. 제반 점검일지 작성

6. 시설물의 수리공사 계획 수립 시행

7. 정비용 부품 확보

8. 정비예산 자료 및 정비실적 작성

9. 시설물의 청결 유지

제7조의1(민간위탁시설물 지도‧점검) 공단에서 민간위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환경관리에 관한사항(개정 2016.8.18)

2. 시설이용 민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등(신설 2014.10.28.)

제 3 장   시설관리(개정 2007. 1.19)

제8조(시설물관리 선행사항) 시설관리운용부서는 시설물유지관리지침 및 공사계획서에 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설비 준공 후의 설비운용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 1.19)

제8조의1(사전검토) 공단 내 신규시설, 장비 등의 도입 시 공단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시설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등을 사전에 도출하여 개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8.)

제9조(시설물관리 시행) ①시설관리운용부서는 사용상 정비보수가 필요한 경우, 시설보수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기록,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한다. 다만, 일상 점검 및 정기점검시 발견한 정기수선 및 소수선의 시행은 시설관리운용팀장에게 보고하고 자체 시행한다.(개정 2007. 1.19)

②시설관리운용부서는 점검기준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해당설비에 대하여 정밀검사가 요청될 시에는 외부의 전문 수선업체에 의뢰한다.

③수선작업이 완료되면 시운전을 행하되, 시설관리운용부서 주관으로 수선업체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제10조(검사 대상기기) 정부기관(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기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일러 계속사용 안전검사 : 1회/년

2. 보일러 성능검사 : 1회/년

3. 전력수용설비 정기검사 : 1회/3년(개정 2016.8.18)

4. 승강기 설비 정기검사 : 1회/년

5. 발전설비 정기검사 : 1회/3년(개정 2016.8.18)

제11조(위험물 관리) 시설관리운용부서는□위험물 관리기준 주요 점검 항목(별표 1)에 따라 1일 1회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설비사고 및 처리) ①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불량 개소가 발견되지 않아 돌발적으로 휴지(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10분 이상 휴지(또는 정지)한 상태는 예비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취급한다. 다만, 계획에 의한 휴지 또는 정기수리의 연장은 설비사고로 보지 않는다.

②설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설비운전자 또는 최초 발견자는 응급조치 후 지체 없이 사고보고계통에 의거 유선으로 보고하며, 당해 시설관리운용부서장은 사고내용 및 대책방안을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시설관리운용부서는 설비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설비사고 발생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 복구하여야한다.

제 4 장   소방안전관리(개정 2014.10.28.)

제13조(소방안전관리) 소방법이 정하는 발화성, 인화성 물질 및 물품(이하□위험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방지 및 그 피해를 최소화 한다.(개정 2014.10.28.)

제14조(조직) ①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공단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둔다.(개정 2014.10.28.)

②각 사업장별 화기책임자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화기정책임자 : 시설관리운용부서의 장

2. 화기부책임자 : 시설관리운용부서 소속 직원(담당실무자)

③화재방지 및 소방안전 순찰을 위하여 방화 순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10.28.)

④자위소방대 편성의 경우, 소방대원은 공단 직원으로 구성한다.

⑤화재사고시 화재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심의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재난관리규정 제2장의 시설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5조(임무)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10.28.)

1. 소방계획서 작성 비치(소방법에 의거)

2. 화재예방에 따른 소방업무

3. 주기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

4. 소방시설(설비) 유지 보수

5. 기타 소방 관련 업무

②화기정책임자는 소방시설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한다.

③화기부책임자는 화기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위임된 사항을 처리 한다

1. 화기 사용 및 위험물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화재발생시 소방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소방서 및 관계기관에 연락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3. 인화성 및 발화성 물질의 반․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실내에서의 위험물 사용 및 보관과 전열기구의 사용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개정 2014.10.28.)

5. 각 사업장에 배치된 소화기를 유지관리하고, 손망실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④소방대원은 화재 및 교육훈련시 부여된 개인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 ①공단 직원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 및 훈련은 소방계획에 의해 실시하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 및 훈련 불참자 또는 화재발생시 동원 거부자는 공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화재보고) 화재를 발견한 자는 보고계통에 따라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고계통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자위소방대 편성) ①화재의 발생 또는 기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자위소방대 편성은 소방계획서에 따른다.

제19조(소방시설물 유지) 각종 소방시설물의 설치, 보수 및 운용은 소방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20조(소방시설물 공사) ①시설의 소방설비에 관한 공사는 해당 시설관리운용부서  에서 주관한다.

