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정보공개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형태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구정종합정보센터 운영)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입법목적	법률 제 5242호('96.12.31 ※ '98.1.1시행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법률 제 4734호 ('94.1.7) ※ 95.1.8시행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법률 제 5241호 ('6.12.31) ※ 98.1.1시행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모든 자연인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단체
외국인(국내 일정주소 거주자, 학술·연구목적 일시 체류자, 국내사무소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중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불법체류외국인 등은 제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청구 및 접수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제출

- 방문, 우편·모사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2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등) 및 수령방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3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4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5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대상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 B4 이상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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