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형태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구정종합정보센터 운영)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입법목적	법률 제 5242호('96.12.31 ※ '98.1.1시행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법률 제 4734호 ('94.1.7) ※ 95.1.8시행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법률 제 5241호 ('6.12.31) ※ 98.1.1시행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 청구권자

• 모든 자연인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단체
• 외국인(국내 일정주소 거주자, 학술·연구목적 일시 체류자, 국내사무소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중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불법체류외국인 등은 제외

■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처리절차

1청구 및 접수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제출

- 방문, 우편·모사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 직접방문시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본부
• 우편이용시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4층 정보공개 담당자
• 모 사 전 송 : (02)388-5150
• 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2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등) 및 수령방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3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4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5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정보공개 및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아래 금액 추가)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전자파일 변환 작업 필요 시: 사본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지움 및 변환 작업 필요 시: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