②소방설비의 정비 및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은 소방검정품 및 K.S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수 및 계약은 공단 규정에 준한다.

제21조(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 ①소방시설 작동 및 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은 각 시설관리운용부서에서 실시하며, 월간점검은 화기책임자가 시행한다.

②소방시설의 정비는 소방관계 법령에 따른 유자격자가 시행하여야한다.

③건물의 용도 변경 및 개조공사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개정 2014.10.28.)

④소방시설은 점검 정비결과,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개선, 개조 또는 이설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10.28.)

⑤ 기계, 전기 대보수공사시 용접기 및 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용소화기를 비치한 후 실시한다.(개정 2007.1.19)

제22조(위험설비 유지관리) ①위험물 제조, 저장 및 운반취급기준은 소방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②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취급 및 관리기준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③각 사업장 등에 사용하는 위험물 및 가스는 사업장별 화기책임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며, 사업장별 화기책임자는 사고로부터 적절한 예방조치를 위해□별표 1□의□위험물 관리 주요 점검 항목□에 따라 1일 1회 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상벌) ①방화관리자는 공단의 직원 중 소방안전관리와 소방 활동으로 공단의 재산보호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표창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10.28.)

②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에 소홀히 하여 화재 등 재해가 발생되거나 또는 진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그 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10.28.)

제2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 5 장   주차시설 운영

제25조(주차시설의 관리․운영) 공단은 교통소통 및 주차난 해소를 통한 구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구청□이라 한다)로부터 수탁 받은 관내 공영 주차시설을 관리 운영한다.

제2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단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별표 2□와 같다.

②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08.12.17)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 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08.12.17)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경우

3.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6.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7.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8.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9. 지정된 주차구획에 지정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제27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요청) ①공단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공단에  차량운행제한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를 구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을 위반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우

제29조(주차카드 발행) 공단은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제30조(주거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관리 운영) ①주거지역의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이하□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의 설치 구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임을 알리는□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이하□거주자우선주차권□이라 한다)부여는 반기․분기 단위로 지정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신청은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3.23, 2019.3.21)

③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차량의 주차시간은 전일(全日),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되,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한다.

④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차량의 주차요금은 분기별로 하되, 이사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주차요금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용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2013.9.25)

⑤거주자우선주차 신설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3.23.)
⑥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신설 2020.4.28.)

제31조(거주자우선주차 지정 취소)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취소 신청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반환금은 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해당월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07.12.21, 2009.3.30)

제32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에서는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별표 2□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주차장별로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은평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노상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의한다.

②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사용기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의사항

제3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 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 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당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 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공영 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05.12)

제35조(주차시간 단위)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는 5분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15.05.12)

제36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 상단에□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 안내 표지판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37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

②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때에는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제 6 장   시설 운영

제38조(시설의 관리․운영)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관내 각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제39조(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 제한에 대해 신청인이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8.18)

1. 시설물 사용 시 농성 등 혼란 유발이 예견되거나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주변 거주민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목적의 경우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물 사용 시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예견되거나, 시설물 사용 후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시설물 훼손으로 대관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도한 폐기물 발생 우려 등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④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1호 서식”에 의하며 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 사용권 부여는 반기 단위로 지정한다. (개정 2012.3.23, 2019.3.21)

제4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기타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

1. 국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또는 은평구의 행사

2. 문화․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은평구민의 각종 행사 및 대회

제41조(시설의 개방)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 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교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이용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사용료) ①공단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각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또는 은평구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44조(사용료의 반환) ①공단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한 사용료 반환금은 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해당월에 대한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며, 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 3. 23.)

제4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6.8.18)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4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7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시키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48조(시설의 관리) ①각 시설은 이사장의 책임 아래 관리․운영하며 각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②각 시설관리운용부서장은 시설물에 대한 연간 및 월간 시설점검계획에 의거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설물관리책임자 정․부는 시설(설비)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기관에서 주관하는 설비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9조(보험 가입) 시설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서 시설물(설비 포함)의 안전사고와 이용회원에 대해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각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1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3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9)

(시행일) 이 규정은 조례(제945호, 2013.3.21.)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단, 저공해차량 감면에 관한 사항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8. 1.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8. 9. 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3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험물 관리 주요 점검 항목

