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정 2007.  3. 15 내규 제11호

개정 2009.  1. 28 내규 제22호

2009. 10. 30 내규 제26호

2012.  6. 20 내규 제46호

2013.  7. 19 내규 제52호

2014.  8.  7 내규 제62호

2014.  9. 30 내규 제65호

2014. 12. 31 내규 제68호

2015. 12. 29 내규 제73호

2016. 12. 29 내규 제7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8)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단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감사, 감독, 단속, 계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재결, 결정, 조정, 사정, 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기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10.30)

자. 기타 그 밖에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신설 2009.10.30)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감사, 인사, 예산,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그 소속기관의 다른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29)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6.12.29)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임직원(직속 및 소속기관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9.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개정 2009.1.28)

③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9.1.28)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09.1.28, 2009.10.30)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개정 2009.10.30)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09.1.28, 2009.10.30)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개정 2009.1.28, 2009.10.30)

4. 1천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신설 2009.10.30)

5.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신설 2009.10.30)

6. 소속 기관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개정 2014.9.30)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신설 2014.9.30)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신설 2014.9.30)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09.10.30, 개정 2014.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0.30)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②(삭제 2009.1.28)

제11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신설 2009.1.28)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개정 2013.7.19)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된다.(개정 2009.1.28)

제13조(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단 소유의 재산과 공단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29)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개정 2016.12.29)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7조의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삭제 2016.12.29)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장명 변경 2016.12.29)

제17조의2(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개정 2016.12.29)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이하 외부강의등 사례금 관련 제반 신고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중간검토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근무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신설 2016.12.29) ① 임직원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10.30., 2016.12.29)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이사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제1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16.12.29)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개정 2016.12.29)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개정 2016.12.29)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개정 2016.12.29)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신설 2016.12.29)

③ (삭제 2016.12.29)

제 5 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9.1.28)

③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징계) ①이사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개정 2016.12.29)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5조(교육) ①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이사장은 신입사원의 신규 임용시 이 강령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2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한다.(개정 2016.12.29)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27조(준수여부 점검)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공단 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단 인사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규정은 이 강령시행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28)

(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30)

(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20)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에게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19)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에게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7)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에게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30)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에게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31)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에게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9)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9)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12. 6. 20, 개정 2015.12.29., 2016.12.29)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7조의2 관련)

구분	임원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25만원	12만원	10만원

1. 상한액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이다.

2.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3.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은평구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2](신설 2016.12.29)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5조제3항 관련)

구 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 명		직 위 (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비 고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8.7., 2016.12.29)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 소
신고사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 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 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 무
대 상 물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 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 신 고 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12.29)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소 속)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속 및 직위(직급)
	주 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 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
	장소 :
	내용 :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서류 첨부
비 고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 8. 7)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반환비용 산출내역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 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청구인과의 관 계
	직무관련 내 용
기타사항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인적사항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공자 인적사항			처리내용	처리 일시	책임관 결 재	비고
		소 속	성 명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별지 제6호 서식]

상 담 기 록 관 리 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방문 □전화 □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담내용
상담결과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12.29)

외부강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 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발표회, 심포지엄 [ ] 회의 [ ] 기타( )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사례금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총액으로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사례금을 기재함.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6.12.29)

금품등 수수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연 락 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 명
	직업(소속)		연 락 처
	주 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 칭 :
		소재지 :
		대표자 :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 시 :
	장 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증거자료
비고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6.12.29)

초과사례금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 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발표회, 심포지엄 [ ] 회의 [ ] 기타( )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16.12.29)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 속		연 락 처
	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 명
	직 업 (소 속)		연 락 처
	주 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 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 증거자료 첨부
비고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6.12.29)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 도 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연 락 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16.12.29)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 도 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연 락 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