점 검	착 안 점
1. 화기의 사용 제한	가. 작업능률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화기를 위험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나. 저장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가?
2. 정리정돈	가. 불필요한 가열물을 방치해 주지는 않는가? 나. 폐기할 위험물(폐유 등)은 소각, 매몰 등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3. 저장소 내의 출입제한	가. 관계자 이외에 자가 함부로 출입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관계자 이외의 자가 함부로 기구, 기기 등에 접촉하는 일은 없는가?
4. 전기설비	가. 전선, 기기의 손상된 곳은 없는가? 나. 시설의 수리, 개조시 불완전한 임시배선, 임시등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5. 소방용 설비	가. 자동방재 기능은 정상인가? 나. 종사원 취급 요령 숙지 여부
6. 탱크 및 부속설비	가. 본체 구조상의 결함은 없는가? 나. 자동감지장치, 안전밸브 통기관의 기능은 어떠한가? 다. 압력 및 온도 각종상태는 정상인가? 라. 배관상의 누수 되는 곳은 없는가? 마. 철 구조물의 산화된 곳은 없는가?
7. 기존 건물 시설	가. 소방법상에 규정된 기존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별표 2](개정 2013. 3. 2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1구획상)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월 정 기 권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 요금은 40,000원으로 함.

※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 3]

각 시설별 명칭․위치 및 시설

명 칭	위 치	주요시설 및 기능

[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07. 1.19)

시설보수신고서

사업장명			설치장소			담당	○○직 ○급
설비명				모델명
하자발견일				예상소요예산
하자원인
필요보수내용

위와 같이 시설보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팀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안내표지판(지주식)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지역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우선주차권을 교부받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 용 안 내 - ★이용시간 및 주차요금(월 정기권) ○ 전일주차(24시간) : ○원 ○ 주간주차(09:00~18:00) : ○원 ○ 야간주차(19:00~08:00) : ○원 ★지정받지 않은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구획선 밖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과태료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관리수탁 : 은평구시설관리공단(T○○○-○○○○) ★무단주차 신고 : 구청교통지도과(T○○○-○○○○)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70㎝

87

㎝

52㎝

※비고

○규격 : 가로 70, 세로 87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색채 : 연녹색 바탕

○ 글씨 : 흰색, 고딕

○ 안내문안은 시설관련규정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1-2호 서식]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안내표지판(부착식)

	안 내 문 이 지역에 주차하시게 되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견인되오니 운전자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신고 : 은평구청교통지도과(T.○○○-○○○○) 견인차량 문의 : 은평구청교통지도과(T.○○○-○○○○)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78㎝

48

㎝

※비고

○규격 : 가로 70, 세로 87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색채 : 연녹색 바탕

○ 글씨 : 흰색, 고딕

○ 안내문안은 시설관련규정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2-1호 서식］(개정 2008.12.17, 2009.3.30, 2009.12.29, 2012.3.23, 2014.10.28, 2015.2.5, 2015.5.12, 2019.3.21, 2020.4.28, 2020.7.8, 2021.9.30.)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사용 신청서

차량번호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희망 구획번호						사용시간		□ 전일 □ 주간 □ 야간
주 소						연 락 처
우편물 수령지						이 메 일
할인정보	□ 유공자	□ 장애	□ 저공해차량		□ 경차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2자녀. 3자녀이상		□ 은평구 자원봉사자 카드소지자

※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공통)

- 거주자 : 주민등록초(등)본 중 택1(전입일 표기)    - 사업자 및 재직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저공해자동차, 자원봉사자 카드소지자는 해당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사 용 약 관 ≫

1. 주차구획 사용을 배정받은 차량은 사용시간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시간 및 미배정 차량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주차권은 운전석 앞유리창 좌측하단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하는 주차구획은 주차관리인이 없는 노상주차장이므로 주차시 차량훼손과 도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차량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하며(사용자 본인 책임), 제설 및 환경정비 등 사용자가 직접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전출, 건물신축, 삭선 및 공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구획을 대체하지 못 할 수도 있으며 잔여기간은 환불신청한 날로부터 일할계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4. 주차구획 내에 주차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차구획 지정 취소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출입 시 주차권은 타인에게 임의로 매매, 양도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주차구획은 배정 취소됩니다.

6. 전출이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주차공간은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자에게 배정하되, 사용기간은 종전 사용자의 사용기간 만료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7. 주차권 및 방문증을 위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주차구획 지정을 취소합니다.

8.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간은 반기(6개월)이며, 배정심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되므로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구획의 이동 및 배정이 탈락 될 수 있습니다.

(수시분 배정자는 해당 반기 정기분 사용기간 만료일까지만 사용 가능)

9.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4항에 의거 운영되며, 배정받은 전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공유주차구획 대상이 됩니다.

【기타사항】

▶ 배정확인은 별도의 공지가 없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배정자는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차구획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정 합니다.

▶ 주차구획 사용신청․요금납부․주차권발급등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http://eunpyeong.park119.or.kr  문의: 350-5170~2, 팩스 : 386-5190)

▶ 변경된 사용자정보(차량번호,소유주,주소,연락처 등)는 즉시 우리공단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통보시 이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약관) 등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은 은평구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기준과 기타 우리공단이 정하는 기준(방침) 및 해석에 따릅니다.

[별지 제2-2호 서식］(개정 2012.3.23, 2013.9.25, 2013.12.26, 2014.10.28, 2015.2.5, 2015.5.12, 2018.9.21, 2019.3.21, 2019.9.11, 2020.4.28, 2020.7.8, 2021.6.22, 2021.9.30.)

• 사용시간 및 주차요금

구 분	전 일	주 간	야 간	납부방법
주차시간	24시간	09:00~18:00	19:00~익일08:00	3개월 선납 (월납 가능)
사용요금	4만원	3만원	2만원
주차요금 할인대상 및 증빙서류
할인대상		할인율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80%	유공자증, 고엽제 확인원
장애인		80%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5‧18 민주유공자		50%	유공자증
서울시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 30% 3자녀 : 50%	다둥이 행복카드, 등본 (막내자녀 만13세 이하)
경차, 저공해자동차		50%	자동차등록증,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은평구 자원봉사자 카드 소지자		20%	자원봉사자 카드
※ 할인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중복 대상 시 할인율이 높은 1개 사항에 대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하지 아니한다.

≪ 주차구획 배정순위 ≫

1순위 : 주민등록지 실 거주 해당 동에 한에서만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1급~7급),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본인을 포함한 공동명의 등록차량)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록이 되어있어야 우선 배정

2순위 : 주차구획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실제 거주하고, 주소지에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단, 폭 8m 미만 도로로써 주차구획이 있는 도로 양쪽 건물은 동일 거리로 간주)

3순위 : 2순위에서 조건이 같을 경우, 아래 차량등급, 배기량순으로 배정

가. 차량등급 : ①1등급, ②2등급, ③3등급, ④4등급, ⑤5등급

나. 배기량 : ①1000cc미만 ②1000cc이상-1300cc미만 ③1300cc이상-1500cc미만

④1500cc이상-1800cc미만 ⑤1800cc이상-2000cc미만 ⑥2000cc이상

※ 동일건물일 경우 배기량보다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오래되신 분 우선 배정

4순위 : 3순위까지 조건이 같은 경우, 신청일 현재 현거주지에 장기간(중단없이) 거주한 자(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5순위 : 당해지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타인소유 차량,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된 주민과 인근 직장이나 점포로 상시 출퇴근하는 자

<기타배정순위>

▶ 과밀지역의 경우 1건물에 1구획 배정원칙(동일 건물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정 배정)

▶ 전용구획은 거주자구획 불가능 지역(점포앞, 대문앞)으로 전용 사용을 전제로 설치, 배정

▶ 사용자가 요청하여 신설 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1년간 우선 배정

※ 제외 대상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일반배정 후 잔여 구획이 있을 경우 3개월 단위로 배정 가능), 건축물내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임이 변경한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녹색주차장 대상 건물의 건물주,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미납이나 주차권 및 방문증을 위조하여 배정이 취소 된 차량 및 사용자

▶ 개인정보 활용 동의(예□ , 아니오 □)

동의하시면 SMS, SNS, 상급기관(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설문자료 제공 등에 활용됩니다.)

상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내용 및 사용내용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신설 2019.3.21, 개정 2020.7.8, 2021.6.22, 2021.9.30.)

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공단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 조회하는데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확인 후 동의절차를 받았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귀 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및 공영주차장 사용신청시 원활한 운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이에 근거한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지침」에 근거로 다음 목적을 위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본인확인, 개인식별 및 회원관리,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관련 각종 서비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록차량정보, 구획배정을 위한 기본정보

② 선택항목 : 검증 및 할인정보(국가유공, 장애인, 고엽제후유증, 경차, 다둥이카드, 저공해차량 여부, 자원봉사

자카드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홈페이지로 등록되고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보유 및 이용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회원으로서의 이용을 중단한 경우, 회원 자격 정리기간을 일정기간 고지한 후 회원자격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관련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 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귀 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및 공영주차장 사용신청시 원활한 운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및 이에 근거한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제공, 매년 정부기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제공 등을 위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서울시, 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운영업무 대행(디지털파이), 공유사업 협약 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동 개인의 정보는 위 제공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아래의 사항에 대해 보유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 대상 정보】  ① 개인 식별정보 : 성명, 연락처, 차량정보

② 정보 제공시점의 은평구 주거지주차 이용고객 중 무작위 표본조사

【제공목적 / 제공받는 자】  ① 상기 요청내용 참조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① 거주자우선주차 개인정보 취급 수탁자 ② 개인정보 취급 수탁업무: 은평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운영업무 대행

③ 은평구와 공유사업 협약 체결업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함

【동의 유효기간】  ① 은평구 거주자우선주차 회원 유지 기간내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귀 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및 기타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및 이에 근거한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지침」에 근거한 주차구획 신설(배정) 신청 자격과 요금 감면사항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구비서류 항목에 대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신청」, 「기존회원 자격 및 요금감면 점검」

【전자 확인 가능 구비서류 항목】 : □주민등록초(등)본, ②자동차등록증, ③국가유공자확인원, ④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⑤자원봉사자카드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귀 공단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이용 및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각 동의와는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공단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상기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대리인)  성  명 :               ( 서 명 )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8.12.17, 2012.3.23, 2014.10.28)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취소(환불) ․ 변경 신청서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변경전

차량등록번호

차명

사용구획번호

사용시간

(전일, 주간, 야간)

환불신청

(해당칸에 √표시)

□ 환불신청 ( 예금통장사본 첨부, <삭제 2012.3.23.> )

□ 사용기간 :

환불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 환불사유 :

□

□ 회원탈퇴 여부 :  □ 유지       □ 탈퇴

※ 환불사유별 해당 증빙서류 첨부

※ 환불금은 사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월할(월미만은 일할) 계산됨.

<삭제 2012.3.23.>

기타변경신청

(해당칸에 √표시)

□ 차량번호 변경신청 (차량등록증사본 첨부)

□ 기타 변경신청 :

변경사항

적용예정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12.3.23.)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신설 ․ 조정 ․ 삭제) 신청서

성명

:

주소

(사업장주소)

:

전화번호

:

집(사무실):                      휴대폰:

민원내용

:

구획위치 및 신청내용을 약도와 함께 기술하세요.

상세 신청내용	(약 도)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의

주차구획선 설치(신설․조정․삭제)를 요청하오며, 동 구획선 설치(신설․조정․삭제)후

재 변경 요청 등 민원제기를 하지 않겠음을 각서 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 건물주 등 이해관계자 동의

동    번지    호, (상호:            ) 성명:                (인)

동    번지    호, (상호:            ) 성명:                (인)

동    번지    호, (상호:            ) 성명:                (인)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번호개정 2012.3.23.)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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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80㎝

50㎝

※ 비고

○ 규 격 : 가로 70㎝, 세로180㎝

○ 재 질 : 스테인리스 스틸

○ 색 채 : 연녹색바탕

○ 글 씨 : 흰색, 고딕

[별지 제6호 서식](번호개정 2012.3.23.)

노외주차장 표지

	주 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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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0㎝

1.8～2.5m

※ 비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 : 청색

┖ 문자 : 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 : 흰색

┖ 문자 및 기호 : 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 - 가로 30㎝, 세로 25㎝

문자 - 가로 17㎝, 세로 17㎝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번호개정 2012. 3. 23.)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판

		주 차 장 명
							↑
							↑ : 7.5㎝ ○ : 25π
//////////////////////////////////////////////////////////////////////////////////////////////////////////////////////////////////////////

45㎝

35㎝

80㎝

70㎝

15㎝

70㎝

※ 비고

○ 규격 : 가로 80㎝, 세로 70㎝, 높이 380㎝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 글씨 : 고딕

○ 색채 : 연녹색 바탕

□ 주차장 : 군청색 바탕, 흰색

↑ 화살표 : 노랑바탕, 군청색

□ 자동차 : 노란바탕, 군청색

[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12.3.23, 개정 2013.12.26, 2015.5.12, 2020.7.8, 2021.9.30.)

【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 사용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연 락 처	자택)		핸드폰)
차 종		차량번호
주 소				이메일

구 분	등 록 구 분			할 인 적 용
	전일	주간	야간	80%		50%		30%	20%	영업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저공해	5‧18,다둥이(3인)	다둥이(2인)	은평구자원봉사자카드소지자
월정기간
금 액

▣ 신청인 할인증빙서류

☞ 할인증빙서류 : 1.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수첩사본) 2. 장애인(복지카드사본) 3. 경차(차량등록증) 4. 저공해(마크) 5. 다둥이 행복카드 사본 6. 은평구 자원봉사자 카드 사본

《주차장 이용약관》

1.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사업 위탁관리운영 협약서

2. 정기주차권 신청 및 등록(요금은 주차관리실 납부)

가. 정기주차권 및 이용권한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 매매 또는 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3. 주차장 이용 시 준수사항

가. 주차시에는 인접차량 피해방지등 안전 사항을 확인 하시고 주차 후에는 도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기주차권의 갱신(연장)은 만기일 전까지 주차관리실에서 재등록하시고, 공영주차장 입·출차 및 주차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차장내에는 인화물질 운반보관, 차량정비 (오일교환, 세차 등), 오물 투척 및 방치를 금지합니다.

라. 주차장내에는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주차장내 시설과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차량접촉 등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보상하셔야합니다.

마. 주차장내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바. 정기권 신청시 등록된 차량과 상이한 차량을 주차하셨을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4. 민·형사상의 책임 등 (다른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고객에게 있으며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피해   나. 차량의 도난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 이용자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등 모든 입증책임은 이용자(고객)에게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약관) 등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은 우리 공단이 정하는 기준(방침) 및 해석에 따릅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예□, 아니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면 SMS, SNS, E-mail, 상급기관(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설문자료

제공 등에 활용됩니다.

본 신청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이용규정 이사실과 다르거나, 위배한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신설 2012.3.23, 2021.9.30.)

【공영주차장 환불(취소)/변경 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사용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 환 불 사 항

환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사용기간
	환불신청일		환불사유
	※환불은 주차장 사용취소일부터 잔여기간 동안 일할 계산 후 환불.

▣ 차량 변경사항 : □ (항목에 √ 체크 하세요),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할인대상 증빙서류

변경전	차 량		변경후	차 량
	사용유형	□(전일) □(주간) □(야간)		사용유형	□(전일) □(주간) □(야간)
	할인여부			할인여부

변경구분 (해당항목에 √ 하세요)	□ 차량번호 변경(차량등록증사본 첨부) □ 사용시간 변경 □ 할인대상자(장애인, 유공자, 저공해차량, 다둥이행복카드, 자원봉사자 카드) 증빙서류 첨부 □ RF카드 분실 □ 기타( )

본 신청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이용규정 이사실과 다르거나, 위배한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제정 2006. 8.18  규정 제 19호

개정 2022. 3. 8  규정 제22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국내여비는 출장여비, 시내교통비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계산) 여비는 순로(順路)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로(實路)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및 정산) ①일비 및 식비는 출발 전에 지급한다. 다만, 여정이 불투명하거나 장기출장의 경우에는 그 추산액의 한도 내에서 선불할 수 있다.(개정 2022.  3. 8.)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여비명세서를 작성 정산하여야 한다.

③국내 출장자 및 국외 출장자가 여비 중 숙박비와 교통비(국외 출장자의 교통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결제할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치침」에 따른 법인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2. 3. 8.)

④국내 출장자는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 출장자는 2주일 이내에 숙박비와 교통비의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2. 3. 8.)

제5조(여비지급의 제한) ①출장용무에 따라 공단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경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비총액에서 감액 지급한다.

②공단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요금의 지불을 요하지 아니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고 자동차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분변경시의 여비)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통신비) 출장중의 업무로 인한 통신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 2 장   국 내 여 비

제 1 절   출 장 여 비

제8조(지급기준) ①임원 및 직원이 국내에 출장할 때의 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이하 “교통비”라 한다), 일비(현지 교통임 포함), 숙박료 및 식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교통비 중 항공운임의 지급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용무에 한하며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일비, 숙박료 및 식비계산) 일비와 식비는 여행일수에, 숙박료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10조(당일 출장여비 계산) 당일 귀임하는 출장시의 여비는 “별표 1”에 의한 교통비, 일비 및 식비만을 지급한다. 단 시내출장인 경우에는 시내교통비만을 지급한다.

제11조(신분변경시의 여비) 직원이 출장 중 해직하였을 때에는 구임지에 도착할 때까지 해직 당시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하고 휴직, 직위해제 및 퇴직한 자에게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출장을 명하였을 경우에는 전직에 상응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2조(출장 중 사고시 등의 여비) 직원이 출장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기동치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족 또는 호송을 하는 가족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 2 절   시내교통비

제13조(지급기준) ①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시내출장을 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시내교통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시내교통비는 월액을 부서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되 여비(시내교통비) 사용부서는 그 사용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국 외 출 장

제14조(국외여행자의 구분) 국외여행은 국외연수와 국외출장으로 구분한다.

1. 국외연수자는 연수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외출장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지급기준) ①국외여비는 여객운임, 체제비, 준비금 및 기타 경비로 구분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기타 경비는 업무와 관련한 섭외비, 기밀비, 도서자료의 구입비 및 기타 특별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일수계산) 국외여행의 일수는 항로의 경우 본국공항, 해로의 경우 본국항만 실제 발착일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제17조(부대비) 여권발급과 입국사증 등 여행수속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비용은 증빙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8조(준용기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국외연수자와 국외출장자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19조(여비지급의 예외) 직원이 임원을 수행하거나 직급이 다른 2인 이상의 직원이 동행 출장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정액 중 교통비, 숙박비, 식비에 한하여 임원 또는 최상급 직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연수 등에의 준용)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또는 연수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출장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제21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2.3.8.)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교 통 비				지 급 여 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비 (1일당)
이사장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임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0,000
3급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기타 지역 50,000)	20,000
비고 : 1. 선박운임 또는 항공운임의 등급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실비를 지급한다. 2.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실비를 지급하되, 철도 또는 버스 운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4. 임직원 항공운임료와 임원 숙박료의 등급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별표 2]

시내교통비 정액표

(단위 : 원)

거리 및 시간	금 액
4시간 미만	10,000
4시간 이상	20,000

[별표 3]

국외여비 기준표

구 분	적용기준(공무원여비규정)
이사장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2의 제2호 해당자
본부장․감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2의 제3호 해당자
3급이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2의 제4호 해당자

제 8 편  차 량 관 리 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규정

제정 2006.  8. 18.   규정 제21호

개정 2007.  1. 19.   규정 제32호

2016. 12. 22.  규정 제148호

2019.  1. 30.  규정 제181호

2020.  1. 23.  규정 제19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공단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라 함은 공단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을 참작하여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라 함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된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5. “차량관리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로 배정된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여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차량의 정수 관리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차량의 배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차량정수를 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부서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①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 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때 또한 같다.

②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정수 배정 등을 요청 할 때에는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④이사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취득할 수 없다.

제8조(정수대장 정비 등) 이사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되는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

3. 기타 이사장이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차량의 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 중 제1호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1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차량을 감축할 때에는 배정 일자 순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를 재조정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 등) ①이사장은 연1회 이상 각 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및 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 및 운영사항

2. 기타 차량정비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장 차량관리 및 운행

제13조(차량관리부서 지정) ①차량총괄부서를 운영지원팀으로 하고, 차량관리부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0.1.23.)

1. 행정업무지원용 차량 또는 전용차량 - 운영지원팀(개정 2020.1.23.)

2. 각 사업장용 차량 - 각 사업팀

②이사장은 제1항에서 정한 차량관리부서 외에 사업의 성질상 실질적으로 차량을 전담 운행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2차 차량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차량유지관리 등 차량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차량의 사용) 이사장은 공단 소속직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직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차량에 한하여 당해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16조(차량관리 방법) ①차량관리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의 유지관리비 예산 등은 당해 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차량관리부서에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운행,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정, 부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전항에 의한 차량 관리책임자 정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는 차량을 업무의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17조(유류 구입 등)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9.1.30)

제5장 차량운전직원의 의무 및 책임

제18조(차량점검) ①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매일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면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금지행위) 차량운전직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배차 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차량열쇠를 차에 놔두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7. 공단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8.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차량출입에 지장을 주는 위치에서의 주차하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

10. 기타 차량 운행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20조(운전 중 조치사항) ①차량운전직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차량운전직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차량운전직원에 대한 책임) ①차량운전직원이 차량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 또는 제한속도,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차량운전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업무시간 외 차량의 무단 운행시 또는 제19조 각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운전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7. 1.19)

제22조(안전교육 등) 이사장은 차량운전직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차량의 직접 운전

제23조(차량 직접운행) 공단의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 직원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차량운전직원의 예에 의한다.

제24조(차량 점검) ①직접 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알려 차량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직접 운전차량의 운행자는 운행한 후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 반납시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차량반납) ①직접 운행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업무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하였거나 구입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 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1. 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7.1.19., 2016.12.22., 2020.1.23.)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최단운행기준연한
승 용 (전 용)	중․대형승용차(배기량1,500㏄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 공단 본부 - 이사장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승 용 (업무용)	경․소형승용차(배기량1500㏄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공단본부 - 운영지원팀 - 각 사업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승 합 (업무용)	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공단본부 - 운영지원팀 - 각 사업팀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화 물 (업무용)	소형화물차(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공단본부 - 운영지원팀 - 각 사업팀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별표 2](개정 2007. 1.19)

차량 정수번호 부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 용 차 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승 합 용 차 량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화 물 용 차 량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공단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 예  시 )

①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소형승용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은평구시설관리공단 - 가 3- 3

②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중형승합차량을 2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은평구시설관리공단 - 나 2 - 2

[별지 제1호 서식]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차량 정수 관리대장

차량소속기관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정수번호	승인구분	문서번호	차 종	차 명	등록번호	차대번호 (연료)	연 식	취득구분	용 도	취득가격
		승 인 일	차 형	규 격	등 록 일				사용부서

※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담 당					팀 장
20 년 월 일( 요일)
차량번호			운 행 상 황	전일누계		㎞			유류수불현황		유종(휘발유,경유)
											주 유 량			ℓ
				금일운행		㎞
관 리 책 임 자
											월누계량			ℓ
				누 계		㎞
											급 유 자			(인)
운 행 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행(㎞)			운행확인
							출발			도착

(후  면)

차  량  점  검  표

점검자                (인)

구분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일간	① 연료는 충분한가 ② 온도계 상태는 ③ 조향장치 작동은 ④ 타이어 공기압 상태는 ⑤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⑥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⑦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⑧ 자동차문 개폐상태 확인 ⑨ 열쇠반납 및 보관 상태
주간	① 엔진오일은 보충확인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엔진소음 상태는 ④ 페달의 유격/반동 상태는 ⑤ 전조등(휴즈)의 단락/점등상태는 ⑥ 엔진실 청소상태는 ⑦ 차량외관 청결상태 및 손상여부확인 ⑧ 정비 및 청소공구의 유무상태
월간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타임벨트상태는 ④ 팬벨트의 유격 및 단락유무 점검 ⑤ 트레이드 마모상태 ⑥ 에어크리너/엔진오일 교환상태는 ⑦ 와이퍼의 마모상태는 ⑧ 드럼 패드(라이닝) 마모상태는 ⑨ 변속기 오일은 정상인가 베터리액 및 베터리 상태는 양호한가 조향장치의 유격상태는 양호한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 요교환

[별지 제3호 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등록번호 :            (차명 :           )

정비기간		정 비 내 역	정비업체	정비금액 (단위:천원)	비고
입고일	출고일

[별지 제4호 서식]

차량정수 배정, 차량 교체(차종․차형변경) 승인 검토서

□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계	승 용			승 합			화 물	기 타
	대 형	중 형	소 형	대 형	중 형	소 형	소 형

□ 정수배정 승인요청

가. 필요차량

차 종	차 형	차 명	연 식	대 수	확 보 된 차량구입비	차 량 등 록 예정부서명	비 고
승용, 승합	대,중,소 경형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 확대 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 승합)과 차형(대, 중, 소)이 필요한 사유

◦ 기타 증차가 필요한 사유

□ 차량교체 승인요청(차형, 차종변경)

가. 교체차량

현 차 량						교체할 차량			확보된 차량 구입비
차종및 차 형	차 명	등록 번호	최초등록 일 자	최단운행 기준년한	사용기간 (주행거리)	차종및 차 형	차명	년식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최단 운행기준연한 초과 및 총운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한 사유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시 소요비용(정비공장 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차종․차형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단   규   집

20  년  월   일 기준

20  년  월   일 발간

발행 및 편집 :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팀 (02)350-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